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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원회’ 홈페이지 개설로 국민 장병과 소통 창구 마련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장병 인권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달 말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①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②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③장병 생활여건 개선, ④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별로 자유로운 의견 제안이 가능한 소통 게시판이 마련됐다. 합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및 장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여기서 제안된 의견은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국방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홈페이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라며 "국군 장병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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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북한이 군통신선 먼저 열면서 13개월 만에 남북 군 통신선 재가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이 먼저 남측으로 전화를 걸어오면서 13개월간 불통됐던 남북 군 통신선이 재가동됐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전원을 켜고, 먼저 전화를 해왔다. 남측도 북측이 전원을 켠 순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은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한쪽이 통신선 연결 전원을 켜면 상대 쪽에서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어 통신선에 연결된 남측 전화기에 신호가 왔다. 북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 품질은 어떻습니까?"라고 남측 요원에게 물었고 남측이 "양호합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북측에서 "시험 팩스를 보내겠습니다"라며 시험용 팩스가 전송됐고, 남측도 같은 방식으로 팩스를 보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한 지 13개월 만에 남북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는 순간이었다. 군은 이날 정기통화 시간인 오후 4시에도 군 통신선으로 통화를 시도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양측 통화는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 선박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 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속해서 연결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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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문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에 역대 대통령 최초로 훈장 수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참전용사인 고(故)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태극무공훈장을, 호주 참전용사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각각 받았다. 카폰 신부는 6·25전쟁에 군종신부로 파병돼 아군과 적군 구분 없이 부상병을 돌보다 1950년 7월 15일 수용소에서 사망해 '한국전쟁의 성인'으로 불린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3월 하와이주의 국립 태평양 기념 묘지에서 발견돼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인의 조카인 레이먼드 에밀 카폰 씨가 이날 대리 수상을 했다. 칸 장군은 1952년 7월 호주왕립연대 1대대 소대장으로 참전했으며 호주 귀국 후에도 6·25전쟁의 참상과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카 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 씨가 방한해 대리 수상을 했다. 칸 장군은 소감 영상에서 "작게나마 한국 재건에 기여하고 훈장을 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유엔은 한국전 참전으로 연대와 협력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에 각인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두 분의 정신이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 대해 "신부님의 생애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고, 칸 장군에 대해서도 "칸 장군님과 호주 참전 용사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폰 신부의 유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한 거룩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십자가 달린 철모를 선물했다. 칸 장군 가족에게는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뜻에서 가평군에서 채석된 가평석을 활용한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수여식에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 주한 교황대사 대리,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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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숨은 중국 알기 (16)] 영원한 2인자 저우언라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발탁해 오늘의 중국 이뤄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베이징 근무시절, 한반도 전문가인 한 연구원의 초대를 받아 어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주문한 음식은 소고기를 다진 완자 즉 미트볼이었다. 메뉴판에는 ‘사자머리 완자’라고 적혀있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이 음식이 그 연구원의 설명을 듣게 되자 갑자기 달리 보였다. 그는 “이 음식은 저우언라이 총리가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입니다. 서거하시기 며칠 전 이 음식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라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간다. “저우 총리는 옆에 있던 주방장에게 ‘자네 그동안 수고 많았네. 앞으로 이 음식 언제 먹어보나’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겼다”고 소개했다. 필자는 당시 사자머리 완자를 보면서 저우가 사망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중국인들의 그리움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은 중국을 세웠고(建起來),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유하게 했으며(富起來),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强起來)”라고 평가한다. 다분히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 차원의 말이다. 하지만 시진핑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퇴임 이후 가능할 것이다. 