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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중국 알기 (3)] 중국의 감추어진 속마음 ‘모략(謀略)’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유광종 소장(前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은 그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인은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공자(孔子)의 얼굴이요, 두 번째는 노자(老子)의 얼굴이며, 세 번째는 도적의 얼굴이다.” 이 표현은 19세기 중국에 장기 체류한 독일인 의사 ‘웨일즈’의 인상기에 나온다고 한다. 나는 그의 통찰에 동의하면서, 세 번째 도적의 얼굴을 손자(孫子)의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자의 ‘모략(謀略)’ 사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에 드리워져 있는 손자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중국인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공자와 노자의 얼굴과 달리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모습은 도적 즉 손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는 병법의 대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가 저술한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모략’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첫머리 시계편(始計篇)에서 ‘병자 궤도야’(兵者詭道也)라고 설파하고 있다. 즉 ‘전쟁 또는 작전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모략이란 단어에서 중상모략(中傷謀略)이 떠올려져 부정적이지만 ‘지략(智略)’으로 바꾸어 보면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모략을 지략 즉 ‘전략적 사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중국인의 얼굴에 왜 손자의 모습인 모략이 숨겨져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 다음은 그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시와 문학 등 문화가 꽃피고 인문이 발달한 문명국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아한 모습은 사실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 낸 역사관에 불과하다. 중국은 자신들의 좋은 역사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역사를 미화시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각색된 중국의 역사를 보고 있다. 중국에는 우리를 매혹시키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전쟁과 재난이 수시로 휘몰아쳤던 비극의 모습도 있다. 전란을 살펴보자. 전쟁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500년 간 지속되었고,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한(漢)나라 말기 삼국 시기 약 100년, 수(隋)나라 통일 전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 약 140년, 당(唐)나라 이후 송(宋)나라 건국까지의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 약 60년, 그리고 흉노, 몽고, 거란, 여진족 등 북방민족의 침략, 내란과 민란, 왕권교체기의 혼란으로 중국 땅은 크고 작은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청(淸)나라 멸망 후 신 중국 건립 이전 약 100여 년 기간도 군벌 할거와 북벌, 국공내전으로 편안할 날이 없는 시기였다. 통계에 의하면 4천년도 채 되지 않는 중국 역사 속에서 대규모 싸움의 횟수는 약 3,700여 회에 이른다. 재난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황하 강이 약 1600회 범람하였고 강줄기 흐름도 26차례 바뀌었다. 1117년 북송 휘종(徽宗) 때는 약 100만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다. 가뭄도 중국인에 고통과 비극을 안겨주었다. 1942년 하남(河南) 가뭄으로 사망자는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 새까맣게 몰려오는 메뚜기 떼들도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연속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란과 재난의 환경 속에서 왕조와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한가롭게 유교의 관점에서 ‘정당한 방법인가, 도(道)에 맞는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왕조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발전하여 왔다. 우선 왕조 측면에서는, 자신의 왕조는 살리고 경쟁 왕조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병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중국의 병법은 손자병법을 포함하여 약 3000 종에 이른다. 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의미 있는 토종 국산판 ‘K 병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를 보더라고 중국은 병법의 나라, 손자의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필자는 중국 역사를 통해 명멸했던 크고 작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그들이 존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병법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한다. 주변 왕조와 공존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멸망당하느냐 상대를 멸망시키느냐의 죽고 사는 문제는 어느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중국 역대 왕조의 전통은 오늘날 국가안보와 외교의 영역으로 이어져 깊게 스며들어 있다. 개인적인 경험담을 예로 들면, 필자가 군사외교관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였다. 중국 정부에서 개최한 공식적인 외교 행사에서 북한 외교관이 내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중국에 처음 온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왔는가? 중국 애들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약간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나는 중국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지금도 중국 애들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뱃속에 주머니 몇 개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뱃속의 주머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중국어에 복안(腹案)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뱃속의 계획’ 정도의 의미다. 머리속의 구상 또는 계획이라면 몰라도 뱃속에 계획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주머니 몇 개는 또 뭔가, 아마도 삼국지연의에서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위기에 닥치면 열어보라고 전해준 3개의 비단 주머니(금낭묘계 : 錦囊妙計)를 의미하는 것 같다. 북한 외교관의 말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인과 국가적인 과제를 논할 때, 중국인이 보이는 사려 깊고 고상한 공자의 모습이나 노자의 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손자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손자의 모습이 본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인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며 뱃속에서 주머니 한 개를 꺼냈다고 하자.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전부는 아니다. 뱃속에 뭔가 또 들어있다. 그게 몇 개인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뱃속에는 여러 개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며 상대를 현혹시킨 다음, 준비된 주머니에서 하나씩 상대의 대응을 보아가며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부처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아니다. 손오공이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하늘 끝까지 갔다고 의기양양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다. 중국이 아무리 손자 아니라 증손자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그들을 꿰뚫어 보고 예측하고 대비하면 된다. 중국이 3개의 주머니를 뱃속에 숨겨 나오면 우리는 4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머니를 한 개씩 열면서 대결을 펼치다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주머니 1개가 결국 중국을 제압하고 국익을 관철시킬 것이다. 모략, 즉 전략적 사고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을 능가하려면 중국보다 더 철저하게 모략적이어야 한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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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숨은 중국 알기 (2)] 중국을 움직이는 원천인 공산당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미국과 다르듯이, 그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의 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군사, 사회 및 개인생활 등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다. 