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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장부 장관 인식 변화 촉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광복회는 지난 1일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서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먼저 결의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지난 해 말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새로 내면서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독도를 지도에서 뺀 것과 관련, “언론의 지적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서야 교재회수를 한 것은 신 장관이 아직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며 독도문제에 대한 신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완용은 매국노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등 그동안 일본에 대한 신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편향된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그의 인식을 보면 독도를 빼고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교재파동이 그의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장관직 수행에 앞서 대한민국과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복회는 “문제의 정신전력 교재는 장관의 편향된 역사인식, 전문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인 군 인사들만의 ‘밀실 집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새로 만드는 정신전력 교재는 땜질식으로 수정을 하지말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안보 국방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동의하는 교재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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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4-01-02
  • 방사청, 육군·해병대용 12.7mm 원거리 저격소총 전력화 완료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은 육군 및 해병대의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12.7mm 저격용소총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전력화 된 12.7mm저격용소총은 현재 운용중인 K-14저격용소총(7.62mm) 대비 약 두 배 정도 긴 유효사거리를 갖고 있어 작전 수행 병력이 적 소총 사거리 밖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정밀성’ 측면에서도 1km 거리에서 경차 바퀴 정도의 크기 내에 탄착군이 형성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며 일격에 목표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소화기 중 단연 으뜸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장비 운용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소요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부사수의 관측능력 향상을 위한 고배율망원경(60배율) 및 관측경(표적식별 및 위치정보 획득)을 함께 전력화하여 즉시 임무수행 가능토록 하였다”고 말했다. 12.7mm저격용소총은 대인 저격은 물론, 두꺼운 강판도 관통 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력이 강력하여 다양한 목표물을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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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12-28
  • [시큐포토] 신형 호위함으로 13년만에 부활한 천안함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던 천안함(1천t급)이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서해 바다로 돌아왔다. 해군은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 2,800t급)을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해 본격적인 서해수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형 천암함은 길이 122ｍ, 폭 14ｍ, 높이 35ｍ,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55㎞)로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다.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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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12-26
  • 2024년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KF-21 첫 양산사업 예산도 반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2024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조4천24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1일 국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 확정에서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22일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17조6천53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7천7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력운영비 중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한다.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22
  •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개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일 3국은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때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되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3국은 2024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 간 3자훈련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번에 수립된 훈련계획을 통해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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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23-12-20
  • [시큐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 탑승해 영공방위태세 공중 점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에 탑승해 조종사들과 전술요격 훈련을 함께하며 영공방위태세를 공중에서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사진은 지휘비행을 마치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19
  • 정부관계자 “북한, 이달중 ICBM시험 발사 가능성” 언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 당국자가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참가를 위해 방미중이다. 김 차장은 15일(현지시간) 열리는 NCG 2차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다. 김 차장은 NCG 2차 회의의 목표에 대해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라며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동기획'이라든지 '공동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화성-18형 발사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18형은 최고 고도 6천㎞로 1천㎞를 비행했다. 북한의 ICBM의 시험 발사는 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15
  • 정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성과제고 방안 모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대한적십자 등 관련 부처·기관 주요직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 채취 강화 ▲백두대간 등 국·공유지 유해발굴 및 발굴지 산림복원 관련 협력 ▲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홍보 등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유해발굴은 지난 3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격전지 35곳에서 진행됐다. 29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 10만여 명을 투입해 21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또 1만1천여 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고 22명의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12-15
  • 국방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네덜란드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에서 쿤 다비츠 네덜란드 국방부 정책차관보와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국방부는 밝혔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 및 그에 기반한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6월 개정된 ‘방산물자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양측은 내년 양국이 공동주최 예정인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제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14
  • 국방부, 5년 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집중 투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간 국방비 약 349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천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했다. 5년 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이 기간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천억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이전 계획대비 10조8천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천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인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적 주요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 운영 분야에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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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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