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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분석] 불붙은 미⋅중(美中) 5G 사이버 전쟁 '전초전'
    ▲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지난 3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최로 2018년 훈련 개시 총동원대회에서 ‘군사위 총서기’ 자격으로 직접 훈련 명령을 하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 중국 사이버 공격 대비해 5G통신망 국영화 추진 중국 외교부 화춘잉 “우리도 사이버 테러 반대한다” 적극 반박 미국은 사이버 전쟁의 최대 적국으로 중국 지목, 중국은 ‘결백’ 주장하며 불쾌감 표명 북핵문제, 경제통상 이슈에 이어 ‘사이버 안보’ 두고 미중간 ‘신냉전’ 조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등에 대비해 5세대(5G) 통신망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및 경제의 차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국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세기 국가안보 능력은 사이버 공간 내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즉각 “우리도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양대 강국간에 사이버 안보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말까지 5G의 국가관리제 방안을 미 정부 고위 관료 및 관련 정보기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미 정부가 비용을 대 단일 5G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무선사업자들이 자체 5G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또 "중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제조와 운영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치된 압박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당신 전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는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의 문건 내용은 초기 논의단계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성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5G 국영화 플랜이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종 보도를 한 악시오스는 “미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5G 무선망은 전례 없던 일”이라면서 “이를 '21세기 아이젠하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통신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같은 정책은 4차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 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 통신업체 AT&T가 중국의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해석이다. 미 의회가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AT&T 측에 화웨이와의 사업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미측의 5G 통신망 국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식의 사이버 테러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또 “사이버 무기화는 전 세계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원칙하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5G통신망 국영화를 본격화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방어전략을 구체화나갈 경우, 미중간 갈등은 북핵,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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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9
  • 테리CSIS 선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후 트럼프 행정부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 제기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올해 북한과 공존할지 아니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도래 예상,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재임 기간 중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 전망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5
  • 미 전략문제연구소, 4~5월 '북핵 긴장' 고조 전망
    ▲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왼쪽)과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CSIS 홈페이지 캡쳐] 미 CSIS 한반도 전문가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경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북핵 해결 단초 삼으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배치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시각과 일치한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헙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양보하고 미국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라 대북결의와 제재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없고,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 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커질 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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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1-24
  • [팩트분석] 북핵 건너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대 이슈 부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각국 외교 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6일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피력, 미·영·일 반대로 좌절? 북핵 문제 해결 논의 시작도 못하고 인도적 지원하면 한국사회 내 ‘찬반 논쟁’ 격화 예상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논의는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내의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이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강 장관의 의사에 찬성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외교 장관도 다수 존재했지만, 미·영·일 3개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면서 “결국 밴쿠버 회담의 공동 의장성명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회담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20개국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집행 시기 및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강 장관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방안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남북 당사자 원칙’ 강조, 남한 주도 지원 근거될 수 있어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인 황충성 조평통 부장,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전담하는 민경련 출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화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문에 남한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3항에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북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와 무관하게 당사자간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은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삼아 개최됐다. 따라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중의 한 명이었던 황충성 조평통 부장은 북한의 대남 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의 참사를 역임했다”면서 “유엔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총잭으로 황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황 부장에 조평통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민경련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3일 정례 브리핑서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조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 후속 반응 없어, 그 의도 두고 다양한 분석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중국 측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북한 외무성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업무를 펼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와 관련, 북측이 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담 개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연관시키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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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 국방’위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 강조