따라서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날의 중국은 물론이고 미래의 중국까지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당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핵과 항공모함을 보유한 인민해방군 만큼이나 현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국의 실체이다. 창당에서 오늘날까지 격동의 100년을 이어온 중국 공산당을 현재의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비교적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언급하겠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와 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공산당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늘날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으로 중국이 성장한 것은 공산당의 영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당시 학생들의 요구는 ‘공산당 물러가라’가 아니고 ‘공산당 개혁하라’였다. 이런 개혁의 목소리도 현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산당이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개혁 중이고, 공산당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게 작동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공산당을 대체할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봐도 ‘공산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신중국은 없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풍요와 안정을 우선시하며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청년 공산당원은 엘리트로서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다.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약 9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젊은 청년들은 공산당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출세의 기회를 바라면서 공산당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정식 당원이 되려면 기존 공산당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예비당원으로 등록한 후, 몇 년간 관찰기간을 거쳐 당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당원이 되면 진학, 취업, 승진 등 혜택이 있고, 당의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기관에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더 많다고 한다. 당비를 내야하고 자신이 속한 당 지부를 비롯한 각급 당 조직에서 주관하는 주간 및 월간 학습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부패와 비리혐의로 고발 또는 기소되면 당원은 일반인과 달리 사법당국의 조사에 앞서 ‘공산당기율위원회’의 엄격한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산당원은 항상 공산당 규율의 틀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이며,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생 엘리트 청년당원들이 초심을 잃고 왜 기존의 부패사슬에 엮이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권과 지위를 탐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셋째, 공산당 조직은 사회 곳곳에 결성되어 어디에나 존재한다. 중국 공산당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한다. 군대도 작전지휘 계통과 공산당 계통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중국군 부대의 정치위원이 방한했을 때, 우리에게는 정치위원을 상대할 직책이 없어 고심한 적도 있었다.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있어 공산당 계통으로 하달되는 지시나 방침을 전파하고 한편으로는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한다. 넷째, 공산당은 스스로 부패를 척결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은 스스로 부패를 척결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심에 다가간다. 그리고 국내외 시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2가지만 소개하겠다. 우선 2011년 중동의 재스민 혁명 등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때,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느꼈다. 이들은 이 때에 프랑스 혁명사를 집중 연구했다고 한다. 이른바 집단학습 방법을 통해 지도부 전체가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독서도 하면서 혁명을 유발한 빈부 격차와 부정부패 문제,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국내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소리인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정쟁의 소지가 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 다음 사례는 장쩌민 주석이 2000년에 주창한 ‘3개 대표론’이다. 주요내용은 공산당이 자본가 및 기업가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노동자, 농민이 주축인 공산당이 개혁개방으로 급성장한 자본가와 기업가들을 공산당원으로 끌어 들여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이념 계급정당에서 실용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은 중산층이 증대하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의 관념을 극복한 것이다. 공산당은 '꼰대 정당'이 아니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없더라고 자체적으로 변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만년 집권당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의 기억 속에 공산당이라면 북한을 연상한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냉혹하며 혁명만 외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원은 사회 모범생이자 엘리트이고 청년 공산당원은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마오쩌둥 등 혁명 지도자들을 존경하지만 사고방식은 혁명시절에 멈추어 있지 않다. 둘째,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공산당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공산당 부정부패를 비판하지만 공산당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과정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다. 중국이 서방과 같은 양당정치 제도와 선거 과정을 거친다면 중국은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 편안한 날이 없을 거라고 한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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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국방부·병무청,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2021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민간 시장에 출시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개발(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 등 2개 부문이다. 이번 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2팀) 수상작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상, 병무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촉진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고자 ‘17년부터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병무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회 규모를 확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 국방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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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숨은 중국 알기 (1)] 시리즈를 시작하며, “당신이 아는 중국은 틀렸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에 대한 글을 쓰기는 쉽다. 소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하기는 어렵다. 방금 평가한 내용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경험담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문 개폐 버튼 위를 덮은 비닐과 코팅이 벗겨져 있었다. 성질 급한 중국 주민이 엘리베이터 문을 급하게 열거나 닫으려고 계속 눌러댄 흔적이었다. 여기서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중국인이란 여유가 있고 대륙 기질의 ‘만만디(慢慢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베이징 아파트에서 접한 중국인은 우리보다도 더 성질이 급했다. 