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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일, 10일 이틀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천여명이 등록을 신청했다. 첫날인 9일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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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 서울안보대화” 11~12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를 11~12일 이틀 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다. 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 및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등에 따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서는 개회식에 이어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본회의 주제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이다. 12일에는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 3개 특별세션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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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대(對)드론 통합체계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전력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우선 약 20대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등 핵심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드론 통합체계는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춰 '통합' 체계로 불린다.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일부가 서울까지 침투했을 때 군 헬기와 항공기가 쫓아갔으나 원활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탄 우려로 타격 시도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통합적 대응 체계에 대한 긴급소요를 결정했고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총사업비 292억 원 규모에 지난해 12월 방산업체 한화시스템과 제작 계약을 맺었고, 내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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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개최…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국방부는 밝혔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하였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신흥 기술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비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으로 한미는 양국의 전략 및 태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차기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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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봇챌린지 본선 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말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3회째를 맞는다. 드론 및 로봇 분야에서 민간의 첨단과학기술과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하여 우리 군의 수요와 연계하기 위한 공모 대회이다. ▲공격 ▲해양‧항공 ▲감시‧정찰 등 총 3개 분야 6개 종목 예선을 거쳐 1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해양‧항공분야 본선대회는 지난 8월 31일 고흥 드론·항공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가천대-(주)쿼터니언’팀이 ‘활주로 탐지 드론’ 종목(주관 : 공군) 우수팀으로 선발됐다. ‘함정용 다목적 드론’ 종목(주관 : 해군)에 참가한 ‘(주)해양드론기술’이 해양·항공분야 최우수팀으로 선발됐다. 공격분야 본선대회는 6일~7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다. ‘드론킬러 드론’과 ‘군집드론’ 종목(주관 : 드론작전사령부)에 총 6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감시‧정찰분야는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와 한밭수목원에서 10일 본선대회가 열린다. 총 7개 팀이 ‘수목통과 정찰드론’, ‘지하정찰 로봇’ 종목(주관 :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최신기술을 경합할 예정이다. 한편, 6일과 7일 양일간 포천에서 열리는 공격분야 본선대회는 일반 국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6일 개회식과 7일 폐회식에서는 군악·의장대 공연, 군 태권도 시범 및 헬기 축하비행 등 축하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틀에 걸쳐 육군헬기 탑승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포천시에서는 드론문화체험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드론조종(비행)과 드론축구 등 일반인들의 드론체험 기회와 함께 드론 기업 전시회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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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안건 '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건군 76주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 공유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유일 지정을 의결했다. 이 건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이미 윤석렬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를 주제로 10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 국민이 군(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에서 군 문화 페스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 시행되는 최초의 군 문화 체험행사로 전시존(ZONE), 홍보존, 체험존, 공연존 등 총 6개 테마로 구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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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지난 10일 동해 해상에서 육군·공군과 함께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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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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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 지원 작전사가 참가한 가운데 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인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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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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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가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훈련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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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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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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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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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TF구성해 병력특례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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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TF구성해 병력특례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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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웅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성명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광복회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일 광복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복회는 “10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을 비롯한 전 세계 100만의 고려인들은 만약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이동하더라도 그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체의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회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과 흉상 건립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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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웅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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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신 장관은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2022년 7월)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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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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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24일 오전 0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네온샛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네온샛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온샛1호는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쎄트렉아이가 공동 개발한 군집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고도 500km에서 흑백으로는 1m 크기, 컬러로는 4m 크기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광학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날 발사된 위성은 내후년과 2027년에 걸쳐 추가 발사될 위성 10기와 함께 지구 관측 임무를 3년 이상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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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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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국가유공자·가족 3% 할인 연중 상시 제공..보훈부와 협약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5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와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모두에게 ‘골드회원’과 동일한 3%의 할인 혜택을 연중 상시 제공한다. 혜택은 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여행상품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연간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롯데관광측은 예상한다. 롯데광광은 상시 할인 혜택에 이어 올해 월남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월남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10쌍(20명)에게 크루즈 전세선 관광상품 여행경비 일체(5천500만 원 상당)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와 롯데관광은 이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4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가유공자의 품격있는 삶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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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국가유공자·가족 3% 할인 연중 상시 제공..보훈부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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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연구원, “우리 군도 위성공격무기 준비해야” 주장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 하기 위한 위성공격무기(ASAT)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양지원·남지우 연구원은 최근 국방논단을 통해 '국방 우주력의 핵심 전략자산, 위성공격무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초의 우주전’이라 평가받는 걸프전 이후로 군사 강국들은 인공위성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찰, 항법, 통신, 기상, 조기경보 등 인공위성의 역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인공위성이 많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만큼 인공위성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전력이 열세인 국가들에겐 위성공격무기가 상당히 유용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인공위성 못지않게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공격무기는 미래 무기체계가 아닌 현재 활발히 사용되는 무기체계이며, 우주전으로 그려지는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우주 강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위성공격무기를 개발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자산 개발에 빅스텝을 이루었다. 하지만 진정한 국방 우주력 건설을 위해선 우주 자산 개발과 이를 지키는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성공격무기는 핵심 전략자산으로서 국방 우주력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공격무기는 크게 하드 킬(Hard-Kill)과 소프트 킬(Soft-Kill) 방식으로 나뉜다.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하드 킬은 물리적 충돌로 목표 위성을 손상·파괴하는 방식이다.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네 나라 뿐이다. 재밍(jamming)과 레이저 무기, 해킹 등을 활용한 소프트 킬 방식은 물리적 충돌 없이 위성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거나 일부 기능을 일시적·영구적으로 교란·마비·파괴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 3만5천㎞가 넘는 지구 정지 궤도에서도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경우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저 무기 '페레스벳'(Peresvet)을 2018년 12월 실전배치했다. 북한 또한 우리 인공위성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유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위성 공격용 미사일을 목표물 인근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 공군이 2020년 3월 발표한 우주력 발전 계획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엔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내용이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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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연구원, “우리 군도 위성공격무기 준비해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