중국 속담에 “관에 뚜껑 덮은 후에야 평가할 수 있다(蓋棺論定)”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저우언라이는 마오 및 덩과 달리 자기 시대를 만들지 못했고 자신의 사상과 이론도 펼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저우가 없었다면 마오도 없었고 덩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오와 덩에 비해 손색없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저우는 비록 영원한 2인자였지만, 중국 공산혁명이라는 큰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박수 받으며 퇴장한 훌륭한 주연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도 중국인들 마음속에 청렴하고 친밀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오늘은 영원한 2인자이자 중국 인민의 총리 저우언라이를 찾아가 보겠다. 그는 청나라 말기인 1898년 3월 5일 짱수성 화이안시(江蘇省 淮安市)에서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출생 직후 5촌 아저씨의 양자로 입적됐지만 10살 무렵 고아가 돼 선양(瀋陽)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렀다. 1913년 텐진(天津)의 난카이 중학교에 입학해 1917년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고학으로 도쿄 호세이(法政) 대학 부속전문학교에 이어 메이지(明治)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1919년 귀국한다. 이후 난카이 대학 재학 중 5.4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1920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과 동시에 유럽지부 조직책을 맡았다. 그는 프랑스에서 4년간 머물다가 1924년 26세의 나이로 귀국한다. 일본과 프랑스 유학 경험을 통해 저우는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을 넓혔다. 즉 나와 다른 세계를 보면서 타인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반면, 마오는 1949년 12월 신중국 건국 선포 직후 스탈린과 회담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한 것 외에는 외국 경험이 없다. 따라서 저우가 폭넓은 국제감각을 토대로 중국 국민당과 2차 국공합작 협상, 미국과 수교 협상, 월남전 평화협정 등 주요 협상을 맡으며 마오를 보좌했다. 저우는 난카이 대학 시절 두 가지 인연을 만난다. 하나는 평생 동지이자 반려자인 덩잉차오(鄧潁超)이다. 5.4 학생운동 과정에서 만나 평생을 같이했다. 비록 슬하에 자식은 없었지만 저우와 덩은 서로에게 충실했고 한눈팔지 않았다. 저우는 친척들에게 자애로웠지만 불법과 부정 그리고 특권은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생활은 조금도 흠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조카 1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장학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월급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주었다고 한다. 친척들 어느 누구도 총리와의 관계를 밝히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친척들도 저우의 이러한 당부를 충실히 지켰다고 한다. 이들은 공산당 입당을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저우와 친척임이 밝혀졌지만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또 다른 인연은 연극부 동아리 활동이었다. 저우는 주로 여자 역할을 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섬세한 외교적 감각과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기질이 바로 여기서 함양됐다고 한다. 그래서 저우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온 저우는 공산당에 입당하고, 황푸군관학교가 설립되자 정치부 주임으로 부임한다. 이 때 교장인 장제스(蔣介石)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필자는 과문한 탓인지 저우언라이의 전 인생을 통틀어 저우를 인간적으로 싫어하거나 매도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문화혁명 시절 4인방이 저우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반역 음모를 조작해 마오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의심이 많았던 마오조차도 “그가 그럴 리 없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1927년 1차 국공합작 결렬 후 저우언라이는 마오 등과 함께 공산당 활동에 몰두한다. 이 때 저우는 마오보다 당내 서열이 높았다. 1935년 대장정 기간 중 공산당의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쮼이회의(遵義會議)에서 저우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방식을 농촌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오를 주목했다. 그는 마오를 홍군 지도자로 추대하여 관철시킨 다음 스스로 마오 휘하에 들어갔다. 저우는 공산당 내의 서열보다도 마오의 옳은 주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누가 중국 공산혁명을 이끌어갈 적임자인가”라는 관점에서 인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저우에게는 서열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우가 없었다면 마오도 없었다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나왔다. 저우가 총리로서 급진적이며 이념적인 마오를 27년간 보좌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저우는 프랑스 유학시절 덩샤오핑을 처음 만났다. 덩은 6년 프랑스 유학 후 이어 모스크바에 1년 체류한 다음 1927년 귀국하여 공산혁명 대열에 합류한다. 1974년부터 병세가 심해진 저우는 정상적인 총리 직책 수행이 어려워지자 덩샤오핑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저우는 자신이 주창한 중국 근대화를 위한 4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덩을 눈여겨 봐두었던 것이다. 이같이 저우언라이의 기준은 “누가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인가”였다. 그래서 1974년 12월 입원하고 있는 병실로 덩샤오핑을 불러 “당신이 나보다 낫소. 지난 1년간 총리로서 실적이 말해줍니다. 당신을 정식 총리로 건의하겠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창사(長沙)에 머물고 있는 마오를 찾아가 진지하게 덩샤오핑을 추천한다. 4인방이 득세하던 상황이었지만 저우의 추천으로 덩은 중국군 총참모장과 부주석으로 내정됐고 이어 다시 좌천됐다가 1978년 복권하게 된다. 저우가 없었다면 덩샤오핑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저우가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구상한 개혁개방을 덩샤오핑이 실천해 줄 것으로 믿었고, 덩샤오핑은 훗날 그런 기대에 부응했다. 저우는 1976년 1월 8일 자신의 주치의 우제핑(吳介平)에게 “우 동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소, 여긴 별 일이 없으니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시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소”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덩샤오핑은 장례위원장이 되어 저우의 유언에 따라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자기 손으로 중국 산천에 뿌리고 남긴 재산 약 1만위엔은 당에 기부했다. 1976년 1월 15일 그의 유해가 중국 산천에 뿌려지던 날, 유엔 본부는 반기(半旗)를 게양했다. 유엔에서 반기를 게양하는 관례는 그때까지 없었다. 몇몇 회원국 대사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을 때엔 유엔 깃발이 그냥 나부꼈는데 중국의 제2인자가 죽었다고 해서 유엔에서 반기를 올리고, 또 다른 나라 국기마저 다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당시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은 금은보화가 많은 나라인데 총리였던 저우언라이는 은행에 돈 한 푼이 없었다. 둘째,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지만 그는 평생 아내 한 사람만 사랑했고 자녀도 없다. 귀국의 지도자나 국가원수가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서거했을 때 반기를 게양하겠다”라고. 중국 텐안먼(天安門) 광장에 세워진 저우언라이의 추도비에는 “인민의 총리로 인민이 사랑하고, 인민의 총리로 인민을 사랑하고, 총리와 인민이 동고동락하며 인민과 총리의 마음이 이어졌다”라고 새겨져 있다. 필자는 여기에 “그는 마오쩌둥을 발탁하여 그 밑에서 평생 보좌했고, 덩샤오핑을 발탁하여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추가하고 싶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7-26
