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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중국 알기 (12)] 중국의 북한 다루기…사고 치면 달래고 회유하며 두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 필자는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의 언급을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중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데도 왜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두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가 이 자리에 만일 있다면 나는 “중국이 북한 편일까 아니면 한국 편일까”라고 물었을 것 같다. 그가 머뭇거리면 나는 “중국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을 게다. 중국은 동북아의 경찰이나 재판관이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며 착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기 국가이익인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선과 행동이 따른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양세력이 진출해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상유지 정책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자칫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소련과 함께 6.25 전쟁 당시 북한에게 끌려 들어와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고립당한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또다시 북한이 일으킨 도발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미국 및 서구와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은 중국 알기 (11)]에서 필자는 북한이 1960년대 중·소 분쟁 때에는 소련 카드로 중국을 압박했고,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맞이해서는 미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카드가 유용하지 않을 때, 북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제3의 카드가 있다. 바로 ‘대남도발 카드’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주제를 한정하겠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공식 논평과 반응을 보자. 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우리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5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든, 어떤 조치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남북한을 모두 견제했다, 이어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원인 조사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순식간에 급격히 고조됐다”고 언급했다. 친강(秦剛) 대변인은 6월 22일 “현재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이며, 중국은 이를 출발점 삼아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은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보다 오로지 한반도 안정만 강조하고 있다. ② 같은 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달라진 게 없다. 11월 29일 첫 공식 논평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유관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평화를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견지하고 되도록 빨리 대화와 접촉을 해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상은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도발이 명백함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북한 교전으로 규정하고, 양쪽의 주장을 동시에 소개하면서도 ‘한국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하여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으며 앞으로 한국이 도발할 경우 반격하겠다’는 북한 측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면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대변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중국은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총서기와 회담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1년 5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양국의 우호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이 역대로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것은 경제원조였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너희들 편을 들어주고 경제원조를 해줄 테니 앞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마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북한의 존재감은 대남도발 카드로 건재함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③ 북한 핵개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안보에 부정적 사안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 핵개발의 빌미를 줘 핵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다수의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대는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 제재에 동참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이때에 중국이 북한 핵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상황은 북한이 반중노선으로 전환하여 미국 및 소련 등 외세를 끌어 들이는 상황과 북한이 붕괴해서 북한에 한미연합군 등이 진주하는 상황 등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시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치러야 할 부담과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북한 핵개발보다 친중국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중국으로 향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시 북한을 달래고 회유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는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중국이 그럴 줄 알았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비난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중간재 수출을 고려하겠다. 이번에는 이대로 안 넘어 간다.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최근에 어느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석한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둘째 치고 그 기개는 좋다고 본다. 이러한 기개가 동일하게 중국에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8
  • 한-EU 안보·국방대화 개최…국방협력·안보정세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5일 한국-유럽연합(EU) 안보·국방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방교류협력 방안과 지역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요아네크 발포오트 EU 대외관계청 안보국방정책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EU 측은 현재 수립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략 이행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희망했다. 또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인근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는 청해부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최근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기니만 인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국과 EU는 2015년 이후 격년 주기로 안보·국방대화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로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EU측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5
  • 한-캐나다, 6·25참전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전쟁 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은 6·25 참전 중 실종된 캐나다군에 대한 조사·발굴·유전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캐나다는 실종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전사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군 미수습 실종자 대다수가 비무장지대와 현재 민간인 통제선 북방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 향후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확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5전쟁시 전투참전국은 캐나다를 포함해 총 16개국이며, 미수습 실종자는 약 600여 명에 이른다. 캐나다는 6·25 당시 26000여명의 병력을 지원했고, 피해 규모는 전사자 516명을 포함해 1761명으로 집계되며, 미수습 실종자는 16명이다. 전날 오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체결식에는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스티브 윌런 캐나다 국방인사사령관(중장)이 참석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5
