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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⑰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상)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전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쟁이 러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다. 3일 아니 1주일 정도면 러시아군에 의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6개월째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대 및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 총력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72년 전에는 북한군이 불법 기습남침으로 한국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20일째에는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며 유엔군에 의해 방어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6.25남침전쟁에서 6개월째 전쟁은 12월로써, 낙동강방어선을 지켜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 압록강 및 두만강으로 진격하였으며 통일을 눈앞에 두고 10월 중순 중공군이 개입하며 중공군이 청천강에서부터 1차, 2차 공세를 시작하여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공군의 신정공세(1950.12.31.) 6일 전이었다. 이와 같이 6.25남침전쟁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6개월째를 잘 버텨내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키이우 클리치코 시장 등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국민들에게 항전의지를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이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키이우 시장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보이는 등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정부의 장관들도 자기들의 분야에서 수범을 보이며 행동하고 있다. 군대는 아조우연대를 포함하여 각 제대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지역을 방어하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러시아군에 항전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고국에 보내어 조국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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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⑯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국민안전과 외교적 측면의 시사점(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넷째, 국민생활 안전 측면이다.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국민 희생이 발생하였다. 인도적지원 대상이 1.2천만명으로 인구대비 29%, 긴급 인도적지원은 6백만명(14%)으로민간인, 어린이 사상자가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전투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의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포위 공격시 협상으로 안전통로 확보하여 민간인 철수 지원은 한국도 유사시 배워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경우 인구 2,600만명 대비 인도적지원 소요 419만명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반체계 유지 측면이다. 국가기반체계 유지를 위해 지휘통신, 전력, 인터넷 시스템이 중요한 체계이다.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으로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전력시설 파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나 미국기업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인터넷망을 회복하고지휘통신 체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전력 발전소가 파괴되자, 서구의 국가들이 전력 그리드망으로 전력을 개통하며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반 필수품 유통체계, 금융체계 회복으로 정상생활 활동 유지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지원 위한 외교 측면이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은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호소로 무기 및 전투장비를 지원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동맹 아닌 미국, NATO, EU 국가들은 개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를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외교전, 전후 복구사업 등 개입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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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 미 연방 상원의원 선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제10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댄 설리번(Daniel S. Sullivan) 미 연방 상원의원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의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한국 방위와 동맹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금까지 예.대장 월튼 워커(2013), 예.대령 윌리엄 웨버(2014), 예.대장 제임스 밴플리트(2015), 예.소장 존 싱글라브(2016), 예.대장 존 베시(2017), 예.대장 마크 클라크(2018), 예.대장 존 틸렐리(2019), 예.대장 제임스 매티스(2020), 前 하원의원 찰스 랭글(2021)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행사에서 거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한미동맹 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공동의장이자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위한 의회 내 초당적인 입법활동을 주도한 바 있고, 올해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벽 준공 기념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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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⑮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총력전과 군사적 측면의 시사점(상)
    [시큐리티팩트=송재익 정치학 박사]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특히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와 전쟁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국가 총력전을 보며 한국,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총력전 측면이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정부)-軍-국민이 삼위일체되어항전의지와 항전행동을 보이고 있다.우크라이나는 계엄령, 동원령 선포 후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군의 침략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하이브리드戰으로 군사작전 수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공격이 저지되면서 지휘체계에 혼란,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동,남부 3면의 전면전에서 동부 돈바스지역 및 남부지역으로 전력집중 공세 전환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도 키이우에서 항전의지 발표, 정부장관들의 현장 방문에 따라 군인들의 결사 전투 행위, 국민들의 정부 및 군 지원과 성원으로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 침략을 5개월째 버텨내고 있다. 둘째, 정부기능 유지 측면이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쟁 전·후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였다.그러나 미국의 기업인 스페이스X, 구글 등이 민간부분에서 즉각적 지원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여론전, 심리전, 외교전으로 민간인 피해 상황, 우크라이나민군의 항전 의지, 러시아군의 포로 방송을 통한 러시아인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급, 장관들의 솔선수범으로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의 전쟁 지원 호소,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과학기술부장관의 국제IT의용군 모집, 국방장관의 전투 현장 방문하여 전투병사 격려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에 발표하며 정부가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미스 우크라이나는 전투복 착용하고 전투참전 의지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 IGO, NGO 단체(227개)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초기 전투시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없이 국내로 들어와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군사작전 지원 측면이다. 