  • 청해부대 집단감염 경로 민·관·군 합동 역학조사 돌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경로를 확인하는 민·관·군 합동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해 민·관·군 합동역학조사단이 국방부 감사의 일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역학조사 담당 부서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민간전문가 2∼3명, 질병관리청 7명, 국군의무사령부 및 해군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30일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바이러스 노출 상황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감염원 및 전파경로 규명을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군 역학조사관이 현지에 도착해 함정에 동승했다"며 "함정의 구조나 승조원 이동 동선 등 국내 역학조사관에게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청해부대 장병 301명 가운데 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일각에서는 평시 기항하던 곳이 아닌 처음 간 곳에서 깜깜이 기항을 한 것이 집단감염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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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7-23
  • 한-영국 국방장관회담 개최…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조속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국방 분야에서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월러스 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러서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한 뒤 국방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육·해·공군회의 등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고, 월러스 장관은 이에 지지입장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월러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영 해군은 항모 작전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며 9월 초로 예상되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항공모함 전단의 부산 입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30년간 가장 큰 규모의 해상·공중 전력이 영국 본토를 떠나 전개하는 것"이라며 "기항 후 인태 지역에 2척의 함정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항모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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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7-21
  • [숨은 중국 알기 (15)] 중국 문화의 일부분 된 고위층의 ‘부정부패’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중국 근무 시 실수한 적이 있었다. 중국인들 앞에서 ‘중국 좋다, 중국 최고다’라는 얘기만 해야 하는데, 중국인들이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 하는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한반도 전문가인 한 중국 연구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우리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문제가 작지 않다. 그런데 한국 고위층은 모두 청백리들이냐? 당신이 중국의 부정부패가 구조화됐느니, 방치했다간 공산당과 나라에 위기가 닥친다느니 하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 연구원은 “남 참견 말고 너나 잘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내 얘기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의 언급이었다. 후진타오에 이어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2013년 집권 초기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했다. 이른바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때려잡겠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필자는 “때려잡는 것은 일부분일 테고, 완전히 탈바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는 중국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전통과 사회 풍토를 볼 때, 부정부패는 이권과 꽌시(關係)의 결합체이고, 또한 부정부패의 물증인 뇌물도 선물과 구분이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부정부패인지 그 기준 또한 일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정적 제거가 주목적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문도 있다. 오늘은 중국 고위층의 부정부패라는 애매하고 모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현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혁개방에 의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권이 확대됐고, 이 이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욱 부정부패는 구조화됐다는 점이다. 이권이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싹트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부패 유형이 ‘정경유착’이라면 중국은 ‘정경일체’라는 차이가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에서 당 고위층은 정치권력과 경제적인 이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인들은 돈을 밝힌다. 좋게 말하면 경제관념이 분명하다. 새해 인사도 “부자 되십시오(恭喜發財)”이다. 일반 서민들의 집안에는 보통 재물신을 모셔놓고 있다. 중국 속담에 “돈이 있다면 귀신에게 맷돌을 갈게 할 수 있다(有錢能使鬼推磨)”라는 말이 있다. 옛날에는 맷돌 가는 게 중노동이었나 보다. 어느 중국인은 스스럼없이 자기는 공자님이나 부처님보다 ‘인민폐’를 숭상한다고 말했다. 무척 솔직한 사람이었다. 필자가 중국 대표단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다닐 때였다. 그들의 관심은 한국 군인들의 월급은 얼마이며, 전역 후에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승용차와 주택을 보면서 저 차는 얼마이고 저 집은 얼마면 살 수 있는지 등 돈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금 친화적인 사람들이었다. 둘째, 중국인들은 꽌시라는 인간관계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 꽌시는 일종의 ‘이너 서클’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맥보다 더욱 긴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청탁과 이권 제공, 그에 상응한 보상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깊숙하게 얽혀져 있다. 