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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이설주 내세운 ‘정상국가’ 이미지 대성공?
    ▲ 김정은이 지난 2014년 부인 리설주와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이날은 박봉주, 황병서, 리재일, 최휘 등이 동행했다. (출처=노동신문) 김정은, 이설주 대동하고 시진핑 부부 만나...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구별되는 ‘외교관행’ 부각 과거의 ‘불량 국가’ 낙인 털어내고 ‘정상국가’ 이미지 메이킹 전략 분석 SCMP, “중국인들이 이설주를 시주석 부인 펑리위안과 비교하고, 이설주가 한류스타 송혜교만큼 예쁘다고 칭송하기도” 보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를 앞세운 ‘정상국가’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방세계는 물론 중국에서조차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김 위원장은 ‘미모’의 이설주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서방세계 국가원수의 외교행보를 연출했다.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이나 부친인 김정일은 그러한 모습을 단 한번도 노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부부동반 방중 및 의도적인 언론노출은 김 위원장의 과거의 낙인인 ‘불량 국가’ 이미지를 털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설주는 이번 방중에서 서방세계의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 ‘제2의 송혜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설주는 김 위원장의 25∼28일 방중 행사 전반에 ‘퍼스트레이디’로서 동행했다. 중국 CCTV가 28일 공개한 영상에는 베이지색 치마정장 차림의 이설주가 김 위원장, 시진핑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함됐다. 이설주가 펑 여사의 카운터파트로 부부동반 외교에 나섰음을 명확하게 연출했다. 북한은 지난 달 8일 군 창건일 기념 열병식 때 이설주를 ‘동지’에서 처음으로 ‘여사’로 호칭을 변경한 것도 주목된다. 이번 방중 관련 보도에서도 북한 매체들은 이설주에게 여사 호칭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이나 외교 행사에서 이처럼 부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설주는 지난 5일 김 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과 함께 한 만찬에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한 이설주에 대해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이 크게 주목했다”면서 지금은 인터넷 검열 탓에 이설주의 외모와 옷차림을 논하는 글이 사라졌으나 최근 방중한 북한 퍼스트레이디의 패셔너블한 옷차림은 중국에서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는 이설주가 한류스타 송혜교만큼 예쁘다고 칭송하는 글도 있었다. 한 사용자는 "이설주는 아름답고 쾌활하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보다 나은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할 것 같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설주와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을 비교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설주와 펑리위안 모두 가수 출신으로 뛰어난 용모를 자랑한다는 점, 딸을 낳았다는 점, 164㎝(이설주)와 165㎝(펑리위안)로 키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면서 중국인들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펑리위안은 1980년 중국군에 예술사병으로 입대해 대륙을 휩쓴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고, 이설주는 북한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가수 출신으로서 최고지도자의 부인이 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설주가 시종 단색 투피스를 입었다면 펑 여사는 화려한 꽃무늬, 몸에 붙는 도트 원피스 등을 입었다"면서 "펑 여사가 훨씬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이설주가 더 아름답다"고 미모 품평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이 이설주, 최용해 등을 대동해 방중한 것을 두고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홍콩 매체 명보도 "이설주 이전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적은 없었지만, 이설주는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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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9
  • 김정은, 시진핑 만나 트럼프의 ‘전시내각’ 대응법 논의
    ▲ 중국 정부가 28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고, 방문기간동안 시 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부인인 리설주도 동행했다. (출처=CCTV)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다룰 팁을 전수했을 수도 있다” 중국 관영 CCTV, 김 위원장이 시 주석 말을 받아적은 북중 정상회담 모습 공개 북한문제 소식통, “볼턴, 폼페이오,헤일리등으로 구성된 트럼프의 ‘전시내각’ 대응법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공통된 관심사” 분석 조지 W.부시 행정부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찍은 볼턴은 ‘정상국가’ 지향하는 김정은에게 ‘대재앙’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적으로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시내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외교 경험이 부족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차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다룰 팁을 전수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정상 외교 경험이 부재하다”며,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실상은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장관은 "시 주석으로부터 특히 예측 불가한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며 시 주석은 이미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대응법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때 주의깊게 시 주석의 말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를 했다”면서 “이전에 알려진 모습보다 훨씬 겸손한 면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북미정상회담 대응 전략에 대해 조언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적었다는 해석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CCTV가 28일 공개한 북중 정상회담 영상에는 김 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시 주석이 양국 선조들이 쌓은 친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김 위원장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무언가를 적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재집권을 축하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인정과 도리상 중국 지도부에 관련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다. SCMP는 북한에서는 북한의 장성과 고위 관료들이 김 위원장 주위를 둘러싸고 열심히 필기하는 장면을 북한 언론들을 통해 자주 볼 수 있지만, 김 위원장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 건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외교 기술은 4~5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시험대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그가 2011년 북한에서 집권한 뒤 첫 해외국 방문이기도 하다. 