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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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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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03-1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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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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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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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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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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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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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3-01-2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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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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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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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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