물론 상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꽌시를 통한 이권과 보상의 순환은 바로 선물로 포장돼 주고받는다. 이 단계에서는 대가를 바라는 뇌물임에 틀림없다. 고위층이든 일반 백성이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꽌시로 형성된 ‘이너 서클’은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형성한다. 기득권층인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사이인 비법(非法)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권력이 집중화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경제개혁이 추진됐으나 시장에 개입하는 공권력을 제약하는 행정제도와 법적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치(人治)가 법치 위에 군림하는 기풍이 만연된 사회였다. 이런 토대위에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된 이권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자 저우용캉(周永康)은 석유공급망을 장악하여 이른바 ‘석유방(幇)’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때 그의 직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였다. 즉 최고 권력자 9명 중 한명이었으며 동시에 모든 공안, 정보, 법률기관의 수장이었다. 이권을 먼저 보고 장악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부동산 개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산업단지 개발 등에서 많다. 중국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점이 있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역설적으로 공산 중국을 세운 혁명원로 2세들이다. 이들을 홍색귀족 또는 홍얼다이(紅二代), 그리고 태자당(太子黨)이라고도 한다. 앞서 예로 든 저우용캉은 홍색귀족들과 두터운 꽌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2012년 12월 26일 보도한 ‘중국 8대 원로집안’에 대한 특집 기사에 의하면, 8개 원로 등 중국 인구의 0.4%가 중국 전체 부를 70%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시진핑 총서기의 친누나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와 매형인 덩자구이(鄧家貴)는 시진핑 주석이 최고 권력층인 상무위원에 오른 2007년부터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진핑이 타도대상으로 삼은 '호랑이' 부정부패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 당시 지진 피해자들의 절망이 분노로 표출된 바 있다. 학교 붕괴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을 찾아가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부실 공사를 방관했다며 격렬히 항의한 것이다. 그리고 1만여 명이 숨진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구호물자를 빼돌리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돼 이재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시진핑이 언급한 '파리'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사례다. 중국은 급격히 증대되고 구조화되는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으며, 방치할 경우 국가와 당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대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관련 법을 제정했고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고위층과 말단 공무원 가리지 않고 처벌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돈세탁방지법(2007년), 행정감찰법(2010년), 형법 개정(2015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2018년) 등 관련 법규를 제·개정했고, 국가예방부패국 설치(2007년), 공직자비리 제보 사이트 개설(2013년) 등 기구도 설치했다. 군대의 경우 선물이나 현금 수수 금지, 음주가 포함된 만찬 금지 등을 포함한 작풍건설 10대 지침(2012년)을 반포했고, 베이징 시에서는 업무 차 방문한 정부 관계자에게 연회대신 뷔페 형식의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숙청중인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만 2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시진핑의 노력은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사회 관계를 풍자한 말이 있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 중앙정부의 지시가 지방이나 민간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21년 4월 중국 인터넷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년간 부정부패 단속업무를 해오던 헤이롱장(黑龍江)성 감찰국 공무원 류슈펀(柳淑芬)은 안다(安達) 시장으로 발령받은 후 6년간 119명으로부터 900만 위안(약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부패에 누구라도 쉽게 합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인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2014년 36점(100위)에서 2016년 40점(79위), 2017년에는 41점(77위)를 보여줬고, 2018년에는 39점(80위), 2019년 41점(80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42점(78위)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를 보면 시진핑 총서기가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한 2013년 이후 중국의 부정부패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인들은 이러 이유를 “한 치마 속 두 다리(一條裙子內的兩腿)”라고 표현한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로 정경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독립된 사정기구, 민간 감시기구, 언론의 활성화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산당 1당 독재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들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의 부패척결에 대해 찬성하고 환호하지만 주로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우용캉(周永康)과 보시라이(薄熙來) 처벌이다. 그들은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했고, 후에 시진핑 제거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중국 역사상 전성기 중 하나로 청나라의 강건성세(康乾盛世)를 들 수 있다. 강건성세를 열은 4대 황제 강희제는 6세에 황제가 돼 대신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못해 할머니에게 물었다.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대체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해야 합니까? 청태종 홍타이지(皇太極)의 부인인 효장문 황후의 답변은 “부정부패를 없앨 수 없으니 함께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모두가 부정부패와 함께하는 문화에 몸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별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했다고 본다. 게다가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돼 ‘내편은 봐주고 남에게는 혹독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중국도 청나라와 다르지 않아 부정부패와 함께 갈 것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7-21