그레이엄 옹웹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RSIS) 연구원은 시 주석이 권력 공고화를 통해 중국의 초대 주석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경의를 표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싫든 좋든 중국에 무릎을 굽혀야 한다. 중국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존중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지지 없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매우 겸손하게 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9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선제타격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한데 이어 대북 초강경주의자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선임했다”면서 “지난 해부터 유엔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3인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전시(戰時) 내각’을 꾸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보다 이 같은 초강경 매파들을 참모진으로 구성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 북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현안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초점은 남북정상회담보다 북미정상회담에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3명의 매파 중에서 특히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담당 차관 등을 지내면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앞장서서 찍어왔다”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볼턴이 백악관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자가 된 것은 재앙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핵폐기를 자산으로 삼아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 구상을 실현하는 데 최대 장애물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남북정상회담은 순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접어들었고, 관건은 북미정상회담인 셈”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북핵폐기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내각’에 의해 북핵폐기 협상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 주석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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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9
  • [전문가 분석] 김정은 중국 방문의 노림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가운데)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 부부만나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남북, 북미정상회담 구도 속에서 '전통적 혈맹'이라는 '중국 카드' 다시 획득해 트럼프 예봉 견제 '중국도 무시 못하는 지도자' 이미지 각인시켜 북한 체제 내부 단속 효과도 기대 김정은의 '정상회담' 퍼포먼스에 현혹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관철에 집중해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3.25~28일)은 앞으로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4월말)과 미·북 정상회담(5월)에 심대한 전략적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1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3대째 세습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2013년 장성택을 사형시킨 사건을 계기로 북한-중국 관계는 최근까지 급전직하의 형국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작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특사로 평양에 보냈지만, 김정은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했다. 중국은 김정은이 특사자격으로 보낸 김여정의 청와대 방문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하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17일 당 대회에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시진핑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북·중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중관계의 화해 분위기는 시진핑에 보낸 김정은의 축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3월 18일,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다. 단 3개의 문장으로 된 축전이지만, 그 속에는 양국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했겠지만, 김정은의 축전에 대하여 중국은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의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정상들이 보낸 축전들 중에서 김정은의 축전을 맨 먼저 소개했다. 한국 언론은 부주의하게도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보낸 답신도 소개하지 않았다. 되레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이 과거보다 “대폭” 줄어든 3문장에 불과하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시진핑은 답신에서 양측이 “양국의 당(공산당)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을 수호”하는데 함께 기여하자는 희망을 내비쳤다. 시진핑의 답신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역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 이슈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시진핑-김정은 회담은 북한이 답신에 담긴 암호를 제대로 해석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번의 북경 방문에서 얻으려 했던 노림수는 무엇인가? 첫째, 부부동반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이 깡패국가(rogue state)가 아니라 ‘정상국가’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부인(리설주)은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외국의 정상과 만남으로써 국제무대에 데뷔한 의미도 있다. 둘째, 전통적인 북·중 동맹관계의 복원이다. 김정은은 “첫 외국 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라며 이를 가리켜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 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한은 중국이 은근히 갖고 있던 ‘차이나 패싱’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켜준 셈이다. 셋째, 중국 카드를 활용하여 트럼프의 예봉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폼페오 CIA 국장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의 지속과 동시에, “비핵화냐? 아니면 전쟁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할 속셈인 것을 간파하고, 전가의 보도 같은 ‘중국 카드’를 빼든 것이다. 김정은의 배후에 병풍처럼 드리운 시진핑의 그림자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천군만마 이상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넷째, 국내 정권기반의 공고화다.