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책Home >  외교안보정책
-
합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실 사격으로 검증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전반에 대해 실사를 통한 시현에 성공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천궁Ⅱ는 미사일·항공기를 모사한 표적기를 완벽히 격추했다. 천궁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우리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 무기다. 이와 함께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낌새를 파악해 발사 전에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보여줬다. 이날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 사격도 병행됐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발은 가상의 적 미사일을 정확히 격추했다. 군은 이번 주 내로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해군,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본격 운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도받은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1일 경남 거제 소재 한화오션에서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 박태규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준장), 이용욱 한화오션 사업지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수함구조함(ASR)-II ‘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이로써 해군의 구조전력은 수상함구조함(통영함, 광양함), 잠수함구조함(청해진함, 강화도함) 총 4척 체제로 완편됐다. 강화도함은 기존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에 비해 함정의 길이와 폭, 경하배수량 등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연간 작전 수행 가능 일수가 약 350일로 크게 늘었다. 청해진함은 연간 약 190일이다.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의 바닥 통로를 통해 심해잠수구조정(DSRV)을 진수·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조돼 기상의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아 악천후의 기상 속에서도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현승 준장은 “강화도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잠수함이 안심하고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잠수함 작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북한 러 파병 강력 규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다. NLL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정부, 북(北)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체계 조기 전력화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사업’은 적(敵)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3년까지 총 사업비 약 2조9천49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아이언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사정포요격체계를 확보해 북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자전기(Block-I) 사업추진(사업기간 : 2024~2032년, 총사업비 : 약1조8천489억 원)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사업기간 : 2026~2035년, 총사업비 : 약 5천641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사업기간 : 2022~2031년, 총사업비 : 약 1조9천507억 원) ▲K2전차 4차양산 1천500마력 변속기 적용을 의결했다. 전자전기(Block-I) 사업은 적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여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KF-21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고도화된 적 탄도탄 위협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PAC-3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K2전차 양산사업은 미래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보강된 K2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산변속기 적용으로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완전 국산화되며, 향후 우리 군 운용 시 원활한 후속군수지원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미 국방 수장, 북한 러 파병 관련 협력 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소식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확인됐고, 그 규모는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SCM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SCM에 앞서 29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NAVSEA)를 방문했다. NAVSEA는 미 해군에서 전투 체계를 연구·개발하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체계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미국의 유·무인 체계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 개발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한미 간 국방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AI) 등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협력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군, 동해서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동해상에서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적이 도발하거나 침투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훈련은 적 특수작전 부대를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작전부대작전과 수중·수상·공중 도발을 포함한 적의 다양한 기습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구 차원의 대잠전 훈련, 대공전 훈련, 합동 전자기전 훈련, 해양차단 훈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충무공이순신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2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AW-159·링스 해상작전헬기, 공군 F-5 전투기, 미 해군 P-8 해상초계기, 미 공군 A-10 공격기 등 항공기 10여대, 육군 해안경계부대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특수임무단 특임대 등이 참가했다.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
국방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국민참관단 모집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하며 국민참관단을 모집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5월 25일, 6월 2/7/12/15일 다섯차례에 걸쳐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시행한다. 이번 훈련은 ▲영상시청, 군집드론 비행, 고공강하훈련으로 진행되는 ‘식전행사’ ▲첨단 연합‧합동전력의 실사격 및 기동훈련으로 진행되는 ‘본 훈련’ ▲K방산 주력장비와 신규 전력화 장비 등을 소개하는 ‘장비견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회당 300여 명, 총 1500여 명의 국민참관단을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국방부는 참관인원 선정 결과를 19일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한다. 참관신청 시에는 참관 희망 일자, 신청사연, 연락가능한 핸드폰, 이메일 주소 등이 필요하며,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국방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국민참관단 모집
-
-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참가 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청주기지에서 19일까지 실시한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35A·F-15K·(K)F-16·FA-50·F-4E·F-5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2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위협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수행한다. 공군은 적 저속·고속기 및 특수부대 복합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가정한 국지도발 상황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적 최신 지대공 미사일 등 핵심 전력과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 통합 전술운용을 검증하고, 주·야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군은 실시간 변화하는 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항공차단훈련(X-INT)도 한다. 조종사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적 고정형 포대·이동식 미사일·보급로 등 표적을 최단 시간 내 공격해 무력화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훈련 통제단장을 맡은 원권수 공중전투사령부 작전훈련처장(대령)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최근 거듭되는 적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참가 훈련 실시
-
-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병무청 부인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국내 언론이 ‘인구절벽 앞둔 軍, 복무연장·여성 징집확대 논의 본격화’를 보도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11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병무청은 이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병무청 부인
-
-
“AI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방사청, 제7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래전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용래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동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황보제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성일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특정환경 및 상황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형태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과 방산업체 등이 함께 한 패널토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AI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방사청, 제7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
-
외교부, K-방산 현장에 주요 수출대상국 등 주한외교단 초청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외교부가 K-방산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지난 2일 1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하여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외교단들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K9 자주포의 전투사격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방산수출 기업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뭉쳐서 협력한 사례이다. 이도훈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한국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물자 수출이 확대되어, 세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한 외교단들도 한국 무기체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된 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시승하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 중인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신설하고 전세계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방산·원전·인프라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중이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외교부, K-방산 현장에 주요 수출대상국 등 주한외교단 초청
-
-
한미 4년만 국방사이버정책실무 대면 회의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국방부에서 ‘제 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년 이후 COVID-19로 인해 운영이 제한되었다가 약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정상화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측에선 최병옥 방위정책국장, 미국측은 미카 오옝 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사이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측의 사이버정책부차관보가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것은 지난 ’16년 이후 약 7년만이다. 한미는 최근 사이버위협 및 도발양상, 해커조직들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국방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사이버방어훈련에 한국군의 정례적인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에 미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미 양측은 동맹의 사이버위협 준비태세 및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 간 최초 시행 예정인 ‘사이버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국측은 특히,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 공동의장국으로서 11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사이버훈련계획을 미국측과 공유하였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는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 사이버 인력정책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국방사이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한미 사이버훈련을 포함한 양국 간의 사이버 협력업무를 더욱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한미 4년만 국방사이버정책실무 대면 회의 개최
-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
-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주관 간담회 참석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8일(월)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대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주한중남미대사단과 첫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가 고위급 및 각군간 교류,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남미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국방협력 강화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존 협력분야에 더해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부 및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방산·군수협력 확대 등 중남미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남미 간 상호호혜적인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남미 각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한중남미대사단은 한국 국방부의 대(對)중남미 국방협력 방향을 환영하면서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주관 간담회 참석
-
-
국방부,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6월 1일까지 참가 접수
-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국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모바일앱·웹서비스)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앱의 경우 2차 심사전까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건에 한한다.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다. 출품작 접수는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국방부는 아이디어기획∙서비스개발의 적절성, 독창성, 구체성,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경진대회 공모작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팀씩 총 8팀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겐 국방부 장관상을 비롯해 상장 및 상금 총 11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 국방부 장관상 수상작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여 기회를 얻는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국방부,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6월 1일까지 참가 접수
-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고 소개하며 의회 연설장에 참석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은 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힘찬 박수를 받고 있다.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