  • 군검찰 수사심의위, '1년 전 女중사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피의자(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B피의자, C피의자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3
  • ADD,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센터’신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여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함에 합의함에 따라 국방 과학 분야에서도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DD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중심의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개편을 지난 18일 완료하고,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에 밝혔다. ADD는 향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등과 함께 국방우주 전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한 이번 주 내로 국방우주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을 TF 팀장으로 내정할 예정이다. ADD 관계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 기관이 되겠다"며 "앞으로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성과 모두 중요한 만큼 전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 ADD는 21일 발표시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대외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밀무기 개발과 신기술 및 신개념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ADD의 조직 개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한 이후 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이 이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 4-1’(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비롯해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 ‘현무 4-4’ 등을 개발했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 이상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ADD는 전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ADD는 국방우주를 비롯해 국방인공지능, 사이버·네트워크, 레이더·전자전, 화학·생물(Chem-Bio), 에너지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국방우주기술센터’는 미사일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인 만큼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찰용 영상레이더 위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처리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ADD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산업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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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6-22
  • [숨은 중국 알기 (11)] 중국의 북한 다루기 알면 우리도 '갑질 외교' 가능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2003년도 중국에 있을 때, 한 한반도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북조선 친구들 참 골치 아픕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원조를 받아가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유류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이번에는 왜 현금을 안 주는가 등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충분히 주는데도 더 달라고 합니다”라고.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당국은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甲과 乙이 뒤바뀐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해 2007년도에 중국에서 한 권의 책이 발간됐다. 제목은 ‘조선진상(朝鮮眞相)’, 조선의 실제 모습이라는 의미다. 이 책은 곧 이어 일본에서 ‘대북조선·중국 기밀파일(對北朝鮮·中國機密ファイル)’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고, 국내에서도 이듬해인 2008년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로 출판됐다. 주요 내용은 “북한을 중국 편으로 계속 남겨놓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비리조차도 문제 삼지 말라”라는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감춰진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책에서는 이 정책을 기조정책(忌朝政策 : 북한문제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북한을 기피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아무리 갑질을 해도, 북한을 특별대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수록하고 있다. 중·북 관계에서 甲과 乙이 뒤바뀌었다면 의문이 뒤따른다. ‘중국이 북한을 특별대우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중국이 북한에 양보하거나 전폭 지원 및 배려한 대표적 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1962년 중국은 북한과 중·북 국경협약(中朝边界条约)을 맺는다. 중국은 이 협약에서 백두산 천지 분할 및 압록강과 두만강의 섬 귀속 문제에 대해 북한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중국은 북한에 양보한 내용이 밝혀지는 부담 때문에 이 협약을 공개하지 않지만 중국이 영토 문제에서 양보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한다. 둘째, 1962년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으로 자국 경제 발전에도 힘이 부쳤다. 그럼에도 이 때 중국의 자원 배분은 북한이 우선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밀을 요구하자 중국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해 지원했으며, 북한이 방직공장의 방직추 10만 개를 요구하자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조선이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방직공장에서 설비를 해체해서 가져가라”고 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례다. 셋째, 1960년 소위 ‘조선해방 1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은 북한과 친선 축구시합을 했다. 이 때 중국 군중들이 북한 심판에게 야유를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저우언라이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가체육위원회 간부들을 비판하면서 군중들에게 북한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심화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했다. 북한 축구팀이 텐진(天津)으로 이동하자 허롱(賀龍) 당시 부총리도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불쾌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중국이 북한을 특별대우한 대표적 사례이다. 1963년 5월 말, 마오쩌둥(毛澤東)은 우한(武漢)에서 김일성에게 “(중국) 동북지역 전체는 조선의 후방기지이다. 장래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 지역을 김일성 동지에 맡겨 통일지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964년 9월 김일성이 동북지방을 비밀리에 방문하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선양(瀋陽)에서 영접하면서 “이 지방은 당신이 통제할 것이고 어떻게 통제할 지 분부만 내리면 된다”라고 마오쩌둥의 의사를 전달했다. 김일성은 중국 동북국 제1서기 송런치옹(宋任窮)과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 우슈취엔(伍修權)의 안내를 받으며 몇 주간 이 지역을 시찰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이러한 제안과 이어지는 환대에 만족했고, 중국은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자가 제시한 이 사례들은 최근에 공개됐다. 중국 션즈화(沈志華)가 2017년도에 발간한 ‘최후의 천조(天朝)-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이라는 책에 기술돼 있는 내용들이다. 션즈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해제된 1960년대 비밀문서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특별대우는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목적은 명확했다. 