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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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장관, 신임 연합사령관에 지휘권 이양하며 전작권 전환 가속화 당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한 폴 러캐머라(57·대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휘권 이양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개최한 올해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이런 당부를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장관은 지난 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한미 국방장관을 대표하여 러캐머라 신임 연합사령관에게 연합사 지휘권을 이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새 연합사령관에게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분이 부임해 기대가 크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평가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05
  • [숨은 중국 알기 (13)] 중국은 왜 북한의 ‘천년 숙적’이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우리가 중국과 북한 관계를 볼 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중국과 북한이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만큼 혈맹인가이다. 중국과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피로써 맺어진 혈맹, 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우의’ 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북한은 언제나 변함없는 혈맹이라기보다 필요할 때만 혈맹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외양상 중국을 혈맹으로 치켜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의 역사는 혈맹의 기간보다 짧지가 않다. 그러면 북한의 대중국 불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첫 번째는 김일성이 1934년 중국 만주지방에서 중국 공산당의 항일무장조직인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하여 항일빨지산 투쟁을 할 때였다. 당시 만주지방에는 항일독립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도 있었다. 일본관동군은 항일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해 이들 친일파를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친일파 비밀조직을 ‘민생단(民生團)’이라고 했다. 항일무장단체는 조선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미심쩍은 행적이라도 있으면 민생단으로 간주해 처형했다. 이른바 민생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지속돼 약 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희생을 당했다고 한다. 동북항일연군에 속한 김일성도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국 중학교를 다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처형을 면했다고 한다. 당시 20대 초반의 김일성은 중국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조선인들을 민생단으로 몰아서 처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일성은 이때부터 중국인을 어디까지 믿고 함께 해야 하는가 고민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6.25 전쟁 당시 얘기다. 중공군은 1950년 11월, 2차 전역에서 38선 부근까지 진출했다. 이때 펑더화이(彭德懷) 사령관은 부대정비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더 이상 남진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펑더화이에게 “승리하는 군대가 공격을 멈추는 법이 어디 있는가, 계속 부산까지 밀고 가서 공산혁명을 완수하자”라고 항의했지만, 펑더화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펑더화이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한 국군과 유엔군을 38선까지 밀어내 자국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동시에 멸망 직전의 김일성 정권을 살려주었고, 평양을 회복했으며, 북한 영역을 대부분 회복시켜준 것으로 참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 것이다. 펑더화이에게는 한반도 공산혁명은 둘째 문제였다. 많은 희생을 치르며 완수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펑더화이는 스탈린의 중재로 비로소 38선 이남으로 남진을 시작했다. 이 때 김일성은 중국의 본심을 깨달았다. 중국은 결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는 지극히 단순한 원리를 깨달은 것이다. 김일성은 전쟁 기간과 전쟁 이후 중공군 사령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굳어졌다고 한다. 세 번째로, 김일성은 1956년 8월, 중국 공산당과 유대가 있는 ‘연안파’와 더불어 일부 ‘소련파’를 숙청했다. 이른바 ‘8월 전원회의 사건’(또는 8월 종파사건)이다.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당시 중국을 방문 중인 소련 부수상 미코얀과 함께 국방부장 펑더화이를 북한에 파견했다. 중소 합동 진상조사단인 셈이다. 중국과 소련은 숙청된 인원들의 복권과 김일성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중국이 소련과 함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중국이 언제라도 내정간섭을 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네 번째로, 김일성 시대 말기인 1992년 북중 관계에 가장 극적인 한중 수교가 이뤄진다. 북한은 중국에게 “한국과 수교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가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한 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기존 우호관계 유지를 약속했음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배신감을 달래기는 역부족이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1997년 2월 12일 조선로동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장엽이 중국 베이징 한국 영사관에 망명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은 선물을 사려고 외출한 황장엽을 남한 당국이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망명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요청을 거부하고 황장엽을 필리핀으로 보냈고 결국 한국으로 망명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평소의 생각을 굳히게 됐다. 김정은도 김일성, 김정일의 대중국 인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 첫 사례가 고모부인 장성택을 ‘국가전복음모행위’라는 죄목으로 2013년 12월 12일 처형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장성택은 대외무역을 장해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김정은은 장성택이 중국의 지원으로 정권 교체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것이다. 다음 사례는 이복형 김정남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살해한 것이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은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몇 차례 암살을 기도했지만 번번이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중국이 자신을 대체하여 김정남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마지막 사례는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경제제재를 받을 때 중국이 동참한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2017년 당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못하나 건너오지 않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철저히 북한을 제재했다. 김정은은 이런 중국을 향해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UN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감과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중국과 북한 관계는 앞으로도 과도하게 혈맹을 강조할 때도 있을 것이고, 최고 지도자의 특사 면담도 거절하는 냉랭한 시기도 있을 것이다. 개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북 관계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북한은 모두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고 본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7-05
