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4일 오후 2시에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경쟁입찰과 상생안(양사 절충안) 중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건은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KDDX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달에도 분과위에서 HD현대중공업을 사업자로 결정하는 수의계약안을 상정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위원 반발에 무산됐다. KDDX 소요는 2011년 11월 제기·확정됐다. 약 7조8천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6천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추진된다. 1단계인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다. 2단계인 기본설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순조롭던 사업 진행은 기본설계 과정이었던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의 KDDX 개념설계도 불법 촬영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로 궤도를 이탈했다. 이때부터 양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사업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에서 KDDX 예산은 당초 정부안 807억 원에서 309억 6500만 원이 줄었다. 올해 예산 4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인 497억 원에 그쳤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위한 예산이다. KDDX사업 주관을 맡고 있는 방사청은 오늘 분과위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론 내고 싶어 한다. 오늘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된다. 해군 역시 조기 전력화를 위해 두 업체간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 방사청, 해군 및 제작업체 시선이 오늘 열리는 방사청 분과위에 쏠릴 수밖에 없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사청, ADD,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Ⅱ’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4천359억원이 투입된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가 ADD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다른 항공기를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중 사거리가 약 30~40km 이내로 비교적 짧다. 주로 조종사의 가시거리 내(Within Visual Range, WVR)에서 이루어지는 근접 공중전, 즉 '도그파이트(dogfight)' 상황에 최적화되어 설계된다. 최근에는 드론이나 무장 헬기와 같은 저속∙저고도 공중 표적 요격에도 사용된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표적 항공기가 방출하는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IR)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제품들은 아주 다양하다. 주요 제품으로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 (Sidewinder)’가 있다. 이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최신 AIM-9X 버전은 뛰어난 기동성과 영상 적외선 탐색기(IIR)를 탑재했다. 독일 주도로 개발한 ‘IRIS-T(AIM-2000)’역시 AIM-9X와 함께 현존 최고의 단거리 미사일로 꼽힌다. 독일 주도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합작해 개발한 이 제품은 추력 벡터 제어(TVC) 기술을 적용하여 극초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한다. KF-21도 초기 무장용으로 도입했다. 영국 주도로 개발한 ‘ASRAAM(AIM-132)’은 높은 속도와 비교적 긴 사거리(50km 이상)를 특징으로 한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하여 뛰어난 표적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보유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단거리 미사일로 ‘R-73 (AA-11 아처)’가 있다. 이 제품은 개발 당시 서방 세계의 미사일보다 뛰어난 근접전 성능과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연동 기능을 선보여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현재 러시아 및 동맹국에서 널리 사용 중이다. 이어 이스라엘의 ‘파이썬 (Python) 시리즈’로, 헬멧 조준 시스템과 통합되어 뛰어난 공격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Python-5는 전방위 공격 능력과 고도화된 추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함께 개발한 ‘A-Darter’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높은 기동성과 적외선 영상 탐색 기술을 특징으로 한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은 지난 24일 5세대 전투기 F-35A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던 것은 기어 관련 유압호스 파열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동하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F-35A 비상착륙 원인 분석 결과, "좌측 메인기어 전방의 유압호스 파열로 유압유가 누설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유압호스는 메인기어 도어를 열기 위한 유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장 팀장은 또 비상착륙 뒤 앞바퀴가 접힌 것은 유압계통 내 잔여 압력으로 비정상적인 작동이 발생해 노즈기어의 잠금장치가 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전투기는 기수 하부 표면 일부가 손상됐으나 중요 장비의 파손은 없다고 공군 측은 밝혔다. 이에 공군은 이날 오후부터 F-35A의 비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공군은 안전대책으로 비행 전 유압계통 및 랜딩기어 계통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압계통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착륙 즉시 안전핀을 삽입해 노즈기어를 고정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4일 청주 국제 공항에 비상 착륙했던 F-35A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야간 임무 중 유압 계통 이상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상 착륙했다. 하지만 활주로에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비상 착륙한 기종인 F-35A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다. 대한민국 공군은 1차로 40대를 도입했다. F-35A는 공중 우세 확보, 지상 공격, 전자전, 정보·감시·정찰(ISR)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 등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춰 조종사가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네트워킹 능력이 우수하다. 이 전투기는 다른 아군 전력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데이터 링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해 미사일과 폭탄을 기체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다. F-35A는 길이 15.7m, 전폭 10.7m, 높이 4.38m에 최대 속도는 마하 1.6에 달한다. F-35에는 A(공군용), B(해병대용, 수직 이착륙 가능), C(해군용, 항공모함 운용) 세 가지 버전이 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단체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가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순위를 발표했다. 이 순위는 단순한 병력 규모를 넘어 자산, 국방 예산, 지리적 이점, 천연자원 등 복합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세계 군사력 동향을 반영하듯,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며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순위에서 세계 다섯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위상을 높였다. 이는 의무 복무제를 기반으로 한 막강한 예비군 전력과 더불어, 항공기, 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자산을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놀라운 군사 기술 발전 중 일부는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다. 