  • 청해부대 전원 귀국 ‘오아시스’ 작전 개시…누적확진자 247명으로 82% 차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다음 달까지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34진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전원 조기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 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 전원의 안전한 후송을 위해 이번 작전명을 '오아시스'로 명명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복귀시켜 빠른 치유와 안식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작전명으로 명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창군 사상 첫 감염병 귀국 작전(작전명 오아시스) 일환으로 18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가 순차적으로 이륙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20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영공 통과 협조를 위한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 수송기는 약 20시간 뒤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0명 전원을 2대에 나눠 태워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다. 폐렴 증세 등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일부 승조원도 이 수송기로 이송된다. 수송기가 현지에서 순조롭게 이륙하면 청해부대 34진 승조원들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착하자마자 전원 국내 병원에서 PCR 검사를 다시 받고, 격리 및 치료시설로 곧장 이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총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구성해 파견했다. 이경구(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단장을 맡고,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으로,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해군은 문무대왕함 인수팀(파견부대) 148명을 동급 함정인 강감찬함(4천400t급) 병력 위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함정 운용, 의무, 항공, 정비인력이 모두 포함됐다. 선발자 중 38%(57명)가 청해부대 파병 유경험자이며 이 가운데 2회 16명, 3회 2명이 있다. 강감찬함은 청해부대로 4번의 파병 경험이 있다. 해군 파견부대 지휘는 양민수(준장·해사44기) 7기동전단장이 맡았다. 양 준장은 2006년 환태평양훈련(림팩) 작전 참모를 맡았을 당시 문무대왕함을 탄 경험이 있다. 이들은 화상시스템(VTC)으로 아프리카 인근 해역의 문무대왕함과 인계·인수 회의를 했다. 기본적인 예방 접종 백신을 준비했고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무물자도 구비했다. 출국부터 복귀 때까지 거칠 모든 이동 경로에 대한 사전 점검도 마쳤다. 현지에 도착하면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해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테크노트(Tech-Note)를 작성했다. 테크노트는 장비 작동 특성, 정비계획 등 모든 정보를 담은 기록이다. 군 당국은 해군 파견부대가 현지에 도착해 승조원과 문무대왕함을 안전하게 인수인계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군의무사령부 방역지침에 따라 '2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침실 등 개인 생활 공간과 식당 등 사용 빈도가 높은 공용구역에 대한 1차 방역을 시행한다. 이어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하선하고 나면 파견부대 장병들이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2차 방역을 시행한다. 파견부대 장병의 2차 방역은 함정 환기시스템 필터 소독, 함정 내외부 잔존 바이러스 소멸 작업, 모든 격실 방역 순서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함내 격실문을 모두 개방한 채 6시간 이상 환기한다. 2차 방역 완료 후에는 본격적으로 비대면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파견부대 장병들은 분야별로 사전 작성한 세부 체크리스트와 34진이 작성한 테크노트를 활용해 비대면 인수작업을 진행한다. 함정 시동부터 운용 전반에 관한 모든 장비를 실제 작동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 현황을 확인한 후 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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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서욱, 미국 3대 핵전력 총괄하는 전략사령관 접견…확장억제 관련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미국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찰스 리처드 사령관(해군 대장)을 접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리처드 사령관을 만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와 동맹의 억제태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한 미 전략사령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 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함을 강조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총괄하는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 등이다. 리처드 사령관은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비롯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들도 만나 동맹 강화 및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발전을 위한 한국군과 미 전략사령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선 리처드 사령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야마자키 코지(山岐幸二) 통합막료장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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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숨은 중국 알기 (14)] 보이지 않는 ‘잠규칙(潛規則)’이 현행 법규 위에 존재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 지도자들은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를 내세운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부터 역대 지도자를 거치며 계속 추진돼온 방침으로 시진핑(習近平) 시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를 법으로 통치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중국 지도자들이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법으로 통치가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러면 법과 규정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잠규칙(潛規則), 즉 잠수함처럼 숨어있는 규칙인 것이다. 아직도 중국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외교에서도 잠규칙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첫 번째, 20년 간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온 류재윤이 그의 저서 ‘지금이라도 중국을 공부하라’에서 밝힌 자신이 겪은 경험이다. 그는 중국 어느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규정과 방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안 된다고만 말했다.