북한이 소련 쪽으로 기울어 반중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즉 북한을 중국 편으로 잔류시키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적대세력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중·소 분쟁이 점차 약화돼 가던 80년대와 종식된 90년대,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관계를 회복한 200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극렬한 반대와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한·중 국교 수립은 소련보다 2년 늦춘 배려는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중국에게 북한이 중요했던 시점은 북한이 소련카드를 들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그 자체는 그저 평범한 변방의 낙후된 주변국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은 중국이 1992년 한국과 수교하자 극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연일 비난을 퍼부었지만 덩샤오핑은 의연했다. 북한이 덩샤오핑을 ‘사회주의 배신자’라고 아무리 독설을 퍼부어도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국이 약간 움찔한 때가 있었다. 북한이 대만카드를 꺼내들었을 때이다. 북한은 대만과 1997년 1월, 6만 배럴의 대만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폐광산에 옮겨 처리하는 데 합의했고, 1996년에는 대만의 관광 전세기의 북한 운항에 합의했다. 북한의 예상대로 중국은 움직였다. 중국은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에게 식량을 원조해 주는 대가로 북한이 대만과 교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소련이든 대만이든 중국에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어떠한 세력도 북한에 진출하면 안 된다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 최근 중·북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진 시기가 있었다. 양국은 2018년~2019년 2년 사이에 정상회담을 무려 5차례나 개최했다. 이런 배경에는 중·소 분쟁과 동일한 상황이 있었다. 북한이 중국에게 미국카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고 북한에 ‘혈맹이네, 전통 우의이네’ 하면서 선수를 치고 나갔다. 미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경쟁세력이나 적대세력 등 외부세력이 북한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기울인 정성과 노력의 결과 북한은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외세와도 손잡고 있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다. 비록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보였던 대중국 외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보다도 중국을 상대할 카드가 더 많다. 이미 바닥에 깔려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카드가 있고, 오른손에는 쿼드(4개국 협의체)카드, 일본카드, 대만카드, 베트남 등 동남아카드를 쥐고 있다. 왼손에도 있다. 호주카드, 인도카드, 러시아카드, G7카드, 나토카드 등이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또 있다. 바로 가장 위력적인 카드인 조커로 ‘국내 한목소리 카드’이다. 이 카드가 기존카드들과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중국에 갑질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국내 한목소리 카드’를 내세워 중국에 갑질을 해대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우리는 결코 중국에게 을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6-22
  • 사진전·VR체험·호국 콘서트 등 ‘6·25전쟁 71주년 특별기획전’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 행사장에서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2021 닮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6·25 전쟁 당시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사진을 비교해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VR체험관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춘천·홍천지구 전투, 대한해협해전,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등 6·25 전쟁 주요 전투를 체험해볼 수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는 행사장에서 매일 오후 2시 '호국 콘서트'를 여는데, 피아노 5중주 연주와 성악병들이 부르는 군가 메들리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장 방문객들에게는 군인 비상식량이던 건빵이나 장진호 전투와 얽힌 일화로 이름이 알려진 캐러멜 사탕인 '투시 롤'(Tootsie Roll)을 1일 100개 한정으로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국립서울현충원도 내달 27일까지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전쟁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30여 점(전쟁기념관 제공)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전국별 소개·현황 등을 담은 배너 전시와 '호국영령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 등 비대면 행사도 진행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1
  • '스무살 6·25 참전' 故고병수 하사, 발굴 10년만에 가족 품으로 귀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무 살에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의 신원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면서 발굴 10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2011년 6월 7일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故) 고병수 하사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1931년생인 고 하사는 만 19세였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같은 해 12월 자발적으로 입대했다. 이후 일주일간의 훈련만 받고 전방으로 배치됐으며, 이듬해 백석산 전투(1951.8.18∼10.1) 중 전사했다. 백석산 일대는 6·25 전쟁 기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동부전선의 대표적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으로 발굴 현장에서는 고인의 좌측 정강이뼈 1점과 천조각 1개만 발견됐으며, 2011년 당시 신원은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유단이 지난해부터 유해가 대량 발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재분석·전사자 유가족 집중 탐문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 하사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해 시료가 확보되면서 이번에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다. 고인의 동생 고병월(86) 씨는 "전쟁의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전사자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을 잊지 말고 강한 국력이 유지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 이후 총 165명이고, 올해는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18
  • 조리용 로봇 병영 식당에 보급하고 조리병 1천명 추가 투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당국이 부실 급식 문제 해결과 조리병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조리용 로봇을 보급하고,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 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 급식 지원 등으로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 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상황·통신 등 군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해 내년에 조리 취약시간대인 평일 조식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화된 조리 기구도 병영 식당에 보급한다. 식당에서 위험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많은 튀김 요리 등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조리용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구이·찜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할 수 있고,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오븐(대·중·소형)을 연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야채류를 쉽게 다듬도록 '야채 절단기'를 확대 보급하고, 취사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 청소기'도 지속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시범 부대를 선정해 조식에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간편 뷔페형' 식단을 제공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찌개류·즉석밥·반찬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배달 음식, 브런치 등 급식 혁신 사업과 이런 대책이 병행되면 매월 24회에 이르는 토·일요일 조리 부담이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또한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1개 식당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올해 후반기부터 10여 개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학교 급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급식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방부대는 현재의 군단급 단위에서 사단급 단위로 급식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영양사가 배치된 부대를 선정해 'eaT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eaT 시스템'은 학교가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체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쟁방식으로 계약 업체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런 방향으로 급식시스템이 변화할 경우 조달된 식자재를 바탕으로 메뉴를 편성하는 방식에서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식자재 조달도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다수의 농협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17
