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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분석] 김영남, ‘남북정상회담’ 메시지 들고 오나
    ▲ 지난 해 9월 3일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나란히 참석한 모습. (출처=노동신문)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 멘토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영남, 남북정상회담 관련 메시지 들고 올 것” 전망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북핵문제 해결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둬”답변 김영남 방남 계기로 북핵위기 해결위한 ‘문재인-김정은 회담’물밑 논의 가능성 미국대표단장 펜스 부통령, “깡패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 평창 가는 목적” 공언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6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멘토 중 중량급 인사로 꼽힌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고,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정상회담 의사에 대해 에둘러서라도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낸다는 얘기는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장관의 전망대로 김영남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정상 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단 문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될수 없다”면서 “정상회담 하려면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고 일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번 김영남 위원장의 방남 및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계기로 대화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 실상을 알리고 최대한 대북 압박을 위해 순방을 간다"고 방한 목적을 발표하는 등 문 대통령의 대화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닷새 간의 한·일 방문을 시작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밤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이 같은 순방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 축하 메시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심지어 "깡패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에 관한 중대한 회담을 하기 위해 한ㆍ일을 방문한다"면서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결의이며 북한이 핵미사일 야심을 완전히 포기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서서 북한이 야심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 고립과 최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3국의 연대를 재천명할 것"이라고 대북 압박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 그는 "북한 대표단 접촉과 관련해 회담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것"이라며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 전장관은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만날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펜스 부통령과 미팅은 불가능하더라도 리셉션 등에서 우연히 만나 악수하는 정도겠지만,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실낱같은 희망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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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2-06
  • 신혼여행지 몰디브 ‘국가비상사태’, 외교부 ‘여행자제’ 당부
    ▲ 몰디브 정부군이 5일 말레 시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민 몰디브 대통령, 대통령 탄핵경고 내린 사법부 제안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현지 경찰, 30년 집권했던 가윰 전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 전격 체포해 구금...야권 지지자들 항의 시위 가열 미국 등 서방국가들, ‘몰디브 국민지지’ 선언하며 여행 자제 당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인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극도의 정국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6일 몰디브 수도인 말레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보름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 직후 현지 경찰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몰디브를 통치한 마우문 압둘 가윰(80) 전 대통령을 수뢰와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대법원으로 출동해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 대법관을 체포했다. 야민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명령과 대통령 탄핵 경고를 내린 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몰디브 대법원은 지난 1일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디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9명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 의도와 결함이 있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군에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하도록 명령했다.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공항에서의 짐 검색도 강화됐다. 가윰 대통령은 야민 현 대통령과 이복형제 사이지만,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야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가윰 대통령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체포된다. 우리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결심을 변함없이 지키길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수도 말레섬에서는 대법원 결정이행을 촉구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연일 개최되고 있다. 세계적 휴양지 몰디브는 26개 산호초와 1192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의 극중 대사(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로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몰디브 국민 편”이라며 “몰디브 정부와 군대는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몰디브 관할공관인 주(駐)스리랑카 대사관이 몰디브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에 몰디브 내에 영사협력원과 함께 현재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몰디브 소재 우리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이 말레섬 방문을 자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공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06
  •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 핵·미사일 관련 품목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전경 (안보팩트=송승종 안보전문기자) 독일 정보국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수장 한스 게로르그 마센(Hans-Georg Maassen)은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로이터(Reuters), UPI, AFP 등 주요 국제외신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발 기사로 보도했다. 마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거래로 입수한 품목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dual use)’로서,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마센 국장에 의하면, 작년 7월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원형 자석/강철, 관성항법장치, 자성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GPS 안테나,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냉각시스템, 엑스레이기계, 대기권 재진입용 방열소재, 지진탐지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추진로켓 노즐,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폭발성 나사 및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고, △ 생물학·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방독면(소방관용 제외) 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 오염제거용 디에틸렌트리아민, 신경작용제 예방용 ‘BCHE’ 등이다. 마센 국장은 과거에도 정보당국이 “그런 활동(북한의 이중용도 품목 밀반입)들을 예방”해 왔지만, “우리가 모든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에도 ‘옵트로닉(Optronic GmbH & Co)’이란 뮌헨 소재 회사를 소유한 독일인 한스-베르너 트루펠(Hans-Werner Truppel)이 22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배관(aluminium tubes)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배관은 초경량/초강력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 우라늄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종 선적지는 ‘남촌강 회사’라는 유령기업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독일 정보국 및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트루펠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센 국장이 밝힌 대로, 북한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업자나 암시장을 통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들을 입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2002년 초반, 유럽 및 미국 정보당국은 트루펠이 밀거래 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이 무려 220톤이나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을 입수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06
  • 미측 ‘보복 외교’로 ‘문재인-트럼프’ 간 북핵 갈등 역대 최악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미국 워싱턴 방문 사진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문대통령은 당시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및 북핵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이후 양국관계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대화’재개 꿈꾸는 문재인과 ‘북한 인권 공격’과 ‘코피작전’에 몰두하는 트럼프 북한 대표 김영남 위원장 둔 평행선, 문재인은 ‘정상급 회담’ 추진하고 펜스 미부통령은 ‘접촉금지’ 요구 웜비어 부친 대동한 펜스 부통령, 평창 올림픽서 ‘북한 인권’ 공개성토할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 북핵 갈등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 재개로 발전시키는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압박 및 제한적 군사작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을 두고 이처럼 공개적으로 충돌을 거듭한 적은 없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파견되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면담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측 대표로 방한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 불가’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는 김영남 위원장과 단독 면담 혹은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5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정상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위원장은 남한을 방문한 역대 북한 인사중 최고위급이라는 점과 남한 내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만남의 명칭‘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상급 회담을 하는 인물은 펜스 미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낸 한정 중국 상무위원 (8일)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9일)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측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인사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미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등과 