  • 문대통령, 이임하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에 보국훈장 수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 부부 외에도 새로 부임하는 폴 라카메라 신임 사령관 부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다. 훈장 수여에 이어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호랑이 모습이 장식된 칼인 '호신문장환도'를 선물하며 조선시대에 공이 있는 장군에게 칼을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부인에게는 '완벽한 성취'를 상징하는 노란 장미, '우정'을 뜻하는 메리골드, '평화'를 상징하는 데이지로 구성된 꽃다발을 선물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크나큰 영광이며,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가 유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고 큰형, 둘째 형,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다"며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화답하고 "세계 어느 곳보다 코로나19에서 안전한 한국에 주둔해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분이 부임해 기대가 크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고, 라카메라 사령관은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며 2018년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 미국, 유엔사 회원국 군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대신해 이 훈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이임식을 앞두고 "그동안 수많은 좋은 분과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복무할 기회를 얻게 돼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고, 저의 39년 군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고의 근무지였다"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2021-07-02
  •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공동위원장에 박은정·서욱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21일 만이다.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4명의 분과위원장이 맡고,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1분과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민경 변호사가 이끄는 2분과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위원장인 3분과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신속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논의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맡은 4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에 바탕해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가 비율을 높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8
  • [숨은 중국 알기 (12)] 중국의 북한 다루기…사고 치면 달래고 회유하며 두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 필자는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의 언급을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중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데도 왜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두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가 이 자리에 만일 있다면 나는 “중국이 북한 편일까 아니면 한국 편일까”라고 물었을 것 같다. 그가 머뭇거리면 나는 “중국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을 게다. 중국은 동북아의 경찰이나 재판관이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며 착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기 국가이익인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선과 행동이 따른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양세력이 진출해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상유지 정책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자칫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소련과 함께 6.25 전쟁 당시 북한에게 끌려 들어와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고립당한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또다시 북한이 일으킨 도발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미국 및 서구와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은 중국 알기 (11)]에서 필자는 북한이 1960년대 중·소 분쟁 때에는 소련 카드로 중국을 압박했고,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맞이해서는 미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카드가 유용하지 않을 때, 북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제3의 카드가 있다. 바로 ‘대남도발 카드’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주제를 한정하겠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공식 논평과 반응을 보자. 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우리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5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든, 어떤 조치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남북한을 모두 견제했다, 이어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원인 조사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순식간에 급격히 고조됐다”고 언급했다. 친강(秦剛) 대변인은 6월 22일 “현재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이며, 중국은 이를 출발점 삼아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은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보다 오로지 한반도 안정만 강조하고 있다. ② 같은 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달라진 게 없다. 11월 29일 첫 공식 논평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유관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평화를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견지하고 되도록 빨리 대화와 접촉을 해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상은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도발이 명백함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북한 교전으로 규정하고, 양쪽의 주장을 동시에 소개하면서도 ‘한국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하여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으며 앞으로 한국이 도발할 경우 반격하겠다’는 북한 측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면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대변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중국은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총서기와 회담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1년 5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양국의 우호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이 역대로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것은 경제원조였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너희들 편을 들어주고 경제원조를 해줄 테니 앞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마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북한의 존재감은 대남도발 카드로 건재함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③ 북한 핵개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안보에 부정적 사안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 