계속 이런 식의 일을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나의 선입관이 깨지고 그 후에 다른 체험을 통해 터득해서 정리한 개념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필자와 대화를 나눈 한 중국 고위관료는 “중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중국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하는 어느 기자는 “용의 등에 앉아서 양파를 벗기는 기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벗기고 벗겨도 그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서방세계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everything you know about china is wrong”(당신이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미국 뉴스위크지 2009년 언론 보도도 있었다. 서방의 인식체계로는 도저히 중국을 읽을 수 없는 모양이다.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면서 “누진 다초점 안경을 끼고 중국을 보라”고 권했다. 그의 권고에 따라 ‘천(千)의 얼굴’을 가진 중국, 화나면 오히려 웃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중국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이 시리즈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① 개괄부분으로 공산당과 중국인의 내면, ② 공산당과 홍군, 팔로군 시기, ③ 국공내전과 6.25 전쟁시기의 인민해방군, ④ 시진핑 시대, 중국과 미국의 대결 무대 등이다. 내 이야기가 다른 중국 전문가들과 비교해 다르거나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 시정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맞는다고 동감해 준다면 ’중국 제대로 알기‘에 일조를 했다는 보람으로 여기겠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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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국방부,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주민 지원사업 경과와 계획 설명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21일 경기 포천 소재 5군단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1-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명이 참석하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953년부터 사용해온 영평사격장은 1천322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며 포병, 박격포, 전차, 헬기 등 사격훈련이 이뤄져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국방부는 2018년 6월부터 갈등관리협의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5번째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포천시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민군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재 포천시가 요청한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등 15개 주민지원사업과 국방부 자체 8개 주민지원사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4-21
  • 유엔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유로 중단했던 판문점 견학 재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작전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견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유엔군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서울 수도권 보건방호단계가 '브라보'(2단계에 해당)로 조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로 판문점 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를 위해 통일부와 협조해왔다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사 JSA 견학을 위해 판문점을 찾는 방문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견학을 포함한 비작전 목적의 JSA 출입을 제한해왔으며, 이번에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할 때까지는 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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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4-15
  • 켈로부대 등 정부 보상 받는 길 열려…‘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공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켈로부대'(KLO)와 미 8240부대 등의 부대원과 유족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와 미 8240부대 등의 부대원과 유족은 오는 10월부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에 따르면 KLO와 미 8240부대 등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3200여 명으로, 유족 1200여 명까지 포함하면 총 보상 대상자는 45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로금 지급 기준 은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켈로부대원 등에 대한 보상이 18대 국회(2008.5.30∼2012.5.29)부터 계속 논의가 됐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2020년 9월 9일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3일 공포됐다. 김상기 켈로부대 전우회장은 "늦었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라면서도 "생존자 대부분이 대부분 80대 중반을 넘어 기력이 없어 무덤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로금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최소 북파공작을 한 대원들에게는 한국군 첩보원들이 받은 보상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2021-04-14
  • 영국, 역내 번영과 발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이 7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향후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디(Annabel Goldie)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은 이날 오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영국이 국방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PKO 활동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디 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그는 최근 발표된 영국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검토서(Integrated Review)와 국방백서(Defense Command Paper)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회의 개최국이자 공동의장국인 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골디 차관은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PKO 협력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영국 측의 참여를 통해 다자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 계기에 고위급 양자 국방회의도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1-04-08
  • 국방부, 군복 불법 유통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 최초로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입지 않는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은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빈번히 거래되고 있고, 중고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종종 유통되는 게 현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은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주)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는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군에 반납하거나 자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 대상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역 시 소지할 수 있는 사계절용 한 벌, 여름용 한 벌 등 군복 두 벌을 초과해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3-30
  • 국방부, '군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 악용 사례' 전수조사 착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이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범위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뿐 아니라 군부대 및 군공항 이전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기부 대 양여사업' 등 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례와 유사하게 군 부지 등과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보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을 우선해서 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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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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