군대는 오랫동안 자율 및 AI 기반 무기에서부터 사이버 전쟁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의 본거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은 것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를 개발했지만, 다른 나라의 군대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가 적은 나라의 군대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만큼 인력이 많지 않다. 심지어 아이슬란드와 코스타리카 같은 일부 평화 추구 국가들은 군대를 아예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사력은 국가의 군대 규모뿐만 아니라 군함과 항공기와 같은 자산, 국방 예산, 석유 및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지리, 자원, 장비 등 요소를 기반으로 145개국의 군대 순위를 매겼다. 이 순위는 병력 수, 장비량, 재정 상태, 자원 접근성 등 60가지 재래식 방위력 지표를 비교하며, 각 국가의 핵 능력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이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사내 공식'으로 계산된 파워인덱스(PowerIndex) 점수(0.00점은 만점을 의미)로 각 국가의 순위를 결정했다. 비록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 작전의 난해한 특성으로 인해 분석에 한계가 있어 목록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지만, 세계 주요 플레이어들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괄호안 숫자는 파워인덱스 점수) 1위: 미국 (파워인덱스 점수: 0.0744) 미국은 2025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다. 0.0744의 파워인덱스 점수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수치다. 잠수함, 항공기,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등 다양한 자산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8,730억 달러를 넘는 국방 예산 역시 세계 1위다. 공항, 철도, 항구 등에 대한 접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대외 부채와 준군사 요원 수에서는 최하위권이다. 2위: 러시아 (0.0788) 러시아는 파워인덱스 점수 0.0788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다. 방대한 핵 능력은 이 순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재래식 전투력 면에서 여전히 강력하다. 항공기, 헬리콥터, 탱크 등 요소에서 2위를 유지했다.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MLRS) 등 특정 무기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입증된 국가 가스 매장량에서도 1위를 차지했지만, 헬리콥터 항공모함 보유량에서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3위: 중국 (0.0788)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국은 3위를 차지했다. 파워인덱스 점수 0.0788점을 받아 러시아와 동률이다. 인구, 가용 인력, 현역 인력, 노동력 등 인력 기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구매력, 선박 보유량 및 석탄 생산 및 매장량도 최고 순위다. 그러나 대외 부채와 천연가스 소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 뒤처졌다. 4위: 인도 (0.1184) 인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군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이 나라는 매년 군 연령에 도달하는 인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총 인구, 가용 인력, 노동력, 석탄 생산, 현역 및 준군사 요원과 같은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 소비, 대외 부채 및 국경 공유와 같은 분야에서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뒤처졌다. 5위: 대한민국 (0.1656) 한국은 2025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력한 군대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의무적인 군 복무를 시행하는 이 나라는 예비군 2위, 현역 9위를 차지했다. 항공기, 헬리콥터, 구축함, 잠수함과 같은 분야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외 부채, 확인된 석유 매장량,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소비와 같은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뒤처졌다. 6위: 영국 (0.1785) 영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군대로 선정되었다. 항공모함 및 구축함 함대, 예비군 인력 및 국방 예산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준군사 인력 및 헬리콥터 항공모함 함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소비, 대외 부채 등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뒤처졌다. 7위: 프랑스 (0.1878) 프랑스는 7위를 차지했다. 구매력, 국방 예산, 유조선, 헬리콥터 및 항공모함 등의 분야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공격기, 견인 포병, 해군 초계함, 대외 부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 등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뒤처졌다. 8위: 일본 (0.1839) 일본은 8위다. 이 나라의 군대는 잠수함, 특수 임무 항공기, 헬리콥터, 헬리콥터 항공모함, 구축함, 상선 함대 등의 분야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항공모함, 해군 초계함, 대외 부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 등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뒤처졌다. 일본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창설되어 헌법에 따라 방위군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9위: 터키 (0.1902) 터키는 세계에서 9번째로 강력한 군대다. 호위함 함대, 견인 및 자주포, 공격 헬리콥터, 해군 초계함, 잠수함과 같은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최근 드론 시스템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항공모함, 공격기, 구축함 함대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에서는 다른 나라에 뒤처졌다. 10위: 이탈리아 (0.2415) 이탈리아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군대는 항공모함, 공격기, 구축함, 유조선 함대 등 분야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항구와 항구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NATO 국가인 이탈리아는 헬리콥터 항공모함과 해군 초계함 함대, 대외 부채 및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소비에 있어서 여전히 다른 국가에 뒤처져 있다. 11위: 브라질 (0.2415) 브라질은 세계에서 11번째로 강력한 군대다. 공항, 수로, 도로 및 철도 접근성, 총 인구, 가용 인력, 노동력, 토지 면적 및 구매력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남미 국가는 유조선, 공격 헬리콥터, 구축함, 항공모함, 대외 부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와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다. 이 나라는 남미에서 단연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2위: 파키스탄 (0.2513) 파키스탄은 12위다. 인구, 준군사 요원, 연간 군 연령에 도달하는 인구 등 인력 분야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훈련기 및 공격기, 탱크, 해군 초계함 및 호위함, 포병 전력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항공모함, 구축함 함대, 국경 및 수로,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소비에서는 미치지 못한다. 13위: 인도네시아 (0.2557) 인도네시아는 13위다. 인구, 가용 인력, 석탄 생산, 상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항공기 및 헬리콥터 항공모함, 구축함 함대, 대외 부채,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소비에서는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4위: 독일 (0.2601) 독일은 14위다. 구매력, 석탄 생산 및 매장량, 지뢰전 함대 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견인 포병, 해상 순찰, 준군사 요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소비 등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다. 15위: 이스라엘 (0.2661) 이스라엘은 15위다. 인구, 노동력 등에서는 일부 국가에 뒤처졌지만, 다섯 번째로 강력한 유조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전투기 및 해군 초계함 함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2024년 GDP의 8.8% 이상이 군사비에 할당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다. 16위: 이란 (0.3048) 이란은 16위다. 