미군, 영국군은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 훈련 전수하였다. 2016년 전투훈련센터(야보리브)를 설치하고 나토군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은 열세한 전력으로 초기 전투에서 밀렸으나, 최대한 러시아군의 약점을 활용하여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함(3번째 크기 함정), 오르스크함정을 지대함 미사일(냅튠)로 격침시켜 러시아의 자존심을 꺾어 놨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외교전, 여론전, 러시아군에 대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전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서방세계, NATO, 미국 등에서 지원하는 전투무기, 장비, 물자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며 전력 열세를 만회하였는데, 터키제 바리락타르 드론, 재블린 대전차화기, 스팅어 대공화기를 활용하여 러시아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비지원은 브록체인 형식의 가상화폐로 전투장비를 구매하는데 활용하였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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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⑭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하)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셋째, 새로운 방식의 다영역작전과 하이브리드전이다. 이제 현대전과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영역을 넘어 사이버영역과 우주영역을 포함하는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하이브리드전은 원래 러시아가 종주국으로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때 위력을 발휘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과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 외교전 등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복합전을 말하는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학습을 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은 자기화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다. 넷째, 신무기체계와 전투에 활용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속되자 3개월째가 되면 전투수행 무기 및 장비, 물자가 고갈되어 전쟁 지속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자 제렌스키 대통령 및 장관들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며 3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무기 및 전투장비, 물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된 장비로 터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 서방국가들이 재블린 대전차 화기, 스팅어 휴대용 대공화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을 지원하여 적을 찾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이를 장거리 정밀타격 포병과 통합하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정밀 타격을 가하여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드론 등과 같은 무인기와 재래식 포병 전력과의 통합으로 전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훈련과 보급, 국제사회의 지원이다. 전투에서 효과적인 전투발휘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2014년 크름반도 합병이후 우크라이군은 미군, 영국군으로부터 훈련과 장비를 다루는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연합훈련도 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군은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무기체계, 전투장비, 물자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능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유사시 한국군도 초기 전쟁 후에는 정밀 탄약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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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이종섭 국방, 현무-3 옆에서 "초정밀·고위력미사일 이용해 즉각 대응" 지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하달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 장관이 현무-3로 보이는 미사일 발사차량 옆에서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무-3는 바로 이 장관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해당한다. 현무-3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에서 발사된 후 일정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후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순항유도무기다. 과거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창문 크기 정도로 보이는 마름모꼴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 장관은 이어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으로 장비운용능력을 향상하고 장병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해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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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상)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으로 전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쟁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전쟁에 대해 쉽게 그리고 안일하게 한다는 것이 생사를 넘나드는 당사국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승패의 전망보다는 전쟁, 군사작전에 대하여 객관적인 군사작전 상황, 사실에 입각하여 전쟁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개략적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첫째, 국가 총력전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핵심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발발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용한 SNS 등을 통하여 키이우 수도에 있으며 끝까지 항전하며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이런 모습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이자 키이우 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을 잡고 전투의지를 보여주며 항전의지를 보여주었다. 정치지도자들이 항전의지를 보여주자 국민들도 각자 위치에서 자기지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정부, 군 및 국민 등 삼위일체의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항전의지를 보이고 버텨내자 국제사회도 전투병력은 지원 못하지만 무기와 장비, 물자, 전쟁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둘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 원인이다.그러나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 또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러시아도 쉽게 전쟁,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6.25전쟁도 태평양전쟁시 연합군으로 한국을 지원하였던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면 북한의 남침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한국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관계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인 것이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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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⑫우크라이나 전쟁 2단계작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1단계 작전을 종료하고 약 20일 간에 걸쳐 부대 재배치와 정비 활동을 하며 별다른 공세 행동을 하지 않다가 4월 19일부터 공세를 재개하였다. 키이우 방향에 투입했던 부대들을 재배치하여 하르키우 방향으로 공세를 재개했다. 