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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예비군은 국토방위 주요 전력…안보위협 빈틈없이 대응해달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굳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우리는 평화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이면서 재해 예방과 극복의 선두에 서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및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의 방역 임무를 수행한 예비군들에게 격려의 뜻도 표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의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행사 여건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별로 시행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포장,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했다. 전날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예비군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비대면 화상 격려행사도 진행됐다. 서 장관은 격려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정예화된 예비전력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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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4-01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3∼9일 미국 워싱턴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한다고 공군이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문 기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해 F-35A 전력운용 및 안전관리,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지휘관들은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확보 등 실질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공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우주지휘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지휘관들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레이먼드 총장과 별도 양자대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정보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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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4-01
  • 한·미·일 3국 31일 하와이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이 오는 3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30일 오후 4시)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철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3국 합참의장 회의에 이어 밀리 의장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요 지휘관을 만나 한미 안보협력을 비롯한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4월 말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당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에 맞춰 모인 3국 합참의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조율된 것이지만,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강력 규탄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정보 공유와 함께 향후 북한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합참의장 회의에 앞서 29일에는 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이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키우는 대만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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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북 도발대비 옛 비상기획위원회 복원·기능 확대 필요
    [시큐리티팩트=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고충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는 12회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2018년에 약속했던 핵·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한층 더 다지고, 핵 없는 남한을 쉽게 보고 위협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좌파정부의 달콤한 평화놀이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토로이 목마를 내부에 끌어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또한 2008년 출범한 MB정부가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의 국(局)조직으로 통합·축소시키는 우(愚)를 범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 그리고 핵미사일 도발에도 전시대비조직의 활성화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오히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우선시(safety first) 풍조만 만연하였다. 풍전등화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금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제에 새 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국가동원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동원 총괄조직을 복원·강화해야 한다. 전·평시 국가안보와 정부기능유지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직기능과 업무체계를 MB정부 以前상태로 복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시대비 계획수립, 동원자원 확보·비축, 위기대응훈련, 확인·평가 등을 관장하는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의 처(청)급 조직신설 또는 NSC사무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행 행안부 국(局)단위 조직으로는 중과부적이다. 정무직 기관장이 지휘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핵심기반·민방위·통합방위 등 업무를 신설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금융, 교통수송,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중요한 안보지탱 요소를 국정원·행안부·국방부·과기정통부가 각각 관리해 업무중복, 행정력 낭비를 낳고 있다. 또한 합참 소관의 통합방위는 문민통제와 부합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간 조직도 불일치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 민방위업무가 재난과 전시업무로 이원화는 타 부서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핵심기반& 사이버안보국(cisa)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장차 안보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다. 우리의 대내외 여건과 시간은 그리 녹녹치 않다. 발등의 불인 군 상비병력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美증원전력(FDO/ TPFDD)전개 제한 등 예상되는 안보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동원체제의 재정비·보강과 업무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였지만 예비군 응소율이 약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동원이 제대로 안 된 까닭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넷째, 효율적인 국가자원 운영이다. 21세기는 적 침투. 도발을 비롯한 코로나19, 기후위기, 재난 등과 같은 신흥안보위협에도 대비·대응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자원을 분산관리하고 있어 자원운영의 통합성과 호환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평시 인적·물적 자원을 유사시 즉각적인 투사(projection)를 가로막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 재난자원을 포함해 가칭“국가자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동원자원과 중점관리업체 재분류·지정이다. 변화된 동원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원, 업체 등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조정하고 이행 정도를 확인·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해커의 동원지정, 단종(斷種)된 품목과 노후화 또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물자의 대체·교체·폐기와 동원품목 다변화 등 발등의 현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손발, 예산 부족으로 수수방관하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다산 정약용은 ‘국가는 만일의사태에 대비하여 평소 견고한 국방력 건설(固國), 국민 훈련(練卒), 비상사태를 수습(應變)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조직을 통·폐합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해선 곤란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하다면 큰 정부를 터부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福祉)인 안보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없이 제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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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2-03-29
