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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바이든, 방한 일정 마지막날 KAOC 방문서도 ‘한미동맹’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사흘에 걸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마무리 일정인 22일, 양국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마지막까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KAOC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세계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AOC는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위치하며,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한 뒤 5일 만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해 ‘스미스 부대’가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며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은 오래전 전쟁에서 양국의 희생으로 맺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장병들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며 “양국의 조율이나 통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25분경 작별 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3시 37분경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해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23일 나루히토 일왕과 만나며 방일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바이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기술동맹’ 부각 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5시22분께 ‘에어포스 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 쪽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었지만 외교부 차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 직접 공항에 나가 맞이하며 의전 격식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정문에서 미리 기다렸다. 저녁 6시12분께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 도중 윤 대통령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종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함께22분 가량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공동 연설을 했다. 공장 안내는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함으로서 양국의 ‘기술동맹’을 부각시켰다. ■ 첫 한-미 정상, 대북 ‘확장 억제’ 약속하고 ‘경제안보’ 손잡아 한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맞서 두 나라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으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성명문에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포함됐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아이피이에프 동참 의사를 확정 지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서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21일 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식만찬에서 양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은 서로 훌륭한 친구입니다”와 “같이 갑시다(Wegotogether)”라고 건배사를 주고받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를 인용하며 만찬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1950년 공산세력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 청년들이 함께 싸우며 목숨을 바쳤다”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성장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 답사에서 “예이츠 시를 인용해 얘기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며 조크를 하자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웃음보가 터졌고,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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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2-05-23
  • 육군종합보급창, 2021년 최우수 軍 책임운영기관 선정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021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 결과, ‘육군종합보급창’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전투장비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속 보급 청구처리 기간을 2019년 8.24일에서 지난해 7.35일로 단축했고, 군 최초로 저장관리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품 이동 거리와 작업시간을 줄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공군 제82항공정비창’은 군직정비 전환(10품목) 및 군직정비기술 개발(104건)을 통해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고, ‘국군수도병원’은 의사 1인당 수술 및 외래진료 실적을 초과 달성해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 장관 표창 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인사·예산 등에서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기관장은 성과의 책임을 진다. 국방부는 현재 18곳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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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이종섭 국방, 취임 직후 대북 미사일 탐지·요격 콘트롤타워 찾아 대비태세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당일인 11일 대북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의 '콘트롤타워'인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 및 미사일방어사령부를 찾아 항공작전과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공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사일방어사령부로 이동해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전력화 등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다층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작사에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이 있으며, 예하의 미사일방어사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즉각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장관은 공작사 방문에 앞서 이날 취임식 직후에는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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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한미동맹재단,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94명 추모비 건립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서울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고,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거행된다. 한미동맹재단은 2일 순직한 주한미군 복무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용산공원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 전사자 17만 5801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배포한 소식지에서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작전·훈련 간 순직한 94명의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출신인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재단 이사장은 "추모비 건립이 역사에 기록될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또 "주한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전사자 13만 7399명 등 총 17만 5801명의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명 행사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3일간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 및 해외 참전국 도시를 거쳐 미국 워싱턴D.C에 조성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추모의 벽'에서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추모의 벽 조성 공사는 현재 약 80% 진척됐으며 내달 말께 공사를 마치고 정전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6·25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미군 참전용사 중 약 60만명이 생존해 있고 매일 600여 명이 숨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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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출범시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 넉 달 동안 전사·순직 군인 94명의 유가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육군은 1996∼1997년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으나 작년 정부합동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유족 찾기는 급물살을 탔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서류 조사와 전화·대면상담 등 검증을 거쳐 모두 94명의 전사·순직군인 유가족을 확인했다. 1951년 2월 18일 순직한 김모 일병의 아들은 유가족 찾기 보도를 접하고 특별조사단 측에 연락해 부친의 순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병무청 등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1955년 8월 30일 순직한 김모 하사의 유족들은 고인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사·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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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최초의 국군외상센터 정식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가 최초로 설립돼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뿐 아니라 향후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한 외상진료 전문기관이다. 