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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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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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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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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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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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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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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주한영국대사 접견…18일 런던서 첫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용산 청사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국방협력 발전과 한반도·유럽 안보정세를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가 채택된 것을 평가하며 국방 분야에서도 양자 프레임워크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크룩스 대사는 이에 동의했다. 이 장관은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오는 18일 런던에서 최초로 열릴 차관급 한·영 국방전략대화 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이버·우주 등 포괄적 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영 양국협력 강화의 추동력을 이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 장관과 크룩스 대사는 국방전략대화뿐만 아니라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이달 영국에서 열리는 사우스포트 에어쇼, 리아트 에어쇼,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이 양국 국방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영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크룩스 대사는 주북한 영국대사로 있으면서 직접 체험한 북한 정치·안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했다. 영국 외교부의 대표적 '한반도통'으로 꼽히는 그는 2018∼2021년 주북한 영국대사로 일하고 이후 바로 한국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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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주한영국대사 접견…18일 런던서 첫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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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까지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구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각 군이 현재 각각 운용하는 재난관리정보체계를 통합한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가 내년까지 구축된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국방부는 각종 재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체계를 내년까지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교통부·소방청·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국가적 재난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국방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육군 특전사 각 여단과 해병대1사단을, '탐색구조부대'로 해군 각 함대 및 특수전전단,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등을 각각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3월 4~13일 강원·경북지역 대형산불과 5월 28일∼6월 3일 밀양·울진 대형산불 진화에 병력 총 1만7천871명, 헬기 총 416대, 장비 총 164대를 지원했으며, 제설, 긴급구조, 코로나19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등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중앙평가단은 2021년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수송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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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까지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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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 국방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0팀 선정하고 총상금 1350만원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장병을 위한 서비스 및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22 국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개방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서비스) 등 2개 부문으로 개인, 기업, 학생, 장병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부터 대회 참가 신청을 받으며, 9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 등 10팀을 선정하고, 국방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 및 상금 총 13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최우수작은 내년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여 기회를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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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2 국방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0팀 선정하고 총상금 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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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공사28기, 전 공군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6·25남침전쟁 70주년 공동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최 이사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으로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군대가 세계최강인 이유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평양까지 갔을 때도, 비전향 장기수 64명 전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도 국군포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최대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자력으로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차규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인 국군포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 한분이라도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시에 이구동성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며 나라를 구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산삼'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 및 지원도 필요하며, 탈북을 종용하는 메세지를 북으로 더욱 다양하게 보내되 최근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전용사의 업적보다 군인들을 비하시키는 내용으로 제작한 상영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번째 발표를 한 장삼열(육사35기) 박사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글처럼 자유는 거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전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훈정책을 강화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 모두는 6·25남침전쟁에서의 휴전협상과 포로 문제는 평화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훈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술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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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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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6·25전쟁연구회가 주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총장)과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회장(청주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국제정치 시각의 6·25남침전쟁 휴전협상의 길’을 주제로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송재익 박사가 ‘6·25전쟁의 새로운 전쟁인 포로교환과 포로수용소 전쟁’을 세 번째로 장삼열 박사(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군포로에 대한 보훈’을 주제로 유인물을 이용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세부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며 발표했다. 이어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김상우 대령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 그리고 한양대 학군단장 이창섭 대령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끝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청주대 교수)가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대진대 박영민 교수와 김진형 숭실대 교수(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예비역 해군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공동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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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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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연합방위태세에 핵심적 역할 담당" 강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1일 오후,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파파로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이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한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등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파파로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양국 해군 간 협력을 한미동맹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해군 간 협력의 심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공개했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며,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도 예방하여 양국 간 군사협력 발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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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연합방위태세에 핵심적 역할 담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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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포함된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점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MZ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21일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8기동사단 전차대대와 포병대대를 방문해 급식과 군납 피복류를 체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일반 국민이 군의 급식과 의복류를 직접 체험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방개혁 2.0'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병사 어머니 위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참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MZ세대를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21일 발대식을 한 후 지난달 17일 군용 컴뱃셔츠 생산 현장을 견학했고, 이날 8기동사단을 찾아 급식과 물자를 직접 체험했다. 모니터링단은 난연 기능(불에 잘 타지 않는 기능)을 강화한 궤도차량 승무원복을 착용하고 전차와 자주포에 탑승해 성능이 개선된 의복의 착용감을 꼼꼼히 살폈다. 입대할 아들을 둔 어머니 이지원(47)씨는 "착용감이 우수하고 활동에도 불편하지 않아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의 여건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부대 취사장을 찾아 위생 상태, 급식 준비부터 배식 과정을 살피고,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직접 먹어보며 질을 확인했다. 1992년에 전역한 김해구(52)씨는 "급식이 개선됐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맛을 보니 이런 급식이 계속 제공된다면 군에서 생활하는 장병은 물론 국민과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단 활동은 앞으로도 군부대 현장 체험 위주로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인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해군 전함에 탑승해 난연기능, 항균성, 미끄럼방지 기능이 개선된 신형 함상화 체험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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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포함된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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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미국 주최 우크라 지원 국제회의 참석해 지원방안 토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세계 약 5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 각국 지원 현황, 우크라이나 중·장기 지원 공조 방안 등에 대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각국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성이 커진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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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미국 주최 우크라 지원 국제회의 참석해 지원방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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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국방장관 회담…"방산협력 가시적 성과 있도록 관심 당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고,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현지에서 말스 장관과 만나 호주의 6.25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명한 후 한반도 등 안보 정세 및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말스 장관은 양국이 2021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점을 상기하면서 호주가 한국을 대외정책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여긴다면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기존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진행 중인 방산 협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호주와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고, 지금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국방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올롱그렌 장관은 양국이 강점을 갖는 사이버,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이 장관은 동의를 표했다. 이 장관은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했고, 올롱그렌 장관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가 네덜란드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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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국방장관 회담…"방산협력 가시적 성과 있도록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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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연 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은 베넷 박사와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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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