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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만에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한일 국방 협력 정상화 필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2022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 신 차관은 회담 후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군사 현안인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 신 차관은 "오늘 논의가 됐다"며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의 관함식 초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고, 우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초계기 논란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항의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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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7
  • 신범철 국방차관,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소다자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제11회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와 따로 만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 참여한 '소다자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P4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4개국을 가리키며, 이날 회의에는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톰 메나두 호주 국방부 국제정책국장직무대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했다. 소다자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열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동의 후속 협의를 위한 회의로, 4개국 간 가치·규범 수호 연대를 강화하는 동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AP4 국가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차관은 특히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고 각국 대표는 이에 공감했다. 일본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4개국 간 공동 협력분야로 아세안에 대한 공조를 제안하자 3국 대표가 일제히 공감을 표했다. 신 차관은 AP4 국가가 가진 강점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추진한다면 역내 안보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는 앞으로 아시아안보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다양한 계기에 각 급에서 AP4 소다자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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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7
  • 신범철 차관, 캐나다와 국방차관회의…“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기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테퍼니 벡 캐나다 국방부부차관, 타방 마퀘틀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벡 캐나다 부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벡 부차관은 이에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차관은 앞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강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벡 부차관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캐나다 역시 핵심 안보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협력을 중시한다고 호응했다. 신 차관은 이에 앞서 마퀘틀라 남아공 국방차관과도 따로 회동했다. 신 차관은 남아공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양국 관계가 1992년 12월 수교 이래 국방 분야에서도 정례협의체 운영, 군사교육 교류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퀘틀라 차관은 양국 수교 30주년인 올해 SDD 참석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아공이 아프리카 내 선진 방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미래 방산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이에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남아공과의 방산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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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7
  • 국방부,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7개국 150여명의 국방 관료와 민간 우주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안보워킹그룹은 우주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2022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열렸다. 최초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안보’라는 주제로 ‘우주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국제거버넌스 모색’과 ‘우주위협 경감을 위한 글로벌 우주협력’에 대해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먼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원식 국회의원과 헬무트 라고스 유엔 개방형워킹그룹 의장의 영상 축사,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세실 압텔 유엔군축연구소 부소장 등 전문가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태근 실장은 “국방부가 현재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 우주력 발전’을 목표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의에서 제임스 블랙 랜드연구소 유럽사무소 소장은 “우주 환경이 점차 혼잡하고 도전적이고 경쟁적으로 변모한다”며 우주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책임 있는 우주 행동 및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제안했다. 세실 압텔 유엔군축연구소 부소장은 무기통제 및 군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주안보 국제 거버넌스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과 우주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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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6
  • 이종섭 국방,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만나 확장억제·연합방위 강화 지원 당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대표단은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프랭클린, 카이알리 카헬레, 조 윌슨, 데럴 아이사, 앤디 바, 클라우디아 테니, 캣 캐먹 등 8명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등이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의를 표했다.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또 이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 국방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특히 최근 시행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통해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의원 대표단은 UFS가 한미군사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동 기간에 이뤄진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수권법안 논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매우 확고하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완공된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추모의 벽 건립 모든 단계에서 지지를 보내준 미 의회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려면 정부의 노력 외에도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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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5
  • ‘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첫 훈련함인 한산도함 처음 참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들이 110일간 9개국 10개 항구를 도는 원양 항해훈련을 위해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타고 출정한다. 해군은 2일 진해 군항에서 ‘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출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은 해사 77기 사관생도 164명과 함정 승조원 등 47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4500t급 훈련함 한산도함(ATH-81)과 4200t급 군수지원함 대청함(AOE-58)이 참가한다. 1954년 시작해 올해로 69회째인 해군 순항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원양 항해를 통해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임무 수행능력과 군사전문지식을 배양하며,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이날 진해항을 출발한 순항훈련전단은 베트남(호찌민)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클랑), 인도(첸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파푸아뉴기니(포트 모르즈비),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피지(수바), 미국(하와이, 괌) 등 9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한다. 항해 기간 중 장비운용 현장실습, 당직근무 체험, 항해·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순방국과 연합 해상훈련에도 참여해 연합작전 수행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익힌다. 또한 순방국 방문 시 함상 리셉션, 합동 문화공연, 사관생도 봉사활동, 방산 홍보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순항훈련전단에 처음 참가하는 한산도함은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의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건조돼 2020년 10월 취역했다. 이 함정에는 400여명 이상 거주 공간, 강의실 4개, 조함·기관 실습실, 함 운용 및 전투지휘 관련 첨단 모의장비와 콘솔이 구비된 실습실을 갖췄다. 한편 이번 훈련 참가자 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항 전 예방적 격리와 유전자(PCR) 검사 2회를 거쳤다. 각 함정에는 PCR 신속검사장비(X-pert)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싣고 의무인력도 보강했다. 강동구 순항훈련전단장(해군준장)은 "이번 순항훈련으로 생도들은 해군 장교로서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게 됨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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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9-02
  • 전쟁기념관, ‘내가 본 기념관 구석구석’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쟁기념관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해 ‘2022년 전쟁기념관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기념관의 모습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내·외국인 누구나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내가 본 기념관 구석구석’으로 ‘나만 알고 있고 소개하고 싶은 기념관의 모습’과 ‘기념관에서 만난 유엔 참전국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3분 내외 자유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전쟁기념관장상이 수여된다. 대상(1작품, 250만원), 최우수상(1작품, 150만원), 우수상(3작품, 50만원)등 총 5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당선작은 유엔문화축제 기간 동안 전쟁기념관 내에서 상영되며, 수상자들과 전쟁기념관장이 함께하는 특별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23일까지 전자메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교안보정책
    2022-09-01
  •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통해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국방 협의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대만해협 평화 등에 대해 두루 협의했다. KIDD 회의에는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최근 사드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기지 지상 접근 횟수는 주 3회 가능했다가 최근 주 5회로 늘어났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시적으로 여타 일반 부대들처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이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KIDD와 병행해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 TDS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측은 또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이전 지속 이행,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심화, 방산·연구개발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로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8-17
  • 한국·미국·일본 해군, 하와이 해상서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미국·일본 해군이 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해상에서 벌였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과 호주·캐나다 해군은 지난 8∼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PMRF)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다. 1921년 지어진 PMRF는 각종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지원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일 3국 해군은 2014년 12월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절차에 따라 전술데이터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한일은 티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전술데이터링크는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데이터링크 망에 가입된 다른 함정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국방부는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했으며 한국은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했던 세종대왕함(DDG·7600t급)이 나섰다.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일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인 2018·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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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이종섭 국방,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차질 없이 준비 당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Fight Tonight’ 정신으로 연합방위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특히 “2019년 이래 분리 시행한 정부연습과 통합해 이번 훈련을 시행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절차를 숙달, 전구 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과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번 훈련이 성과를 내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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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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