핵개발의 빌미를 줘 핵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다수의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대는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 제재에 동참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이때에 중국이 북한 핵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상황은 북한이 반중노선으로 전환하여 미국 및 소련 등 외세를 끌어 들이는 상황과 북한이 붕괴해서 북한에 한미연합군 등이 진주하는 상황 등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시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치러야 할 부담과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북한 핵개발보다 친중국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중국으로 향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시 북한을 달래고 회유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는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중국이 그럴 줄 알았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비난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중간재 수출을 고려하겠다. 이번에는 이대로 안 넘어 간다.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최근에 어느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석한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둘째 치고 그 기개는 좋다고 본다. 이러한 기개가 동일하게 중국에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8
  • 한-EU 안보·국방대화 개최…국방협력·안보정세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5일 한국-유럽연합(EU) 안보·국방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방교류협력 방안과 지역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요아네크 발포오트 EU 대외관계청 안보국방정책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EU 측은 현재 수립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략 이행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희망했다. 또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인근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는 청해부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최근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기니만 인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국과 EU는 2015년 이후 격년 주기로 안보·국방대화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로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EU측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5
  • 한-캐나다, 6·25참전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은 6·25 참전 중 실종된 캐나다군에 대한 조사·발굴·유전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캐나다는 실종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전사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대다수가 비무장지대와 현재 민간인 통제선 북방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 향후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확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5전쟁시 전투참전국은 캐나다를 포함해 총 16개국이며, 미수습 실종자는 약 600여 명에 이른다. 캐나다는 6·25 당시 26000여명의 병력을 지원했고, 피해 규모는 전사자 516명을 포함해 1761명으로 집계되며, 미수습 실종자는 16명이다. 전날 오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체결식에는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스티브 윌런 캐나다 국방인사사령관(중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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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군검찰 수사심의위, '1년 전 女중사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피의자(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B피의자, C피의자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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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ADD,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센터’신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여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함에 합의함에 따라 국방 과학 분야에서도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DD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중심의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개편을 지난 18일 완료하고,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에 밝혔다. ADD는 향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등과 함께 국방우주 전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한 이번 주 내로 국방우주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을 TF 팀장으로 내정할 예정이다. ADD 관계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 기관이 되겠다"며 "앞으로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성과 모두 중요한 만큼 전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 ADD는 21일 발표시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대외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밀무기 개발과 신기술 및 신개념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ADD의 조직 개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한 이후 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이 이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 4-1’(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비롯해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 ‘현무 4-4’ 등을 개발했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 이상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ADD는 전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ADD는 국방우주를 비롯해 국방인공지능, 사이버·네트워크, 레이더·전자전, 화학·생물(Chem-Bio), 에너지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국방우주기술센터’는 미사일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인 만큼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찰용 영상레이더 위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처리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ADD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산업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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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숨은 중국 알기 (11)] 중국의 북한 다루기 알면 우리도 '갑질 외교' 가능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2003년도 중국에 있을 때, 한 한반도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북조선 친구들 참 골치 아픕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원조를 받아가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유류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이번에는 왜 현금을 안 주는가 등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충분히 주는데도 더 달라고 합니다”라고.