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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⑨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치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생각하며 독립을 방해하고 탄압하였으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시에는 숨김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 반감과 저항, 독립의지는 계속 싹트고 있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푸틴이 추구하는 유라시아 건설과 유럽 서방국가의 관계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부 유럽의 북부는 폴란드와 벨로루시가 있으며, 남부에는 우크라이나가 위치하고 있다. 남부지역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지나면 동부의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로 남쪽에서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에 크림반도가 있어 흑해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서방국가들 간의 지역 선점을 위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아니 전 세계의 곡창지대이다. 영토가 약 60만㎢로 프랑스보다 크며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국가 중에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땅은 흑색을 띄고 있다. 검은 색 땅을 초르잼(흑토)이라고 부르는데 밀, 옥수수, 콩 등 농작물이 자라는데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 없이 농작물들이 잘 자란다. 우크라이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와 밀, 옥수수, 콩 농작물의 4대 수출국의 하나이다. 특히 밀과 옥수수의 수출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서 막히자 국제사회 밀과 옥수수 값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광석 및 석탄, 니켈 등 광물자원의 보고 국가이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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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⑧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을 우크라이나 역사와 정치, 지정학,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30년 전쟁 후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 당시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 공국에 속해 있었다. 당시 폴란드 통치 하에서 코사크 봉기가 일어나고 카자크 수장국(Hetmandate, 군사국가)이 1648~57년 수립되며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는 현대 독립국가가 형성되는 선구로 인식하고 있다. 안드루소보 휴전협정(1667년)으로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를 모스크바 공국에 넘겨준다. 이후 러시아와 폴란드는 평화조약을 맺고 카자크 수장국은 분할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코사크 족은 친폴란드, 친러시아, 친오스만파로 분리되는데 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시기를 ‘암흑의 시대’로 부른다. 이후 러시아제국은 동부 카자크 수장국을 없애고 영토를 완전히 합병하고 폴란드에 넘어가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도 흡수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선언을 하였지만 1921년 소련의 붉은 군대가 점령하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우크라이나는 나치독일과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치렀으며, 나치가 물러가고 나서는 소련에 의해 나치 독일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타타르계 우크라이나인들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쵸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으로 이양하였으며 계속하여 1960년대 소련 폭압에 대한 무력저항이 일어났으나 소련군의 강제진압으로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1972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시 소련은 사실을 숨기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희생되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 우크라이나는 독립되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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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10-05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⑦루덴도르프의 군대병영과 같은 북한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의 위협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적의 능력과 기도로서 적의 군사사상, 군사전략,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술 및 군사력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군이 미래전에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군사전략으로 기습공격, 속전속결의 단기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배합전, 그리고 총력전 등이 있다. 북한이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력전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전쟁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장차전에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투입함은 물론 외교전, 심리전, 선전전 등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루덴도르프가 총력전에서 나라 전체의 남녀노소 모두가 각기 자기 직책에서 군복무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군대병영과 같은 국가조직을 제시하였는데 루덴도르프가 제시한 국가체제가 현재의 북한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초기 독일제국이 군사작전에 효율성을 발휘하며 전쟁, 군사작전을 연합군에 대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루덴도르프의 군대병영과 같은 총력전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총력전 군사전략은 초전에 성과달성 시 한국군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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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⑥충무계획에 의한 한국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전편에서 총력전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전쟁은 국가 수준의 큰 일이며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1835년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폭력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3중성을 고려하여 정부, 군대, 국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사령관은 나폴레옹과 같은 군사적 천재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덴도르프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방해하는 집단이 정부, 정당, 협회, 기업가, 신문사들이라며 이들을 강력하게 전시에 통제할 군사독재자가 필요하며 정부, 군대, 국민들까지 거대한 군대병영과 같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력전 대표적인 사례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총력전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침공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총력전을 이해할 수 있겠다. 분명히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은 로마시대의 전시 독재관으로 로마시대에도 공화제냐 아니면 황제 체제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그리고 현대 국가 총력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의 총력전 개념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가 주장한 총력전은 나치와 같은 전제주의, 군국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세기에 철도와 전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듯이 21세기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 및 수중, 공중 및 우주에서의 이동수단의 발전,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추가되어 정부, 군대,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원(무기 등 장비 및 물자, 자금, 국제의용군, 우주인터넷, 민간 상용이미지 등)을 포함한 총력전이 될 것이다. 현대 총력전은 국가 총력전을 의미하며 한국의 총력전은 충무계획에 의하여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심리 등 각 분야의 힘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전쟁목적에 투입하는 것이 요구되어 군인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까지 전 구성요원,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 및 비상사태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 계획이 충무계획이다.충무계획은 국가비상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기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대비 계획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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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⑤서양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총력전이란 용어는 처음 사용한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동부전선 참모장이었던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장군이다. 그는 '총력전(Der Totale Kriege, Total War'(1935)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요약하고 과거의 자신의 실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루덴도르프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였다. 총력전이라는 책에서 루덴도르프는 독일의 자원들이 모두 전쟁 노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방지하였고 그를 방해한 국민과 조직들에 관한 불평이 자세하게 퍼지도록 만들었다고 불평하였다. 그가 비난한 사람들 중에는 독일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들어 있었다. 정당들과 무역협회, 기업가들, 신문사들 그리고 수상인 자신까지도 끼어 있었다. 그들 모두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해서 고려하며 그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 총력전은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청사진이었다. 