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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 업무협약’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네덜란드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에서 쿤 다비츠 네덜란드 국방부 정책차관보와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국방부는 밝혔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 및 그에 기반한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6월 개정된 ‘방산물자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양측은 내년 양국이 공동주최 예정인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제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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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12-14
  • 국방부, 5년 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집중 투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간 국방비 약 349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천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했다. 5년 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이 기간 중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천억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천억원으로 이전 계획대비 10조8천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5%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천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인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적 주요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전력 운영 분야에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3천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천명에서 5만7천명으로 6천명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새로운 부대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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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12-13
  • 폴란드 새 총리에 '친EU' 투스크 지명…”K-방산 계약 영향 미칠 수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전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신임 총리로 확정됐다. 이날 오후 폴란드 하원에서 실시된 투스크 총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그의 총리 지명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 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바 있다. 투스크 총리는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선언과 함께 공식 취임하고,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8년 만에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게 된 투스크는 지명 확정 후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내일부터는 모두가 예외 없이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EU 회원국인 헝가리의 어깃장에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 약화를 걱정하고 있는 EU 역시 '친EU 정권' 복귀를 즉각 환영했다.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 또한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법과정의당(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한-폴란드 간 방산 계약에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과 다연장로켓 ‘천무’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맺고 그해 8월과 11월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4일 2차 계약을 맺은 상태다. 지난해 1차 계약에서 K-2 전차 수출을 확정한 뒤 2차 계약을 남겨 둔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 새 정부와 2차 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현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경공격기 FA-50 48대 수출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등의 폴란드 도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12
  • 내년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국방부가 내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신문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는 육·해·공의 첨단 전력과 정예병력들이 참가하는 웅장한 이벤트을 연출하지만 일반 참관객 인원이 크게 줄면서 군인들만의 자축연처럼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바스티유 데이’(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 시가행진(군사 퍼레이드)처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군과 국민이 화합하는 국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날이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시가행진이 군인들만의 자축연일뿐 국가기념일 제정된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축제 때 샹젤리제 거리에서 프랑스군의 제식 행사를 전 세계 관람객도 관람하는 국가 행사로 펼치듯이 내년 국군의 날도 이 같은 축제의 장이 될수 있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국군의 날도 올해에 이어 또다시 시가행진을 검토 중으로 군과 국민이 함께 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실무진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평일인 화요일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에도 국군의 날 행사에 시가행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 소요로는 12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101억9000만원)보다 약 18억1000만원 늘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12-11
  • 국방부, 학군장교 지원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지난 6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대학교 학군단에서 중앙대,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상명대 등 서울권역 5개 대학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과 학군장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학군장교후보생 지원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김선호 차관은 간담회에서 “학군장교(ROTC)는 임관 인원의 50%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학군장교후보생 선발절차부터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해 준 학군장교후보생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및 복지제도 개선 ▲단기복무 장교 전역 후 전직지원 확대 등 초급간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12-07
  • 군 대형수송기로 브라질 C-390기종 최초 선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사용할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군 대형 수송기 구매와 관련한 기종결정 평가 결과 엠브라에르의 C-390을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차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약 7100억원이 소요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엠브라에르의 C-390은 브라질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수송기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업에서 C-390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C-130J, 유럽 에어버스의 A400M과 경쟁했다. 엠브라에르는 이번 사업에 국내 3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고 부품 제작 등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물량의 가치는 1억3천500만달러로 평가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용과 성능,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비용과 성능에선 별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C-390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05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1호기 발사·교신 성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2일 새벽 3시 19분경(미국 현지 기준, 1일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체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으로, 아리랑 3호보다 3~4배 정밀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력화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내년 전반기 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방사청 사업관리속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04
  • 국군, 나토 '사이버 코얼리션 2023' 훈련 최초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나라 군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 ‘사이버 코얼리션’ 훈련은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군 참여하에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이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총 35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사이버 코얼리션 2022’에 처음으로 참관한 바 있다. 올해는 정식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 11명이 참여한다. 이번 대규모 국제훈련 참가는 우리 군의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훈련은 가상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 공격을 가정하여, 참가국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대항군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탐지·조사분석 및 침해복구하는 전술적 방어작전 절차를 연습한다. 현재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간 상호 방문 등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11-28
  • 한·영 사이버안보기관, 북한의 S/W 공급망 해킹 위협 경고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합동으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다수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공급망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법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양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최근 들어 북한 해킹조직이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공급망 공격을 지속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에는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공급망 공격 사례인 ▲국내 수천만명이 이용중인 보안인증 S/W(‘MagicLine4NX’) ▲전 세계적으로 60만 기업·기관 고객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솔루션 3CX를 포함하고 있다. 24일 양국 안보기관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기관 내부망에 침투하기 위해 워터링홀 공격수법을 통해 기관 인터넷 PC를 우선 점거한 후, 보안인증 S/W와 망연계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악용하여 내부망에 접근하여 자료 절취를 시도했다. 이번 권고문을 통해 ▲MagicLine4NX 업데이트 ▲망분리 장비의 비인가 서비스 및 통신을 점검하는 등의 예방조치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해커조직은 항공우주ㆍ의료 등 분야 60만 기업ㆍ기관이 사용하는 화상통신 소프트웨어인 3CX ‘Desktop App’도 노렸다. 해커는 3CX 개발과정에 침투하여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은닉해 3CX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PC 등을 감염시켰다. 악성코드는 최소 7일이 지난 후에 가동되어 피해자들의 3CX 계정정보, 크롬ㆍ엣지 등 웹브라우저 정보를 절취했다. 양국 NCSC는 현재 3CX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 중이지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백신 최신버전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번 영국 사이버안보기관과 보안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두나라의 확고한 대북(對北) 사이버억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사이버안보 위협 활동을 억지ㆍ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11-24
  • 신원식 국방부장관, 북 군사정찰 위성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 치밀하게 준비” 지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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