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라지만 난데없이 한꺼번에 한국-미국 등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서고, 주제도 ‘비핵화’라는 것이 인민들에게 알려지면 사회적 동요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국제적 제재국면에서 인민들의 삶도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 자칫,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집안단속이 소홀하면 외부로 눈을 돌리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마당에 양발을 지긋이 벌린 김정은이 두 다리를 얌전히 모은 시진핑과 부부동반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은연중에 “중국 주석도 무시하지 못할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내부 단속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요컨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향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더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미 3국의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단 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쾌도난마식으로 일거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와대의 그랜드 디자인에 차질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이런 구상에 선뜻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처 계산에 넣어두지 않았던 중국 변수가 돌출하여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최고의 압박’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제재국면에 ‘뒷구멍’을 열어주는 순간 ‘최고의 압박’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방중은 갈수록 대북 제재·압박이 어려워질 것임을 강력히 암시한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는 판에 박힌 스토리도 반복했다. 이런 발언의 속내를 짚어보면, 한·미가 생각하는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 식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한·미가 보여야 할 “선의”는 무엇을 말하고, 김정인이 언급한 “단계”는 무엇이며, 그동안 숱하게 반복한 “유훈”이란 것은 또 무엇을 말한다는 것인가? 한·미에게 내보이라고 하는 “선의”의 보따리 속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제재조치 완화 및 중단, 테러국가 지정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등 온갖 선물들이 다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 “단계”라는 것이 2개인지, 3개인지, 10개인지, 아니면 100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협상과 대화는 계속될 것이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군사적 옵션의 명분도 사라질 뿐 아니라, 제재 및 압박의 당위성도 갈수록 희석될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의 진정한 노림수는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시간을 끌어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건 아닐까? 이런 면에서 중국과 북한은 기막힌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당독재 국가에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한 시진핑은 직업이 “지도자”인 김정은과 참으로 오랫동안 권좌에 눌러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으로도 까마득한 세월동안 집권할 수 있는 시진핑-김정은 듀오가 기껏해야 3년 남짓 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동안 “비핵화 협상” 어쩌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로 작정한다면? 그렇다면 시간은 단연코 트럼프 편이 아닐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다. 거대한 체스판에 끼어들려고 안달이 난 아베 총리는 그렇다 해도 “스파이 독살”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푸틴의 행보가 궁금하다. 그도 역시 사이비 선거로 1인 독재와 장기집권의 채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시진핑-김정은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기의 전략적 계산에 의하면, 김정은-푸틴 간 정상회담이 남·북 또는 미·북 정상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마도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숨겨 놓은 깜짝 쇼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은의 정상회담 퍼포먼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생존은 더욱 위험해 질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북한 비핵화라는 절체절명의 핵심적 주제에서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3-28
  • [신(新)북중 시대]③북핵 폐기 협상에 ‘중국 변수’ 재부상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베이징 방문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댜오위타이 영빈관 앞 도로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김정은 손잡은 시진핑, ‘쌍중 단(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내들까 김정은, 폼페이오 및 볼턴 등 대북 선제공격론자의 등장으로 중국의 지원사격 절박해져 시진핑, 미국과의 경제 및 군사 패권 경쟁 와중에 ‘전통적 혈맹’ 다지기 포석 ‘젊은’ 김정은, 미중간 패권 경쟁 복판에 뛰어들어 ‘유리한 카드’ 손에 쥔 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북핵 폐기 협상’에 ‘중국 변수’가 재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은의 북핵 외교 행보에서 상당 기간 소외돼왔던 중국은 다시 북한의 손을 잡고 소위 ‘쌍중 단(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점화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갈등도 고조됨에 따라 중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미국에 대적할 확실한 동맹세력으로 내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량윈샹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7일 홍콩 일간지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면 이는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셈”이라면서 “김정은도 중·미 관계 악화를 기회로 중국 방문에서 상당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해왔다. 중국도 이 같은 북한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에 전통적 혈맹이었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와야 했다. 이 같은 상호적 불만으로 인해 북중관계는 냉각됐고, 북핵 폐기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설자리는 사실상 소멸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과 존 볼턴 주유엔대사를 각각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으로 지명했다.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이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폼페이오와 볼턴이 주장해온 ‘대북 선제공격’ 카드에 실행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혈맹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문제는 중국도 미국과 경제 및 군사 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이 철강 보복 관세 부과 등 중국을 겨냥한 경제전쟁을 선언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동남아의 대국 베트남은 미국과 손을 잡아버렸다. 북한마저 중국을 제외한 채 한국 및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외교 실패’가 된다.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됨에 따라, 이번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은 성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젊은’ 김정은은 노회한 정치가처럼 미중간의 파워게임 한복판에 뛰어들어 ‘유리한 카드’를 다시 손에 쥐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27