접촉 차단을 요구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비슷한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대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한 인권 성토장으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한 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선전전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 방한 직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대북 압박’ 공동 성명 추진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오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북 압력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문안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일 정부관계자를 인용,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공세를 하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까지 양보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목적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현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응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에 안이한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자 칼럼을 통해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동맹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평창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더 어려운 임무는 대북 해법을 두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긴은 "펜스 순방의 숨은 의미는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과 문재인 정부 간의 신뢰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신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짢아한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대사 낙마사건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노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가 임명동의(아그레망) 절차를 완료한 빅터 차 석좌에 대해 미 행정부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언론을 통해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로 지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빅터 차 내정 철회해놓고 오리발, 역대 최악의 외교적 결례 일방적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보복 외교’ 분석, 강경화 외교장관 및 조윤제 주미대사는 꿀먹은 벙어리, 앞서 당초 미 행정부는 신임 주한대사로 빅터 차를 내정해 지난 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고,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 지난해 12월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단시간내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빅터 차를 공식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공식절차를 지연시키다가 ‘아그레망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같은 ‘지명철회’는 역대 한미관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외교적 결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제 주미한국대사는 빅터 차 지명철회에 대해 미 국무부나 백악관으로부터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빅터 차 사건’은 문 대통령 측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재개과정에서 미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외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를 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던 한미갈등은 김영남 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훨씬 강도 높고도 공개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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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2-05
  • [전문가 분석]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희망적 브리핑과 만경봉호 방남 변경의 진의는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보낸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관련 통지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북한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 지원인력 18명 포함 총인원은 21명"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8) 중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强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는 신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 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 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 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15,000km에 달하는 DF-5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 정보와 감시 정찰, 위성항법, 기상, 우주탐사 등 우주 강국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운반용 로켓 창정 7호와 창정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2018년에는달 탐사위성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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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9) 러시아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러시아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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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6) 미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군사전략(NMS)」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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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7) 일본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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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전문가 분석]'정치 중심' 백악관은 '코피작전', '군 사령탑' 펜타곤이 '신중 모드'
    ▲ 백악관 펜타곤 불화설관련 트럼프 김정일 삽화(출처: Globe Gazette) ‘제한적 대북 군사작전’을 둘러싼 백악관-펜타곤 불화설의 심화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코피 작전'의 위험성 강조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정교하게 개발된 군사적 옵션' 강조하며 트럼프 '말폭탄' 지원사격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가 주한미대사 후보에서 탈락된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과 펜타곤 간의 불화설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뉴스위크, 더힐(The Hill) 등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은 최근 몇 주일 사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옵션의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펜타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백악관-펜타곤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노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정교하게 개발된(well-developed)’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이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대북 군사행동에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해 주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백악관 및 국무부는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에 지명한 적이 없고, 그가 낙마한 사유가 대북 군사공격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빅터 차가 “예방적(preventive)” 군사공격에 반대하여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백악관-펜타곤 간의 내분은 작년 7월, 미 본토를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백악관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했다. 회의 도중에 맥매스터가 자리를 떴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 전화에 대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국방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때부터 백악관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북 군사옵션을 제시하라고 성화를 부린다며 불평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옵션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이후, 군사문제 관계자들은 발사대에서 발사 직전 상태에 있는 미사일의 제거, 북한의 핵관련 인프라 완전 파괴 같은 예방공격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작전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에 북한과 협상한 결과가 미국이 “수용 불가한 양보(unacceptable concessions)”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사례를 강조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면회의나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거듭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자극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음(military options that would not provoke retaliation from North Korea)”을 강조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방한할 당시 DMZ를 직접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통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NYT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코피 작전’처럼 아무리 제한적인 군사옵션이라도 “수용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an unacceptably high number of casualties)”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하여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직후, 당시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은 어느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가 서울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 내에 죽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Until somebody solves the part of the equation that shows me that 10 million people in Seoul don’t die in the first 30 minutes from conventional weapons), 군사작전이란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곧바로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 난 것은 이런 투박한 발언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정설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국방부-국무부와 회복 불가능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무부는 궁극적으로 “차분한 이성(cooler heads)”이 우세할 것으로 여전히 믿는 눈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대북 군사적 옵션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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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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