  • [숨은 중국 알기 (10)]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이 취한 ‘전략적 모호성’의 실익과 한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이들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적대관계는 피해야 한다. 주변국들이 우리에게 외교적으로나 정치·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 이를 상대해서 국익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적 압력 상황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몇 차례 중·북 관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주변 강대국 A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 B를 끌어 들였을 때, B가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A와 B가 우리를 배제한 채 타협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약소국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A와 B를 상호 견제시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자율성이 증대돼 국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전략적 모호성’일까? ‘전략적 모호성’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치명적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모호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위험성 때문에 자칫 A와 B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중·소 분쟁 와중에 있던 북한의 1960년대 외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있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최신 군사장비를 확충하려고 했다. 소련은 북한의 중공업 분야 원조는 물론 최신 무기도 제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산 종주국이자 UN 상임이사국이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중국은 소련에 비해 여러모로 낙후돼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 민간 생활에 요긴한 경공업 품목을 원조하고 있었고, 북한의 정치적 성향이 소련보다 중국에 더 가까웠다. 당시 소련은 미국에 평화공존을 제기하면서 스탈린 개인우상화를 비판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북한은 미국과 평화공존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스탈린 개인우상화 비판도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금기사항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 두 나라가 모두 필요했다. 어느 한 국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때 북한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택한 전략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전략이라기보다는 당면한 곤란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임기응변’에 가깝다. 다시 말하자면 ‘전략 없음’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소련에 가서는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듣고자 하는 발언을 했다. 후르시초프는 그 대가로 김일성이 요구하는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 마오쩌둥 앞에서는 그가 원하는 바를 언급했고 이에 만족한 마오쩌둥은 곧바로 북한에 대량의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자국 편에 줄서기를 요구하며 소위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과 소련을 오가며 필요한 것을 챙겼다. 이때의 북한 외교 형태를 등거리 외교 또는 시계추 외교라고 한다.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양측에서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5일 후, 7월 11일에는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의식해서 북한과 조약 체결을 계속 미루던 소련과 중국을 북한이 압박한 결과였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The tail is wagging the dog)이 발생한 것이다. 약소국 생존론에 의하면 약소국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강대국에 대하여 외교적 자율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한다. 첫째는 대립하고 있는 두 강대국이 나를 중심으로 경쟁할 때, 둘째는 국내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때이다. 당시 북한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모호성’은 여기까지였다. 북한이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고 1962년부터 중국과 점차 가까워지자 소련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곧바로 제재를 가했다. 소련의 요구는 북한이 중국의 ‘인민공사’나 ‘대약진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 방식을 버리고 소련이 제창한 ‘동유럽공산국가 경제협력기구(COMECON)’ 분업체계에 합류하여 중공업이 아닌 경공업을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다. 소련은 우선 후르시초프가 북한에 약속한 중공업 경제 원조를 취소했다. 그리고 동구 공산권국가들에게 북한과 교역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소련의 원조를 전제로 수립된 북한의 ‘7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1961년~1967년)’은 차질을 빚었다. 중국이 제공하는 경공업 위주의 원조는 소련의 중공업 원조를 대체할 수 없었다. 북한은 큰 타격을 입고 경제발전 목표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년도도 3년 연장했지만 달성할 수 없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의 경제적 원조가 절실했다. 1965년 무렵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과 소원해지면서 소련에 접근했다. 경제적 원인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북한이 우호관계 재개 신호를 보냄에 따라 취소했던 원조를 재개했다. 소련도 중국과 분쟁상황에서 북한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국이 가만있지 않았다. 중국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북한 대사를 소환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등 양국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중국이 약속했던 경제원조는 당연히 취소됐다. 당시 소련도 대외원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이어서 소련의 원조만으로는 북한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국제정치에 공짜는 없다. ‘조금 주고 많이 챙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견제와 보복이 뒤따른다. 이 현상이 미·중 패권경쟁 시대인 2020년대와 중·소 분쟁 시대인 1960년대가 다르겠는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르겠는가.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를 깨달았다. 즉 모호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A쪽으로 쏠린다면 B의 견제는 불가피하고, B로 쏠린다면 이번에는 A의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속성도 알기 시작했다. 이 속성은 공산주의 이념을 넘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자주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외교의 대상을 중국과 소련을 넘어 제3세계 비동맹 국가로 넓혀나갔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북한의 정책 전환을 비판한다. 비동맹외교는 친구는 많이 사귈지 모르겠지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북한이 경제적 자립 즉 자력갱생보다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서구로 방향을 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그 한계도 잘 알아야 한다. 모호성의 유효기간은 짧아서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한계 말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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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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