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맥과 꽌시(關系)를 동원하여 수소문한 결과,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정리해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 중국 친구는 “아마 잠규칙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잠규칙이 뭐냐고 물어보자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규칙이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거든, 하지만 숨어있는 규칙이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어, 그런 이유로 그게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야”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회사에 대해 숨어있는 규칙을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 결과, 드디어 잠규칙을 알아냈다. 몇 년 전에 그 지방 책임자가 자기 회사에 투자를 요청했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체면이 상한 책임자는 “저 회사하고는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마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자기 회사에 대한 잠규칙이었다. 어떤 문서에도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그 잠규칙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에 있는 규칙을 해결해도 잠규칙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심지어 잠규칙을 처음 만들어 낸 당사자가 은퇴한 후에도 한번 정해진 잠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류재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예전 책임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체면을 상하게 한 ‘투자요청 거절 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과거에 묶여 진행되지 못하는 현재의 일을 풀어달라고 역시 정중히 부탁했다. 그 은퇴한 책임자는 손상됐던 체면을 살려주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내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규칙대로 하라”고 연락을 취했다. 잠규칙이 해결되자 공장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외국 회사가 자신들의 투자 요청을 거절했다고 중국 사람들이 모두 잠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됐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최근 우리의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취한 소위 한한령(限韓令) 또는 금한령(禁韓令)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취하는 조치들이다”라는 입장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한령은 국가 차원의 잠규칙이다. 정부의 지시가 없음에도 나타나는 모습이 같다면 원인도 같아 보인다. 즉 중국 지도자가 체면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수차례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사드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발표 10일 전인 2016년 6월 29일 중국을 방문한 우리 총리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협의를 해보자”라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2016년 7월 8일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표였다. 당시 필자가 만나 본 중국인들은 정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똑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한국이 그럴 줄 몰랐다. 왜 중국을 배신하는가” 그들은 국가 지도자부터 일반인까지 체면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의 이어지는 조치는 잠규칙이 아니겠는가? 바로 한한령인 것이다. 따라서 잠규칙, 한한령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한 ①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②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③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3불 입장으론 손상된 체면이 회복되지 않는 모양이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 상태 즉 사드를 철거해야 비로소 체면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한한령을 해제할 듯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한령을 풀겠다고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사드를 철거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 안보와 생존문제에 있어서 ‘사드 철거’와 ‘한한령 해제’는 결코 동일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등가성(等價性)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중국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사드 배치라는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외교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현 정부가 3불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를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3불은 당시 우리의 입장이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당시 외교장관도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주었을 따름이다”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다음 정부는 3불이 단순 입장표명이냐 아니면 약속이냐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이 3불은 약속이며 한·중 간 합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3불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출발해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세 번째, 잠규칙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개인 경험이 있어 소개한다. 필자가 대만에서 유학한 시기는 대만과 단교하기 1년 반 전이었다. 당시 필자의 대만 동기생들은 한국이 조만간 중국과 수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나라가 중국과 수교하는데, 한국만 장제스(蔣介石)가 임시정부를 도와준 50여년 전 의리를 지켜 국교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필자에서 “너 언젠가 중국 갈 거지, 대만에서 공부한 거 중국에서 활용할 거지”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곤 했다. 대만 친구들의 예상대로 우리는 1992년 8월 대만과 단교와 동시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당시 대만인들도 모두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아직까지 그 감정이 남아있다. 역시 대만의 체면을 살려주지 못한 우리 정부의 미숙함 때문에 나 자신이 정부를 대신해 미안함을 표하게 됐다. 중국인들은 ‘군자가 보복을 하는데 10년도 늦지 않다’(君子報仇十年不晩)라는 말을 하곤 한다. 뒤끝이 10년 이상 간다는 의미이다. 중국인을 대할 때, 그들의 체면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뒤끝 즉 잠규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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