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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K-방산 제품 전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가 9~10일 개최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장관, 케냐 로셀린다 소이타 국방장관, 미국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회의장 밖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K-방산의 대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공중무인체계, 해상무인체계 및 육상무인체계를 맡아 무인체계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기종에 AI 파일롯(Pilot) 기반의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복합체계와 AI 중심의 FA-50 VR 시뮬레이터를 전시했다. 이를 통해 KAI는 전세계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AI의 미래 공중전투체계와 기술력을 알렸다. KAI는 현재 시뮬레이션 및 소형 드론 검증을 통하여 AI 파일롯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해가고 있으며, 향후 다목적무인기에 AI 기술을 탑재해 유무인복합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HD현대는 팔란티어와 공동개발 중인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TENEBRIS)’ 모형을 전시하고, 테네브리스가 중심이 되는 미래 전장지휘 프로그램의 가상현실(VR) 영상을 시연했다.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으로,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하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에 고성능 하드웨어(선체)와 고도화된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테네브리스는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통한 미션 오토노미(AI 기반 임무 자율화)를 접목,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AI 기술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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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한반도 자유 위해 싸울 것” 약속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유엔사 및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7개 유엔사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석자들은 18번째 유엔사회원국으로 독일의 신규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독일의 가입은 현재 북한의 불안정하고 증가하는 활동에 대한 유엔사의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국방부는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여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차들은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거래와 기술협력)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한 협력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국방부는 특히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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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NCG TTS 개최…미국 핵 확장억제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은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핵협의그룹 모의연습)를 개최했다고 국방부는 9일 밝혔다. 이번 연습엔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NCG를 통해 정례적 TTX(도상연습) 및 TTS(모의연습)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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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일, 10일 이틀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천여명이 등록을 신청했다. 첫날인 9일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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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 서울안보대화” 11~12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를 11~12일 이틀 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다. 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 및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등에 따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서는 개회식에 이어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본회의 주제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이다. 12일에는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 3개 특별세션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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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대(對)드론 통합체계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전력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우선 약 20대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등 핵심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드론 통합체계는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춰 '통합' 체계로 불린다.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일부가 서울까지 침투했을 때 군 헬기와 항공기가 쫓아갔으나 원활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탄 우려로 타격 시도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통합적 대응 체계에 대한 긴급소요를 결정했고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총사업비 292억 원 규모에 지난해 12월 방산업체 한화시스템과 제작 계약을 맺었고, 내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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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해준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故) 류동운,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이어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세찬 바람도 뜨거운 가슴으로 맞섰던 오월의 어린 영령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하며 위로하고,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를 영상으로 보여준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하여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오월 영령들께서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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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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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최강 전투기’ 한반도 상공서 연합 훈련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16일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 훈련은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제19 및 제199원정 전투비행단소속 미 공군 F-22 여러 대가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힌 바 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연합훈련 참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2월 서해 상공에서 F-35B와 F-16CM, 우리 공군의 F-35A 등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한 후 1년 3개월 만이다.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소링 이글'은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돼 왔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 F-15K 등 60여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이 시행된다. 이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한다. 이들은 적 전자기 간섭을 감시하고 적 전파 교란 장치의 위치를 공유하며 아군의 임무 완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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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최강 전투기’ 한반도 상공서 연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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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우수한 군 의료진 확보를 위해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의대는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군의관 복무는 단기(3년)와 장기(10년)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 복무(10년)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천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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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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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공작사,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공군작전사령부는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함께 전방지역에서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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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공작사,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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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지난 10일 동해 해상에서 육군·공군과 함께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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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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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 지원 작전사가 참가한 가운데 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인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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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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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가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훈련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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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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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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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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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TF구성해 병력특례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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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TF구성해 병력특례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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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웅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성명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광복회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일 광복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복회는 “10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을 비롯한 전 세계 100만의 고려인들은 만약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이동하더라도 그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체의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회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과 흉상 건립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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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웅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