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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강화 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지난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되었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11-13
  • 보훈부, 9일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위한 음악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9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투혼을 발휘하다 희생된 유엔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악회는 지휘자 겸 예술감독인 배종훈의 지휘 아래, 피아노 연주자(피아니스트) 이경숙,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대중 음악가(팝 아티스트) 매트 카팅구브, 북미를 대표하는 세계적 트럼펫 연주자 옌스 린더만,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엔젤스 등이 출연해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고품격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리틀 엔젤스의 전통무용 ‘한국의 혼’으로 시작되는 공연은 참석자 모두가 유엔군 전몰장병을 위한 추모의 묵념, 승리의 행진, 군대 행진곡 접속곡(메들리), 매트 카팅구브의 ‘당신을 기억해요(I remember you), 옌스 린더만의 할렘의 메아리(Echoes of Harlem), 참전국 대중 접속곡(팝 메들리), 그리고 한국민요 등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10월 19일, 쾨너홀)와 미국 뉴욕(10월 23일, 카네기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11-09
  • 한국 대표단, 美 미니트맨 Ⅲ ICBM 발사 참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했다. 핵협의그룹(NCG)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단의 ICBM 발사현장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다. ICBM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다. 국방부는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ICBM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 핵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되었다”고 참관 의미를 부여했다. 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체계로 개선되어 왔다. 미 377시험평가단장인 크리스 크루즈 대령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ICBM 정비 및 운용팀들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동(同) 무기체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美)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1-01
  • 신원식 국방부장관, 美 오스틴 국방장관 첫 공조통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0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해부터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두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두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또 조만 간 개최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10-20
  • 국방부, ‘2023 서울안보대화’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3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로 출범 12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로서, 올해는 5개국(호주, 말레이시아, 몽골, 브루나이, 피지)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총 56개국 및 2개 국제기구에서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축사에 이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다루고, 특별세션에서는 해양안보, 방위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사용 등의 주요현안과 정전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인 ‘서울 ADEX 2023’(10.17～22)과 같은 시기에 개최돼 국방협력과 K-방산 확대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한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10-16
  • 신원식 국방부장관, “적 도발 시 장사정포 완전 궤멸시켜야”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하며, “3가지 원칙에 이어 네 번째 원칙으로 앞의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대화력전수행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상작전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굳건한 대화력전 수행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0-12
  •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 제5항모강습단, 부산작전기지 12일 입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등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국방부는 11일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입항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방한은 지난 2023년 3월 니미츠함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한 바 있다. 제5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사용하는 미국 제7함대 소속의 항모강습단이다. 패트릭 한니핀(Patrick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제독)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해왔으며,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축이 되어왔으며, 한미동맹 강화는 전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10-11
  • 한-튀르키예 국방차관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5일 오전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차 방한 중인 알파슬란 카바크리오글루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신 차관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 튀르키예측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형제국가’로서 활발한 국방‧방산협력을 통하여 국방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카바크리오글루 차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한국과의 국방‧방산 협력이 튀르키예의 ‘아시아 신이니셔티브(Asia Anew Initiative)’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두 차관은 군간 정례협의체 운영 및 군사교육교류, 훈련교류, 인사교류 등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활발히 실시할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간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도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개발협력 등 양국 방산기업 간 협력에서도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9-25
  • 방위사업청, K-방산이어 ‘K-스페이스’ 시대 준비 나선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스페이스’ 시대 준비에 나섰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방기술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우주기술 발전 및 산업화 추세를 이해하고 ‘K-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박사)은 미래 우주경제 이행을 위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소개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물체 식별·감시 및 회수 등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호철 민군협력진흥원 박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우주소재, 부품 등 공급망 구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 간 우주개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검증위성 개발 및 발사서비스 산업화 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국방분야의 우주기반 감시정찰기술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미래 우주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우주전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주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해외 상업용 재사용 발사체계의 발전추세 및 미래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 등 우주발사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필요성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을 요청하였다. 박형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장난 위성 정비 및 자세 수정 등의 궤도상 서비스 발전 동향과 우주 수송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무인·유인 수송선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제안하였다. 같은 대학교 김종암 교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개발 특화연구센터를 소개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비행체 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우주 수송산업 등 신성장 동력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산업부,소요군,학계 및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K-스페이스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군 우주기술 개발 협력 방안 및 우주안보 차원에서의 우주기술 개발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9-21
  • 한·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국방부는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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