  • ‘[신(新)북중 시대]②아버지 김정일과 동급 의전 받은 김정은
    ▲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이징 도심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오토바이 경호대와 함께 지나가고 있고 있다. 사진은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먀오파이’에 게재된 제보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사진출처: 뱌오파이> ‘대중국 우위’ 상징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차 외교’ 선택 특사인 장성택·최룡해 때와 격이 다른 ‘국가 정상급’ 경호 및 의전 제공받아 중국 당국, 김정일 방중 때처럼 ‘언론 보도’ 통제하고 ‘최고위급 인사’ 실명 확인 안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중국 당국은 26~27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조부인 김일성과 부친인 김정일에 준하는 외교적 예우를 제공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 체제에 대해 갖는 시각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김 위원장은 녹색 특별열차인 ‘1호 열차편’을 통해 단둥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 1호 열차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방중할 때 사용하던 교통편이다. 일반적인 외교관행상 국가정상은 외국을 방문할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현지지도 등을 할 때 항공기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열차를 선택하는 것은 그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식 외교의 관점에서 열차는 ‘대중국 우위관계’의 상징이라는 해석이 흥미롭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열차는 중국의 국공내전 때 북한이 중국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중국 당국은 모든 관련 기차 노선을 정지시켜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대우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1호 열차에 오른 후 중국에 방중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북중 관계상의 우위를 부각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집권 기간중 7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매번 특별 열차를 이용했다. ‘신세대’인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특별 열차를 선택한 것은 선대와 동급의 정치체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행사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중국 당국이 제공한 동선, 경호, 의전 등도 모두 국빈급이었다. 김정은이 파견했던 특사인 장성택·최룡해의 방중 때와는 격이 다른 ‘국가 정상급’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일행은 26일 오후 오후 3시 북한 1호 열차를 타고 베이징 역에 들어왔다. 중국 국빈호위대는 베이징역을 완전 통제한 가운데 김 위원장 등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 등은 검은 리무진을 타고 사이드카 수십 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고 수준의 경호 속에 국회의사당 격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밤 10시경에는 국빈들의 숙소인 댜오위타이(조어대)로 이동했다. 따라서 26일 오후부터 인민대회당과 댜오위타이(조어대) 부근은 공안과 무장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놓여졌다. 또 시간 간격을 두고 인근 10차선 도로가 완전히 봉쇄됐다.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한 조치였다. 김일성, 김정일이 방중할 때 적용됐던 ‘언론 통제’도 재연됐다. 중국당국은 26일부터 각 언론사에 ‘북한 관련 보도 금지’를 지시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칭하는 '진싼팡(김씨 일가 3대 뚱보)' 단어 검색이 차단됐다. 중국 당국의 방중한 최고위급 인사의 신원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것도 김정일의 방중 때와 동일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방중’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는 바가 없으며 만약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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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신(新)북중 시대]①전격 방중한 김정은, 시진핑과의 ‘3가지 의제’ 주목
    ▲ 북한 특별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26일 중국 베이징 역에 도착해 있는 모습.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게재된 사진이다. 열차는 녹색 차량에 노란색 선이 들어간 21량짜리로, 일본 방송 NNK는 이 열차가 2011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탔던 특별열차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NHK화면 캡쳐> 김정은 위원장, 26일 특별 열차편으로 전격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4,5월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패싱론’ 잠재우기...시진핑의 대북 영향력 복원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적극 동참에 따른 북중관계 냉각 측면 해소? 대표적 친중국인사인 ‘장성택-김정남’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 인정 의미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외신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외신들은 26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태운 특별열차가 베이징한 도착한 사실을 긴급 보도하면서 그 최고위급 인사가 김 위원장이거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국외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타고 북한을 출발, 25일 밤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을 거쳐 26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1박 2일 간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들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고, 시진핑 주석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27일 오후 베이징을 출발, 단둥을 거쳐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한반도의 국제정치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패싱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가장 크다. 양대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북중 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복원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워준 셈이다. 김정은으로서도 시주석의 지원사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포기를 위한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두고 최근 외교,안보라인에 ‘매파’를 집중 기용했다. 최근 국무장관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존 볼턴 주유엔 미국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폼페이오 및 볼턴 내정자는 모두 ‘대북 선제타격’을 핵심적인 대북정책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력한 북핵 포기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위원장은 시 주석과 만나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될 ‘북핵 폐기’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둘째, 지난 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중관계는 냉각 조짐을 보였다. 