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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안 의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15시 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북한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사실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06-05
  • 방위사업청, 중·장거리 요격체계 개발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중·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요격 체계 개발에 나선다. 방사청은 29일 국방부에서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 고고도요격유도탄 사업은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유도탄 대비 요격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조6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L-SAM의 고고도 요격능력 향상 및 방어범위 확장으로 기존의 L-SAM, M-SAM과 함께 고도별 대응이 가능한 다층방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은 북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Block-II 대비 요격성능, 교전능력 등이 향상된 M-SAM Block-III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2034년까지 약 2조8천15억 원을 투입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30
  • [시큐포토] 한·미공군, 항공기 90여대 동원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 공군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27일부터 나흘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는 F-35A,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미 공군 A-10 공격기, 미 육군 MQ-1C 무인기 등 총 9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성능개량이 완료된 KF-16 전투기(KF-16U)는 AIM-9X 5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최초로 장착하고 사격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29
  • 방사청장, 사우디·루마니아 방문 K-방산 세일즈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9∼2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산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19∼21일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국방부 측과 핵심 무기체계 획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워크숍을 통해 지상, 해상, 우주항공 분야 주요 국산 무기체계를 사우디군이 활용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방향을 도출했고,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사우디 왕실·수도 및 핵심 시설 방어 임무를 맡는 국가방위부의 참모장 등과 만나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상전력 강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석 청장은 사우디 군수산업청과 국방연구소를 방문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의 연구 및 품질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방문한 루마니아에서는 한-루마니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석 청장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BSDA)에 참석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방위원장 등과 면담하며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방안을 협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중 루마니아에서 방산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4-05-24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2차 협의 "쌍방 입장 이해 증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액을 정하는 2차 회의가 종료됐다. 한·미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4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양국을 오가며 진행된다. 차기 3차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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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4-05-23
  •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해준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故) 류동운,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이어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세찬 바람도 뜨거운 가슴으로 맞섰던 오월의 어린 영령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하며 위로하고,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를 영상으로 보여준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하여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오월 영령들께서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5-17
  • ‘韓美 최강 전투기’ 한반도 상공서 연합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16일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 훈련은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제19 및 제199원정 전투비행단소속 미 공군 F-22 여러 대가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힌 바 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연합훈련 참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2월 서해 상공에서 F-35B와 F-16CM, 우리 공군의 F-35A 등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한 후 1년 3개월 만이다.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소링 이글'은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돼 왔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 F-15K 등 60여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이 시행된다. 이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한다. 이들은 적 전자기 간섭을 감시하고 적 전파 교란 장치의 위치를 공유하며 아군의 임무 완수를 지원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16
  • 국방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우수한 군 의료진 확보를 위해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의대는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군의관 복무는 단기(3년)와 장기(10년)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 복무(10년)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천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5-16
  • [시큐포토] 공작사,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공군작전사령부는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함께 전방지역에서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14
  • [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지난 10일 동해 해상에서 육군·공군과 함께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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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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