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획득체계(DAIS) 본격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전산정보원이 방위력개선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2일 국방전산정보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무기체계 전력발전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방 정보획득체계(DAIS·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문서 작업 위주로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소요 기간이 길었고,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돼 배포·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무기체계 관련 소요, 예산, 사업, 시험평가, 분석평가 등 영역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전산정보원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28개월에 걸쳐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 새로운 시스템 ‘DAIS’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국방전산정보원은 디지털화된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무기체계 획득관련 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던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을 절감하고 종합적인 분석정보도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DAIS에 블록체인을 통한 위·변조 검사, 가상화 네트워크(VPN) 운영 등 다중 보안 정책·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특별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재정정보, 통합군수관리 등 국방 주요 정보체계와 연계하게 돼 사용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02
  • 이종섭 국방부장관, 수단 탈출 지원 작전 ‘프라미스’ 참가장병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수단 체류 재외국민 28명의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참가장병들을 격려하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격려행사에는 ‘프라미스’ 작전에 참가한 조종, 정비, 의무, 특전요원 등 각 분야별 대표 9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이종섭 장관은 작전 참가 소감을 경청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조주영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중령)은 “이번 작전 간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했다. 평소라면 영공 통과를 협조하는데 2주 이상 소요되지만,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전소감을 밝혔다. 박규동 공군 공정통제사(준위)는 “포트수단 공항에서 밤새 긴장한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국민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에 국군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수남 육군 707특임여단 상사는 “다양한 우발상황이 발생했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현지 대사관, 우방국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며 작전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군 육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02
  •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포럼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연설을 마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 및 응답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화해협력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10년 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훌륭한 한미동맹 70주년 정상회담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0기, 예비역 대장)의 대만 등을 둘러싼 신경전 수위가 높아져 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국가 간 긴장을 고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사드 등 안보 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나 강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진 백선엽 장군님은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미군들도 그를 존경하며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12회 한미동맹포럼'은 막을 내렸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27
  • 정부, “수단 교민 28명 안전 지대로 이동…오늘 오후 귀국 예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안전 지대로 이동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교민들이 23일 오전 교전이 한창인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버스로 약 850Km를 이동해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시 군 수송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한 뒤 서울 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 인접국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도 우리 교민과 동행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들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민 철수 작전을 '프라미스'라 명명하고, 여러 가지 이동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관련국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에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에 이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23일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편 이용이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해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II·4천400t급)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도 수송기에 탑승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25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4-22
  •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110여대 최신 항공기 참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공군은 110여대 항공기와 장병 1400명이 참가하는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함이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선다. 미국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한다. 양국 참가 전력은 본격 훈련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광주기지로 전개해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한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란 게 공군측 설명.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4-17
  • 국방부, 국방 DnA 포럼 개최…국방 무인체계 공통화 및 모듈화 검토 필요 제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14일 유무봉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용산 육군회관에서 '23-1차 국방 DnA (Defense & 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및 학계 등에서 120여명의 주요 직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획득기반 조성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무인체계 개발‧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통아키텍처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 ▲신속하고 저렴한 소형드론 도입, 운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연구계획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인공지능자율센터장은 ‘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수, 다종의 무인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확보와 운용을 위해서는 무인체계 개발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무인체계의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를 위한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중복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그리고 부품 호환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공통화된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운용이 가능하므로 전력 조합의 유연성과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표준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발하면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표준기술의 적용 범위나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보안성까지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15
  •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9번째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김정은은 당시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은 과거 작전지도를 동원한 회의 장면을 공개한 뒤 전략적 도발에 나서거나 군사훈련에 나선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지도 공개와 미사일 발사를 연속해서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의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남북연락채널 무응답과 작전지도 공개,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13
  • 한미일, 대잠전·수색구조 합동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해군은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참가전력과 함께 대잠전· 수색구조 등 한미일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다. 참가전력으로는 한국 해군에서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한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해군은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일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자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후 중단되었다가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미일은 이번 수색구조훈련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익수자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의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 참가전력 지휘관인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SLBM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여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03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교체’, 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성한 안보실장이 29일 오후 5시 3분께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실장 사퇴 의견을 수용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자진사퇴를 놓고 사실상 경질로 보는 분위기다.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 전 실장 사태에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해당 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관계 정책 등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본인 명의로 언론에 공지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후임자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쳐 2020년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내정자는 '미국통'으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이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석이 된 주미대사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후임 주미대사는 신속하게 선정해 미국 측에 아그레망(agrément·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3-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