김정은은 지난 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고위급 인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다. 더욱이 쑹 부장의 방북 목적은 사실상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를 선언한 중국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러 제안한 것도 ‘북중 관계 냉각’과 ‘신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형성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는 효과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김 위원장이 북한 내 대표적인 친중국인사인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숙청한 것에 대한 중국 지도층 인사들의 불편한 감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중국 측은 김 위원장 측에 “장성택과 김정남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다는 게 정설이다. 김 위원장의 과격한 정치행보를 탐탁치않게 여긴 중국 지도부가 김 위원장을 제거하고‘ 장성택-김정남’ 지도체제를 수립하려한다는 정보당국의 분석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장성택을 총살하고 김정남은 암살했다. 이 사건은 북중관계 냉각의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첫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면, 북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확고한 정치적 우호세력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차제에 ‘김정은 체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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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팩트분석]남북정상회담 앞둔 문 대통령, 김대중⋅노무현의 ‘전철’피하는 승부수 던져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제안은 ‘영속적 이행’담보 포석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의 10·4남북정상선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속에서 무력화된 전철 밟지 않기 위한 목적 “국회비준 못 받으면 문 대통령은 최대 난관 봉착 불가피” 분석도 남북정상회담 성공 시 국민여론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사격이 국회비준 동력 될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다해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그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른 것이다. 그러나 4월 남북정상회담이 괄목한만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예상되는 다수 국민여론의 지지와 이어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무게감 등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등의 야권이 반대입장만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법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의 기본사항과 정신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을 거치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으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은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모두 8개 항에 걸쳐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합의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명시했다.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도 명시했다. 더불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에도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바로 ‘10·4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대북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뒤를 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의 보수 정권은 대북압박정책으로 돌아섰다. 이전 진보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선택임과 동시에 자신의 이념적 가치를 드러낸 행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잇따른 보수정권의 집권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거둬낸 화해 협력의 성과를 무효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10·4선언의 효력은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2013년 2월 시작된 박근혜 정부도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관계’ 전략을 표방했고,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로 치달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에 의한 각종 도발 사건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5·24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의 냉각 속에서 북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급)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갔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북핵 폐기 원칙과 남북화해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합의는 굳건한 한미공조에 힘입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핵 폐기 및 남북화해의 진전은 1, 2년내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으로 정권 교체이후에도 그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국회비준을 받을 경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 실천 의무를 갖게된다는 점에 문 대통령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야권의 반대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최악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4월 남북정상회담이 확고한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여론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 사격 속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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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송승종 칼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등장하게 될 북한 비핵화의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해야, 진의가 의심되는 상황 속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의 핵심인 CVID는 북한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 페리 전 미국방장관,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 경고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 북한이 이점을 노리고 국제사회에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 의심 (안보팩트=송승종 전문기자/대전대 교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상황이 숨 가쁘게 급진전되고 있다.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3월 6일 공개한 언론 발표문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특사단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고 전했다. 