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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⑧]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평화사명-2005’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의 병력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평화사명-2005’연합훈련에서는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화 사명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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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22-12-14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 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3국 공조를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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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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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⑦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0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⑥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다.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3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8
  • 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11-2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④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3
  • 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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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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