유사한 상황이 재방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 릴 수 있도록 저자는 정부, 군대 그리고 국민 사이의 보편적인 구별을 철폐하도록 요구하였다. 제복을 입었건 입지 아니하였건 나라 전체는 남녀노소 모두가 각기 자기 직책에서 군복무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군대병영과 같은 것이 되는 내용이다. 이 기구의 최고기관에는 군사 독재자가 한 사람 존재하게 되어 있다.전시의 최고 사령관은 전쟁수행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자신이 판단하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을 초월하는 권력을 포함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마틴 반 클레벨트는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은 이러한 종류의 조직이 전시에만오로지 국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무력충돌은 이러한 규모로 수행되고 그만큼 장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한 해결방책은 독재정권을 영구화하는 것이다.루덴도르프의 생각은 극단적인 것으로서 독일 군국주의의 극치를 대표하였다. 루덴도르프의 사상은 광범위한 서방측의 사상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금세기 초에 시작하여 인간의 성취로서 효율성을 보게 되어 사회구조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도록 어려 방법들을 추구하였다. 루덴도르프의 견해가 공포의 현실로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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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④서양 클라우제비츠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또한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1932)』에서 전쟁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며 전쟁의 본질, 성질 및 성격을 나폴레옹 전쟁경험을 통하여 고민하며 사색을 하여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였다.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폭력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폭력은 수단(手段)이고 적에게 우리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목적(目的)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의 저항력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군사적 행위의 목표(目標)라고 하였다. 이어 클라우제비츠는 폭력은 무제한적(無制限的)으로 행사된다고 하며 제1, 제2, 제3 무제한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쟁은 아와 적의 상대적인 행위로, 제1무제한성: 전쟁은 일종의 폭력행위이며 그 폭력의 행사에는 한계가 없다. 제2무제한성: 적을 완전히 타도하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완전히 타도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들이 적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도 우리들을 강요하기 위해 완전히 타도하려고 할 것이다. 제3무제한성: 우리들은 적의 저항력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들의 힘을 증가시켜야 하고, 적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제한성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그러나 이러한 무제한적 폭력행위는 현실에서는 여러 조건에 의해 수정되며 절대적인 전쟁이 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3가지 조건에 의해 절대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 제1조건: 전쟁은 국가정책에서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제2조건: 전쟁은 단 1회 결전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제3조건: 전쟁의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전쟁의 결과는 정치정세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 3가지 조건으로 현실세계는 무제한성, 절대성이 아닌 개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이론화하면서 전쟁은 상황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카멜레온과 같다 라고 하며 또한 전쟁 그 현상에 지배적인 경향은 기묘한 3중성을 지니고 있다며 국민, 군대(최고사령관), 정부의 삼위일체(Trinity)를 전쟁이론에서 논할 경우에는 이 3가지 경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마치 3개의 인력의 중심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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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③동양 손자의 총력전 개념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총력전(總力戰, Total War) 이란 “국가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 긴급명령인 동원령을 발동하여 사전 준비된 동원계획에 의거하여 동원(動員, Mobilization)하게 된다. 그리고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원, 물자, 기타 제반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 권력 작용”이다. 따라서 아무리 법에 의해 동원을 하지만 동원령이 발동되면 국가 운영체제는 평상시의 경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민생보다는 국가안보 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어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동원보다는 적의 위협 정도에 따라 부분동원으로 국가 및 국민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동원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쟁에서 국가적 총력전 개념은 동양에서는 고전인 손자병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손자는 1장에서 “전쟁이란 국가의 큰 일라며 국민의 생존여부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행위이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고 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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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②푸틴의 침공작전 개시와 젤렌스키의 항전의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규정과 의회 군사작전 승인, 그리고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맺은 우호 및 상호지원 조약에 근거하여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0500시경 우크라이나의 북부, 동부 및 남부 3개 방면에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멸시와 인종학살을 당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2021년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국토방위, 국민안전 및 보호에서 국민보호를 제1로 하고 국토방위를 그 다음으로 두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6개월째(2022.2.24.~8.24) 버텨내기는 북한의 불법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전쟁과 비교하면, 6개월째(1950.6.25.~12.25)는 중공군이 10월 중순에 개입하면서 1차, 2차 공세를 취하여 유엔군 38도선까지 철수하였으며, 12월 25일은 12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서울을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6일 전이었다. 전쟁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으로 규정하며 동원령 발령 없이 군사작전을 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가생존이 걸려있는 전쟁으로 계엄령과 동원령을 발령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잘 버텨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중앙정부, 키이우 시장의 지방정부들, 우크라이나 군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 총력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의 공격을 현재 일부 영토를 점령당하고 있지만 6개월째 잘 버텨내며 북동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원인, 작전경과 분석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계엄령 및 동원령을 발령하며 6개월째 잘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을 위주로 분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력전 개념을 고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원인, 현재까지의 작전경과를 알아본 다음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전쟁 교훈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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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①우크라이나, 총력전으로 6개월째 잘 버텨내는 중
    [시큐리티팩트=송재익 정치학 박사] 2022년 8월 24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 아니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하여 전쟁이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내고 있다. 3일 또는 1주일 이내에 끝날 것이라는 전쟁이 6개월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이쯤해서 끝내고 평화협상이나 강화조약을 통해서 강화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전쟁 당사국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속담,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어린이들은 장난으로 연못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들을 항하여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들은 돌에 맞기라도 하면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강대국들에 의해 조작과 그들이 만든 명분으로 발발하였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그러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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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6년 만에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 필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2022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 신 차관은 회담 후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 신 차관은 "오늘 논의가 됐다"며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의 관함식 초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고, 우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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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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