지난 1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월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준비회의를 갖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① 한반도 비핵화, ②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③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요약했다. 그 이튿날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이라는 올리브 가지를 흔들며 남한과 미국에 보이는 태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불과 작년 9월, 6차 핵실험을 도발한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헤덤비는 무지한 짓거리이고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잠꼬대”라고 비난했다. 또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인연이 없다. 철두철미 우리(북한)와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푼수없는 망동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날을 따라 암담해지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 속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개꿈”이라고 조롱했었는데,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것이다. 비핵화란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CVID이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인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한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때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겉으로 보기에 명료하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CVID는 사실상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CVID를 실현하려면 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의 투명한 공개, ②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 ③ 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CVID의 첫 번째 난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숨김없이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몇 명을 빼고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과 위치, 핵물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리튬-6와 삼중수소, 이중수소 같은 물질들의 위치와 존재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민감한 핵물질이 포함된 핵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8년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이 좌초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영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북한 핵활동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확인이 불가능한 비밀 시설/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미 정보당국도 북한 핵활동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만 2008년 핵사찰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달성한데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미사일, 탐지가 곤란하고 은닉이 용이한 이동식 발사대, 비밀 터널 등을 개발 및 구축하여 사찰과 검증은 더욱 곤란한 상태다. 그래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신뢰성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북한의 간섭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의심나는 지역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확인·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북한 핵시설 및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는 고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민감시설을 외부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꿈’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덥석 김정은과의 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고의 압박”을 추켜세운 한국과 일본의 공치사에 도취되어 북한이 압박을 못 견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예측이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하나같이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되었다. 사실이지 완벽한 검증이란 우방국과 동맹국 사이라도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하물며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에 대한 검증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어 있다.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검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증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바로 이점을 노리고 미국과 한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으로 의심된다. 북한은 샅샅이 알고 있지만, 외부세계는 북핵 프로그램의 실체에 깜깜한 상태다.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유인한다. 그런 다음 ‘핵시설 및 핵무기의 신고 및 공개’라는 CVID의 1단계에서 상대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어쨌거나 1단계가 그럭저럭 진행되면 대화는 ‘결렬’된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 2단계의 사찰과 검증에서 본격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살라미처럼 잘게 2단계를 썰어가다 보면,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설 것이고, 인내력이 소진되어 기절 직전에 이른 일본과 한국은 ‘핵동결(nuclear freeze)’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말하는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북한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비핵화’라는 단어에 우리 민족의 향후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할 때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3-21