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당국은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甲과 乙이 뒤바뀐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 2007년도에 중국에서 한 권의 책이 발간됐다. 제목은 ‘조선진상(朝鮮眞相)’, 조선의 실제 모습이라는 의미다. 이 책은 곧 이어 일본에서 ‘대북조선·중국 기밀파일(對北朝鮮·中國機密ファイル)’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고, 국내에서도 이듬해인 2008년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로 출판됐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 편으로 계속 남겨놓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비리조차도 문제 삼지 말라”라는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감춰진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책에서는 이 정책을 기조정책(忌朝政策 : 북한문제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북한을 기피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아무리 갑질을 해도, 북한을 특별대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수록하고 있다. 중·북 관계에서 甲과 乙이 뒤바뀌었다면 의문이 뒤따른다. ‘중국이 북한을 특별대우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에 양보하거나 전폭 지원 및 배려한 대표적 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1962년 중국은 북한과 중·북 국경협약(中朝边界条约)을 맺는다. 중국은 이 협약에서 백두산 천지 분할 및 압록강과 두만강의 섬 귀속 문제에 대해 북한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중국은 북한에 양보한 내용이 밝혀지는 부담 때문에 이 협약을 공개하지 않지만 중국이 영토 문제에서 양보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한다. 둘째, 1962년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으로 자국 경제 발전에도 힘이 부쳤다. 그럼에도 이 때 중국의 자원 배분은 북한이 우선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밀을 요구하자 중국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해 지원했으며, 북한이 방직공장의 방직추 10만 개를 요구하자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조선이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방직공장에서 설비를 해체해서 가져가라”고 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례다. 셋째, 1960년 소위 ‘조선해방 1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은 북한과 친선 축구시합을 했다. 이 때 중국 군중들이 북한 심판에게 야유를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저우언라이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가체육위원회 간부들을 비판하면서 군중들에게 북한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심화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했다. 북한 축구팀이 텐진(天津)으로 이동하자 허롱(賀龍) 당시 부총리도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불쾌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중국이 북한을 특별대우한 대표적 사례이다. 1963년 5월 말, 마오쩌둥(毛澤東)은 우한(武漢)에서 김일성에게 “(중국) 동북지역 전체는 조선의 후방기지이다. 장래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 지역을 김일성 동지에 맡겨 통일지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964년 9월 김일성이 동북지방을 비밀리에 방문하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선양(瀋陽)에서 영접하면서 “이 지방은 당신이 통제할 것이고 어떻게 통제할 지 분부만 내리면 된다”라고 마오쩌둥의 의사를 전달했다. 김일성은 중국 동북국 제1서기 송런치옹(宋任窮)과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 우슈취엔(伍修權)의 안내를 받으며 몇 주간 이 지역을 시찰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이러한 제안과 이어지는 환대에 만족했고, 중국은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자가 제시한 이 사례들은 최근에 공개됐다. 중국 션즈화(沈志華)가 2017년도에 발간한 ‘최후의 천조(天朝)-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이라는 책에 기술돼 있는 내용들이다. 션즈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해제된 1960년대 비밀문서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특별대우는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목적은 명확했다. 북한이 소련 쪽으로 기울어 반중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즉 북한을 중국 편으로 잔류시키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적대세력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중·소 분쟁이 점차 약화돼 가던 80년대와 종식된 90년대,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관계를 회복한 200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극렬한 반대와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한·중 국교 수립은 소련보다 2년 늦춘 배려는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중국에게 북한이 중요했던 시점은 북한이 소련카드를 들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그 자체는 그저 평범한 변방의 낙후된 주변국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은 중국이 1992년 한국과 수교하자 극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연일 비난을 퍼부었지만 덩샤오핑은 의연했다. 북한이 덩샤오핑을 ‘사회주의 배신자’라고 아무리 독설을 퍼부어도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국이 약간 움찔한 때가 있었다. 북한이 대만카드를 꺼내들었을 때이다. 북한은 대만과 1997년 1월, 6만 배럴의 대만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폐광산에 옮겨 처리하는 데 합의했고, 1996년에는 대만의 관광 전세기의 북한 운항에 합의했다. 북한의 예상대로 중국은 움직였다. 중국은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에게 식량을 원조해 주는 대가로 북한이 대만과 교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소련이든 대만이든 중국에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어떠한 세력도 북한에 진출하면 안 된다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 최근 중·북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진 시기가 있었다. 양국은 2018년~2019년 2년 사이에 정상회담을 무려 5차례나 개최했다. 이런 배경에는 중·소 분쟁과 동일한 상황이 있었다. 북한이 중국에게 미국카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고 북한에 ‘혈맹이네, 전통 우의이네’ 하면서 선수를 치고 나갔다. 미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경쟁세력이나 적대세력 등 외부세력이 북한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기울인 정성과 노력의 결과 북한은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외세와도 손잡고 있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다. 비록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보였던 대중국 외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보다도 중국을 상대할 카드가 더 많다. 이미 바닥에 깔려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카드가 있고, 오른손에는 쿼드(4개국 협의체)카드, 일본카드, 대만카드, 베트남 등 동남아카드를 쥐고 있다. 왼손에도 있다. 호주카드, 인도카드, 러시아카드, G7카드, 나토카드 등이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또 있다. 바로 가장 위력적인 카드인 조커로 ‘국내 한목소리 카드’이다. 이 카드가 기존카드들과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중국에 갑질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국내 한목소리 카드’를 내세워 중국에 갑질을 해대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우리는 결코 중국에게 을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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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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