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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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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④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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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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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③지정학과 3차원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시큐리티팩트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인간과 주변 환경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가 역시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처럼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리생태학적 요소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이었다. 켈렌은 인간, 국가, 세계를 각기 전체 유기체적 개별단위로 보면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되면서 인간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집합체적 유기체(Aggregate Organisms)로 본 것이다. 이는 다윈이론에 나타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존을 위한 냉혹한 투쟁에 몰두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주위 공간을 중심으로 적응하며 유기체처럼 잘 적응하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에 연결돼 일본열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대륙세력이 대륙을 통일 후 세력이 커지면 서태평양 해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역사적으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몽골의 고려 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다. 또한 해양세력이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임진왜란이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일 및 러일전쟁 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는 교량, 병참기지 역할 및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남중국해 분쟁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전도사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지정학은 작동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통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정학을 강조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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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②중·러는 지속적으로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러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지도자들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진핑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항공모함 진수,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및 우주에서의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제2기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및 남중해 영유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이 2018년 6년 임기의 정권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 중심축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환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양까지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The Quad) 즉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반중 연합협력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과는 유사한 통합연합작전지휘체계로 발전시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2022년 후반기와 그리고 2023년 이후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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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①중·러 연합작전은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도발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국 간의 연합작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을 넘은 9월은 200일째 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임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였고,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러시아와 연합 비행훈련을 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가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중․러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하여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 및 단독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는 20여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으며,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러의 군용기 9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24일에는 중러 군용기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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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은 지금 국제정세는 신냉전시대를 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전술핵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러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도발을 노골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제정세와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해양력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력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위협, 북한의 최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와 핵선제 사용의 위협 속 전술핵무기 부대의 운용 훈련하고 있다. 이에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은“사실 2017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부터 한·미간에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며 “그러나 김정은의 핵위협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구걸해 왔던 과거 정부는 5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한미 동맹의 후퇴를 초래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키며, 북핵위협에 대해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앞서 걱정하고, 대처방안을 잘 구상하고 조치한 다음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안심한 후에 기뻐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임하여 좋은 정책토론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가운데, 9·19군사합의와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억제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해 질적 우위 달성을 위해 해군력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상기반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AI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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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참전국은 유엔군으로 파병한 16개국과 장비, 물자, 의료를 지원한 나라까지 67개국이었다. 이 사실은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파병 및 지원기록으로 등재됐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3만 5737명, 부상 11만 5068명, 실종 1554명으로 총 15만 2359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엔군 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워커 및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해리스 해병 1항공사단장 등 미군 고위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들 중 35명이 전사, 실종 혹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는 영국 885명,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델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안장돼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시의 소음을 뚫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6.25남침전쟁 참전국들은 시간을 맞추어 부산 방향으로 고개숙여 엄숙히 묵념을 드리는 추도 행사를 치룬다. 이 행사는 2007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국땅에 안장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열리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행사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도행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놀라운 것은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외국병사가 종전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해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했어도 그 유해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필두로 영국인 ‘로버트 맥코터’씨, 2016년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 2016년 프랑스인 ‘앙드레 벨라벨’씨, 2017년 9월 네덜란드인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 등이 안장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입대해 1952년 8월까지 참전하고 제대후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맥코터씨는 생전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남겨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같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결국 그가 사망한지 14년 만에 생전에 그리워했던 한국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맥코터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첫번째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에 부친의 유해와 함께 방한하여 처음으로 안장식을 거행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0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창설 74주년인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군OCS장교중앙회가 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의 개회사와 국제안보교류협회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로 15시부터 시작된 학술회의는 정호섭 전 해군총장, 심윤조 전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시30까지 진행됐다. 북핵 선제사용 위협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패널은 한용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 태세강화’에 대해, 양욱 교수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발표했다. 이어 증가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북핵 억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패널은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의 해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박동혁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산업 협력 제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양력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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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2-11-0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⑲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은 8월22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연습 내용을 회복하여 위기관리 연습,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며 이때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를 연습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연습에서는 역공격과 반격작전 연습을 했다. 3박4일 동안의 1부 정부연습은 군 군사작전과 통합하여 실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 양상을 교훈으로 삼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받아들이며, 미래 한반도에서 있는 장차전에서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갖춰야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 총력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개념(1935)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에서 제시한 정치의 연장, 정치에 의해 통제를 받는 총력전이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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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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