  • CIA 첫 여성국장 내정자 ‘물고문’ 논란으로 인준청문회 난항 예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신임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해스펠 지명자는 1985년 CIA에 들어와 비밀공작, 방첩, 대테러 업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CIA의 스파이 활동을 지휘하는 국가비밀공작국(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부국장이 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해스펠, 2002년 태국의 CIA 비밀감옥 감독할 때 알 카에다 조직원 가혹행위 감독 의혹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 주장 강력 대두돼 NYT는 최근 “해스펠의 고문 감독 사실은 없었다”고 정정보도...청문회장 ‘진실 공방’ 예상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첫 여성 국장 내정자인 지나 해스펠이 과거 테러용의자들을 상대로 '물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을 두고 워싱턴 정가 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스펠이 CIA 해외 비밀공작을 수행하던 2002년 태국에서 ‘고양이 눈’이라는 암호명의 비밀감옥을 운영하면서 알 카에다 조직원 2명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행위를 감독 또는 지휘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당시 비밀감옥에서 CIA 요원들은 압둘 알라힘 알 나시리, 아부 주바이다 등 알카에다 조직원 2명에게 80여 차례의 고문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아부 주바이다는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2월 해스펠이 CIA 사상 첫 여성부국장으로 발탁됐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해스펠이 이 같은 불법심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9.11 테러 이후 CIA가 벌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인도와 구금, 심문 프로그램에서 해스펠의 역할에 관한 문건을 기밀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미국인은 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의 하나와 관련해 CIA 국장 내정자의 실제 역할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폴 의원도 해스펠에 대한 인준에 반대한다면서 "태국에서 불법적으로 비밀감옥을 운영했는지가 나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그녀의 인준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 역사상 첫 여성 CIA 국장 탄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매체들은 최근 그녀의 테러용의자 고문과 관련한 기사를 정정했다. NYT는 “해스펠이 태국 CIA의 비밀감옥에서 2명의 테러용의자 고문을 감독했다”라고 쓴 지난해 2월 3일 자 기사를 “해스펠이 압둘 알라힘의 고문 당시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아부 주바이다로 알려진 다른 용의자의 심문과 물고문은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정 보도했다. 해스펠은 태국의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실명이 거론된 알카에다 조직원의 고문행위를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NYT 보도가 전하고자 하는 ‘팩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스펠의 전력 의혹은 의회 인준 청문회장에서 ‘진실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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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팩트분석] 김정은의 실용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 한미연합훈련 첫 실시
    ▲ 사진은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LHD6·4만500t급)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중 3번째 함선인 본험 리차드함은 길이 257m, 폭 32m, 최대속력 시속 37㎞이며, 승조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 함정은 수송용 대형 헬기인 'CH-46 시 나이트'와 'MH-60R 대잠헬기',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AV-8 해리어' 등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체 방어 무기로 씨 스페로우 미사일 시스템, 팔랑스(Phalanx) 근접방어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4월 1일부터 1개월 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진풍경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 비난 입장 고수한다면, 정상회담 앞둔 한미 군사당국은 ‘진퇴양난’ 처지 북한 문제 소식통,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실리에 비해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 올림픽 기간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4월1일부터 1개월 간 실시된다. 기존의 훈련 기간 2개월이 절반인 1개월로 단축됐지만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열리는 첫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한 정권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 혹은 북미간 대화를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였다. 하지만 ‘4월 남북 정상회담-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황금 같은 대화 국면에 직면하면서 김정은의 태도는 돌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충분히 양해해 줄 수 있다는 ‘관용’을 과시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양국은 훈련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서 김정은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5월 중순에는 훈련이 열리지 않도록 ‘배려’한 셈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역대 어떤 북한 권력자보다도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서“하지만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여주지 못했던 파격적인 ‘실용주의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정상회담 기간 중 연합훈련 실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 한미 군사당국은 훈련을 고집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소득에 비해서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계산서를 뽑아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키리졸브 연습(Key Resolve·KR)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FE)은 한·미동맹의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연습·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4월 중순부터 2주간, 독수리 훈련은 4월1일부터 약 4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8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2주간 시행해 왔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은 독수리 훈련은 3월1일 시작해 4월30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은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훈련 기간 동안 전략자산 등도 최소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략자산 전개 등은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언론에도 최소한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전단과 공격형 미 핵잠수함 콜럼버스(SSN-762), 전략폭격기 B-1B랜서, 주일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 등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그러나 올해 훈련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F-35B 스텔스 전투기와 MV-22 오스프리 항공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와스프호(LHD-1)와 구축함 등만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기간에 북한의 도발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강력한 비방전 및 무력 도발을 감행했었다. 지난해 3~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와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일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평안남도 북창 일대 등지에서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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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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