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책Home >  외교안보정책
-
미 국방부, 한국 패싱?…3일 계엄선언 영향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한국내 계엄 사태 이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취재에 응한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군 전문가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이는 지난 3일의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로이터 보도에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도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또한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분명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
軍, 정찰용 골판지 드론 내년 초 100여대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이 '가성비 스텔스'로 불리는 정찰용 골판지 드론을 도입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말께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골판지 드론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아 스텔스기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대당 가격은 5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골판지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성과 작전적 성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우리 군보다 앞서 지난 달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서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골판지 드론으로 승용차를 타격해 불타게 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 개발 성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국과연이 지난 달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다.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종말단계는 적(敵)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지상에 도달하기까지의 단계를 의미하며, 통상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한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Hit To Kill)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전했다. 군은 L-SAM을 2025년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중후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
합참에 '다영역작전부' 신설…미래 전장 통합정보작전 기능 수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2일 합동참모본부에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 입법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작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영역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영역작전부는 합참 전략본부(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장급 인사가 다영역작전부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27일 인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린다. 2022년 7월 진수 이후 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이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 절차를 거쳤다. 20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정조대왕함을 인도한 후 약 1년간 본격적인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험을 거치며 전력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천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특히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하다. 정조대왕함은 이전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SM-2 함대공 미사일 탑재)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SM-3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SM-2 미사일은 고도 약 24㎞ 이하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감시는 할 수 있지만 막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SM-3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현재 군은 최대 요격 고도 500㎞ 수준인 SM-3 블록Ⅰ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SM-3 도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조대왕함 전력화는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한미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일 3국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한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프리덤 에지 훈련은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지난 6월 1차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서애류성룡함(DDG), 충무공이순신함(DDH), 해상초계기 P-3, 전투기 F-35A, F-15K를,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 히긴스함(DDG), 맥캠벨함(DDG), 함재기, 해상초계기 P-8, 전투기 F-35A를 참여시켰다. 일본에서는 하구로함(DDG), 해상초계기 P-3, 전투기 F-15J, F-2 등이 참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한 공중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대해적훈련, 방공전훈련, 사이버방어훈련 등 다영역 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
정부, “수단 교민 28명 안전 지대로 이동…오늘 오후 귀국 예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안전 지대로 이동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교민들이 23일 오전 교전이 한창인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버스로 약 850Km를 이동해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시 군 수송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한 뒤 서울 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 인접국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도 우리 교민과 동행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들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민 철수 작전을 '프라미스'라 명명하고, 여러 가지 이동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관련국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에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에 이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23일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편 이용이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해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II·4천400t급)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도 수송기에 탑승했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정부, “수단 교민 28명 안전 지대로 이동…오늘 오후 귀국 예정”
-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
-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110여대 최신 항공기 참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공군은 110여대 항공기와 장병 1400명이 참가하는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함이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선다. 미국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한다. 양국 참가 전력은 본격 훈련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한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란 게 공군측 설명.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110여대 최신 항공기 참가
-
-
국방부, 국방 DnA 포럼 개최…국방 무인체계 공통화 및 모듈화 검토 필요 제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14일 유무봉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용산 육군회관에서 '23-1차 국방 DnA (Defense & 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및 학계 등에서 120여명의 주요 직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획득기반 조성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무인체계 개발‧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통아키텍처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 ▲신속하고 저렴한 소형드론 도입, 운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연구계획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인공지능자율센터장은 ‘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수, 다종의 무인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확보와 운용을 위해서는 무인체계 개발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무인체계의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를 위한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중복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그리고 부품 호환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공통화된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운용이 가능하므로 전력 조합의 유연성과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표준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발하면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표준기술의 적용 범위나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보안성까지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국방부, 국방 DnA 포럼 개최…국방 무인체계 공통화 및 모듈화 검토 필요 제기
-
-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9번째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김정은은 당시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은 과거 작전지도를 동원한 회의 장면을 공개한 뒤 전략적 도발에 나서거나 군사훈련에 나선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지도 공개와 미사일 발사를 연속해서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의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남북연락채널 무응답과 작전지도 공개,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
-
한미일, 대잠전·수색구조 합동 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해군은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참가전력과 함께 대잠전· 수색구조 등 한미일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다. 참가전력으로는 한국 해군에서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한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해군은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일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자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후 중단되었다가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미일은 이번 수색구조훈련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익수자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의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 참가전력 지휘관인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SLBM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여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외교안보정책
- 종합
-
한미일, 대잠전·수색구조 합동 훈련 실시
-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교체’, 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성한 안보실장이 29일 오후 5시 3분께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실장 사퇴 의견을 수용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자진사퇴를 놓고 사실상 경질로 보는 분위기다.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 전 실장 사태에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해당 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관계 정책 등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본인 명의로 언론에 공지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후임자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쳐 2020년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내정자는 '미국통'으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이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석이 된 주미대사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후임 주미대사는 신속하게 선정해 미국 측에 아그레망(agrément·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교체’, 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
-
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
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