총면적 1만1169㎡(약 3천300여 평) 규모로 응급환자 이동 없이도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을 비롯해 전용 수술실(2개)와 1인 중환자실(20병상) 등의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외상센터 개소로 군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신속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선 군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진료를 하되,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소방과 민간 환자의 외상진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및 이동형 원격진료 등 최신기술을 응급 외상환자 진료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센터는 2017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해 2020년 3월 완공됐지만 동년 9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8일부로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를 역임한 김남렬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 채용됐다. 또한 장기군의관의 50%를 외상‧외과계열로 선발·양성하고 매년 민간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미군, 민간의료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1분 1초를 다루는 외상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군외상센터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힘찬 첫발을 내디딘 국군외상센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군외상센터 개소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군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사업"이라며 "군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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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문대통령 "예비군은 국토방위 주요 전력…안보위협 빈틈없이 대응해달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굳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우리는 평화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이면서 재해 예방과 극복의 선두에 서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및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의 방역 임무를 수행한 예비군들에게 격려의 뜻도 표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의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행사 여건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별로 시행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포장,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했다. 전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예비군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비대면 화상 격려행사도 진행됐다. 서 장관은 격려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정예화된 예비전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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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3∼9일 미국 워싱턴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한다고 공군이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문 기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해 F-35A 전력운용 및 안전관리,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지휘관들은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확보 등 실질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공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우주지휘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지휘관들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레이먼드 총장과 별도 양자대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정보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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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한·미·일 3국 31일 하와이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이 오는 3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30일 오후 4시)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철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3국 합참의장 회의에 이어 밀리 의장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요 지휘관을 만나 한미 안보협력을 비롯한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4월 말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당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에 맞춰 모인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조율된 것이지만,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정보 공유와 함께 향후 북한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합참의장 회의에 앞서 29일에는 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이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키우는 대만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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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북 도발대비 옛 비상기획위원회 복원·기능 확대 필요
    [시큐리티팩트=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고충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는 12회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2018년에 약속했던 핵·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한층 더 다지고, 핵 없는 남한을 쉽게 보고 위협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좌파정부의 달콤한 평화놀이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토로이 목마를 내부에 끌어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또한 2008년 출범한 MB정부가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의 국(局)조직으로 통합·축소시키는 우(愚)를 범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 그리고 핵미사일 도발에도 전시대비조직의 활성화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오히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우선시(safety first) 풍조만 만연하였다. 풍전등화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금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제에 새 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국가동원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동원 총괄조직을 복원·강화해야 한다. 전·평시 국가안보와 정부기능유지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직기능과 업무체계를 MB정부 以前상태로 복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시대비 계획수립, 동원자원 확보·비축, 위기대응훈련, 확인·평가 등을 관장하는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의 처(청)급 조직신설 또는 NSC사무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행 행안부 국(局)단위 조직으로는 중과부적이다. 정무직 기관장이 지휘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핵심기반·민방위·통합방위 등 업무를 신설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금융, 교통수송,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중요한 안보지탱 요소를 국정원·행안부·국방부·과기정통부가 각각 관리해 업무중복, 행정력 낭비를 낳고 있다. 또한 합참 소관의 통합방위는 문민통제와 부합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간 조직도 불일치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 민방위업무가 재난과 전시업무로 이원화는 타 부서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핵심기반& 사이버안보국(cisa)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장차 안보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다. 우리의 대내외 여건과 시간은 그리 녹녹치 않다. 발등의 불인 군 상비병력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美증원전력(FDO/ TPFDD)전개 제한 등 예상되는 안보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동원체제의 재정비·보강과 업무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였지만 예비군 응소율이 약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동원이 제대로 안 된 까닭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넷째, 효율적인 국가자원 운영이다. 21세기는 적 침투. 도발을 비롯한 코로나19, 기후위기, 재난 등과 같은 신흥안보위협에도 대비·대응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자원을 분산관리하고 있어 자원운영의 통합성과 호환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평시 인적·물적 자원을 유사시 즉각적인 투사(projection)를 가로막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 재난자원을 포함해 가칭“국가자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동원자원과 중점관리업체 재분류·지정이다. 변화된 동원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원, 업체 등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조정하고 이행 정도를 확인·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해커의 동원지정, 단종(斷種)된 품목과 노후화 또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물자의 대체·교체·폐기와 동원품목 다변화 등 발등의 현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손발, 예산 부족으로 수수방관하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다산 정약용은 ‘국가는 만일의사태에 대비하여 평소 견고한 국방력 건설(固國), 국민 훈련(練卒), 비상사태를 수습(應變)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조직을 통·폐합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해선 곤란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하다면 큰 정부를 터부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福祉)인 안보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없이 제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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