  • 국방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방 정책연구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와 24일 국방 정책연구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회발전 추세와 국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 분야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하고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공동·융합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 국방 분야 정책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전문가 자문, ▲ 발표회, 정책학술회의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를 통한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국방 분야 정책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반 마련과 함께 체계적‧전문적인 국방정책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미래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군사시설 정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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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3-24
  • 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첫 국장급 실무협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7~18일(현지시간)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프랑스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실무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의 후속 조치로, 두 나라 간 우주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렸다. 한국 측은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수석대표로, 프랑스는 베르트랑 르 메어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 국방전략국장과 미셸 프리들링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국방우주정책 및 우주역량, 국제 우주규범에 대해 공유하고 우주전문인력 교류 등에 공감하면서 향후 우주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프랑스 우주사령부, 우주 작전 수행부대를 방문해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프랑스 주관 국제 우주훈련 참여 등 양국의 우주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군 당국이 미국 외의 나라와 국방 우주분야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제우주협력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고 국방부는 자체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와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인도 등 우주선진국과의 국방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3-18
  • 백마고지 유해 故 조응성 하사로 확인…유전자 분석으로 딸 찾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고(故)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8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굴된 유해와 관련해 백마고지 전사자 병적기록 등 자료조사를 거쳐 딸 조영자 씨를 찾아냈고, 유전자 분석으로 친자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9사단 30연대 소속이었던 고인은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 경북 의성 태생인 그는 농사를 짓던 중 전쟁이 나자 피난을 다녀와 1952년 5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긴 채 제주도 제1훈련소로 입대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 당시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 9사단이 중공군과 12차례 공방전으로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접전이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발굴 당시 고인의 유해는 개인호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고 상반신만 수습됐다. 당시 탄약류를 비롯해 개인 소장품으로 추정되는 만년필, 반지, 숟가락 등 유품도 함께 발굴됐다. 특히 철모와 머리뼈에서는 한눈에 봐도 전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통 흔적도 발견됐다. 딸 조영자 씨는 부친의 신원확인 소식에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오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고인을 위한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이날 인천에 있는 유족 자택에서 열 예정이며,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185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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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3-17
  • 서욱 국방장관, 평택 미군기지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윌러드 벌레슨 연합사 참모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마크 토이 유엔사 참모장 등과 회동했다. 그는 러캐머라 사령관 등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연합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이 갑시다'의 정신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방문은 북한이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이뤄졌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한다. 이어 서 장관은 영내의 연합사령부 이전 예정지를 찾아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연합사 이전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미연합사단도 방문해 장병들에게 “세계 유일의 연합 전술제대인 한미연합사단은 그 자체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면서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경험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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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전쟁기념관, '호랑이 전차' 특별전 개최…6·25 전쟁 때 미군 'M46 패튼'이 주인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쟁기념관은 16일부터 6월 말까지 6·25전쟁 중 미군 6전차대대에서 운용한 이른바 '호랑이 전차'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 전차를 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M46 패튼 호랑이 전차, 한국모형협회에서 제공한 전차 모형 10점, 전차 일러스트 4점, 6·25전쟁 당시 사진과 영상이 전시된다. 1951년 당시 미군 6전차대대는 동양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호랑이가 중공군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전차에 호랑이 무늬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M46 패튼은 비록 오랜 기간 운용되지는 않았지만 포신과 포탑 전체를 덮은 황색 바탕에 호랑이 줄무늬가 칠해져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며 현재까지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M46 패튼'의 호랑이 도장은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관람객에게 인상적인 6·25전쟁 전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수차례 회의와 철저한 고증도 거쳤다고 전쟁기념관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전 이후에도 M46 패튼 '호랑이 전차'는 대형유물 전시장에서 상설 전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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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국방분야 공공기관의 안전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방부 실별, 각 군·해병대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보완 발전사항을 토의했다.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는 부대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군내 안전의식 고취 활동도 늘리기로 했다. 서욱 장관은 "군이 추진해온 안전관리 노력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와 문화로 정착돼 군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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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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