항공기 및 헬리콥터 항공모함,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 등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졌다. 그러나 확인된 석유 매장량, 천연가스 생산량, 천연가스 매장량 부문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잠수함 및 다연장 로켓 프로젝터(MLR) 함대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 군사비 지출을 200%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2025년 지출은 그 정도의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17위: 스페인 (0.3242) 스페인은 17위다. 여러 부문에서 평균 순위를 받았고, 항공모함 및 호위함 함대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구매력과 인프라(공항, 철도, 도로, 항구) 접근성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24년 GDP의 1.28%를 군사비 지출에 할당한 이 나라는 NATO 국가 중 GDP 대비 국방비 할당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동맹국으로부터 지출 증대 압력을 받고 있다. 18위: 호주 (0.3298) 호주는 18위다. 국방 예산, 토지 면적, 석탄 생산 및 공항 접근성과 같은 분야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대외 부채, 자주포, 해군 초계함 및 항공모함 함대에서는 다른 국가에 뒤처졌다. 준군사 인력 부족과 높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 때문에 낮은 순위에 속했다. 19위: 이집트 (0.3427) 이집트는 19위다. 지뢰전, 탱크, 공격 헬리콥터 함대에서 6위, 헬리콥터 항공모함에서 4위를 차지했다. 준군사 인력, 노동력, 천연가스 매장량, 구매력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석탄, 석유 소비는 물론 유조선, 항공모함, 구축함 함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 뒤처져 있다. 20위: 우크라이나 (0.3755)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20번째로 강력한 군대다.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현역 인력 수 6위, 예비군 인력 수 5위로 선정되었다. 총 200만 명이 넘는 군인을 보유한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다. 러시아와의 전쟁의 영향으로 해군 함대 자산 면에서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과 자주포 부문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다음달 2일 발사될 예정이다.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국방부는 11월 2일 오후 2시 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다만 미국 현지 사정에 의해 발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총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인 3단계 군사 전략 체계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발사 원점을 식별·공격해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선제타격 체계를 말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란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방어하는 다층 방어망으로 조기 탐지와 다양한 요격 무기 확보가 핵심이다.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압도적으로 보복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을 뜻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의 경우 최신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군은 3축 체계의 하나인 킬체인 역량 강화를 위해 ‘425 사업’을 추진해 왔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SAR의 발음 '사'와 EO의 발음 '이오'를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발사돼 올해 6월 전력화됐다.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올해 7월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호기부터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SAR를 탑재해 보다 정밀한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군 정찰위성체계 확보 이후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국방우주 강국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나라가 바다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병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 만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한국은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 했으나 기술력 부족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실패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SMR)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시도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때였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군 전력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다. 이에 1994년 국방부와 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은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 기술을 입수해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러시아는 핵추진잠수함을 201척이나 제작한 상태였고, 중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도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른 나라가 설계한 디젤 잠수함의 도면을 가져다 기술을 이전 받아 겨우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핵추진 잠수함 선체 설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하지만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일부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사업은 다시 중단됐다. 재정확보 문제 및 잠수함 기술인력과 인프라 부재 문제도 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며 다시 재개되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측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때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요청했으나 결국 우리에게는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며 정부 또한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준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 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협조를 받아서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맞다"며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손색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또한 이날 종합국감에 출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유 의원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가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밝히면서 “한국은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대표적인 조선소다. 한화그룹은 2024년 12월 1억 달러(약 1450억원)를 투자해 100%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조선·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곳은 미국 상선 50%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해군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한화는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입해 친환경 선박, 생산 자동화, 자율운항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북미 조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은 한미동맹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동맹 현대화'를 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더 많은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