그리고 2단계 작전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집중 공격을 하였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아조우부대 등)이 약 8년 간 요새화하여 벙커 및 지하시설이 발달하여 공격이 어려운 지역이다. 러시아는 2단계 작전에서 전술을 수정했다. 전술을 수정한 이유는 첫째는 민간인 요소이다.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부분 국민이 항전 의식으로 뭉쳐 러시아군에게 항거했다. 게다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 아조우연대는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함으로써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인도적 통로를 통해 주민들을 호송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작전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통로 설치와 관련한 합의가 미흡하고 준수하지 않아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따라서 2단계 작전부터는 작전지역 내의 민간인을 먼저 호송시키는 동시에점령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도 회유와 민사작전을 강화하여 시행하였다. 둘째는 특수 군사작전 수행으로 러시아의 정규 군사작전 교리에 의한 군사력 운용을 하지 못해 제병종 합동작전을 시행하지 않아 작전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에 따라 2단계 작전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고 우크라이나 유생역량을 말살하기 위해 소모전 전략에 의거 군사력 운용은 항공기 및 포병으로 적 방어진지를 무력화한 후에 기동부대가 전진하는 군사작전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러시아군은 작전 템포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점령지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2단계 작전 결과 마리우폴,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에 대한완전 해방을 할 수 있었고, 이 세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아조우부대가 공장지대에서 저항을 강력히 하여 점령하는데 2-3개월이 소비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점령지역에 임시 난민수용소를 운용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헤르손 지역에서는 희망자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여 러시아로 이동을 제공하고 러시아 내에 난민 수용소를 9,500개를 운용하여 난민들에게 숙소 및 일자리 제공, 어린이 취학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심을 사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2단계 작전 기간인 6월 초순에 우크라이나군은 무기와 장비, 물자가 모두 소진되거나 파괴되어 전적으로 외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7월 말까지 러시아군은 소모전 전략으로 포위전술을 구사하며 자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력전으로 우세를 달성하였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대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무기, 탄약 및 유류 등 물자부족으로 효과적인 방어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었다. 8월 이후 전쟁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이 공중폭격과 미사일 공격의 위주로 군사작전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며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탈환하고 일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해서는 장거리 정밀사격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거리 정밀 타격전 양상을 보이면서 게릴라전을 병행하며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국과의 화상 인터뷰 및 외교전을 펼치며 전투무기, 장비 및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장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서방국가들로부터 무기 지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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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5
  • 신범철 국방차관,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 전개가 바람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유사시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며 "군사력 건설은 바로 그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속 보완하면서 미사일 방어와 보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훈련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의 풍부한 정찰 자산을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일) 군사훈련은 과거 20여 년 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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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⑪우크라이나 전쟁 1단계작전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 송재익 정치학 박사]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벨라루스 지역에서 2월10일부터 20일까지 연합훈련인 ‘동맹 결단-2022’를 실시하고 훈련했던 부대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벨라루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전면전 공격을 앞두고 부대전개와 기만의 효과를 보기 위한 연합훈련이었다. 4일 후 푸틴 대통령은 의회의 군사작전 승인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밝히며 04:50경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예상했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의 북부, 동부, 남부에 전력을 투입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러시아군의 명시된 작전목표는 돈바스의 해방이었다. 이를 위해 정밀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무기 및 장비, 탄약 및 물자 기지를 선택적으로 파괴했으며, 우선적으로 민간인 피해 방지였다. 러시아는 돈바스 주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공격지역을 검토한 결과 돈바스 지역만 공격할 경우 다른 지역의 지원 병력이 지속해서 돈바스 지역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전 지역의 비군사화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 기동부대 운용은 초기의 계획대로 북부 지역에 동부군관구와 중부군관구가 고착견제하고, 북동쪽에서는 서부군관구의 일부 부대를 투입시켰다.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는 각각 지역 인민경찰대가 군단급 편성으로 공격을 시도하였고 러시아군이 지원하는 운용개념이었다. 그리고 크름반도 북쪽의 헤르손과 니콜라예프, 남동부 해안의 마리우폴은 러시아 남부군관구 예하 부대가 공격작전을 실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1단계 작전의 기본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1개월간의 군사작전 결과는 작전목표별로 다음과 같다. 첫째, 돈바스 지역 해방 목표는 이전의 37%에서 74%로 점령지역을 확대했다. 러시아는 1단계 작전을 통해 대부분의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남부의 크름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육상 벨트를 점유하며 흑해 및 아조프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크라이나 비군사화를 위해 러시아는 3월 28일 기준 미사일 1,300여발(킨잘, 칼리브르, 이스칸데르, 오닉스 등)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을 타격했으며, 공군기지 16개소, 무기고 39개소를 파괴하여 무기 및 탄약, 유류 등 전쟁물자 보유량의 70%를 무력화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해군은 무력화 됐고, 공군도 임무수행 불가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보급기지, 무기고, 공군기지, 방위산업시설, 정비공장 등이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탈나치화는 극우 나치주의자인 아조우부대 등을 포함한 5만 9,300여 명 중에서 사망 7,000명을 포함하여 1만 6,000명을 격멸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작전간 러시아군 피해는 사망 1,351명, 부상자 3,825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발표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2만 명으로 미 정부기관은 약 1만 명으로 평가하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대국 피해 현황 발표는 진행 중인 전쟁으로 사기를 고려하여 과장되어 발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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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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