    ▲ 정경두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3일 ‘책임 국방’의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과 연계해 방위역량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합참은 이날 합참 대회의실에서 송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합참을 중심으로 전군 차원의 노력을 통합해 전작권 전환 후 적용될 미래지휘구조 발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는 이와 관련해 2017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부대 등의 주요직위자 약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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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 [전문가 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 WSJ 통해 중국선박 6척 북한 석탄 밀거래 ‘폭로’
    ▲ 북한의 ‘례성강 1호’가 대북 제재조치를 위반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사진출처=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WSJ, 지난 해 12월 중국 반대로 유엔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 6척의 밀거래 경위 상세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 대북 압박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부임 앞두고 민감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선박 6척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정황 증거를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다. 문제의 밀거래 행위들은 지난 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박 10척의 밀거래 행위를 포착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6척은 기각됐다. 미 측은 이번에 WSJ를 통해 중국이 밀거래 행위를 부인했던 6척의 북한산 석탄 밀거래 행위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의 대북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WSJ의 보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리 호프 등 중국 선박 6척, 북한 항구 드나들 때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고 잠행 중국 연안 등에서 AIS켜고 1주일 동안 운항하는 등 북한 입항 사실 은폐 시도 미 정보당국 위성, 북한 석탄 밀거래 동선 상세하게 포착해 중국 당국에게 ‘한 방’ 먹인 격 (출처: Michael R. Gordon and Chun Han Wong, “Six Chinese Ships Covertly Aided North Korea. The U.S. Wa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18.) WSJ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은 글로리 호프 1,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됨을 우려하여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AIS를 끄고 잠행하였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결국 꼬리가 잡혔다. AIS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항상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해상에서 AIS를 끄면 사실상 그 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선박의 명칭이나 화물, 목적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국제해상지침에 따르면, 해적과 조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장이 AIS를 끌 수 있지만 다른 배와 충돌 위험이 있어 위험한 순간만 지나면 즉시 켜야 한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1(Rye Song Gang 1)’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등 북한 선박이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대동강을 거쳐 북한 송림 항에 입항했다. 8월 7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왔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AIS를 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중국 롄윈(連雲) 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미 정보당국은 글로리 호프 1호가 마치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고 WSJ은 전했다. 롄윈항 주변 해역에서 1주일 이상을 배회하던 글로리 호프 1호는 베트남 깜빠(Cam Hpa)항으로 이동,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베트남 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역시 중국인 소유의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31일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었다. 이틀 뒤 홍콩을 거친 뒤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중국 등록 선박인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18~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했다. 이때는 AIS를 켠 상태였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치를 일부러 노출 시킨 것이다. 신성하이호는 이틀 뒤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같은 달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9월 말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위위안호는 8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의 항구도시 나홋카 주변 해역으로 이동, 엿새간을 배회하다 같은 해 9월 5일 사할린 홀름스크에 석탄을 하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을 출발한 뒤인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 정부는 11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또한 12월에는 북한과의 유류밀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당진항에 억류했다. 코티 호의 소유주는 중국인이나, 파나마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회사들이 자사 운영 선박의 선적(船籍, 배의 국적)을 제3국에 두는 ‘깃발 바꿔달기’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회사의 선박들은 그런 불법 선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19
  • [전문가 분석]동원즉응전력의 안정적 관리는 전승의 요결(要訣)!
    ▲ 사진제공(국방부) (안보팩트=박주성 전문기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이스라엘의 아랍전쟁 승리에서 예비군의 역할 커 선진국 가운데 강한 예비군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1973년 4차례에 걸친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여기에는 예비군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신속한 동원능력으로도 유명한데, 지난 2006년 레바논 사태 때 동원된 이스라엘 예비군 6개 여단 중 3개 여단이 소집을 완료하는 데는 불과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수준의 예비군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각종 정책ㆍ제도가 뒷받침되고, 실전에서 즉각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우리의 적인 북한은 단시간에 비대칭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부응하여 상비 병력의 대규모 조정과 군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향후 5년에 걸쳐 전체 병력의 1/4수준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개혁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와 동원전력으로 상비전력에 준한 전투력을 창출하여 현역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현역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고, 개전초기 안정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정책ㆍ제도발전이 시급하다. 동원 예비군은 병영문화 혁신 대상이자 전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평불만과 함께 대충 시간만 때워야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한편, 현역 또한 예비군을 불편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는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 예비군을 현역과 같이 병영문화 혁신 대상으로 인식해야한다. 그들이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으로 훈련준비에 임하고, 자원분석을 통해 맞춤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면 불평불만 없는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각 동원사단이 매년 1만여 명의 동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훈련, 동원 재입영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군훈련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이 바로 동원 예비군에게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영문화 혁신 실천과제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동원 예비군에 대한 장병들의 부정적인 인식부터 전환시켜야 한다. 동원 예비군이 2박 3일 훈련기간 동안 부대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대상이 아니라 전시에 적과 맞서 함께 싸울 전우임을 교육해야한다. 그리고 교관과 조교들부터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오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부대원을 맞이하는 자세로 훈련에 참가한 동원 예비군을 인도 인접해야한다. 시종일관 존중과 배려의 용어와 호칭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한다. 동원 예비군이 사용할 생활관, 개인물자, 편의시설은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한다. 땀냄새 등으로 동원 예비군들이 가장 찝찝하게 생각하던 방탄헬멧 턱끈은 매 훈련 입소 때마다 세척해 교체해 주고, 깨끗이 세탁한 침낭과 베갯잇에는 일회용 위생커버까지 부착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잠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세면장에는 샴푸는 물론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을 비치하고, 화장실에는 핸드타올까지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준비하여 예비군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대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비용은 지급되는 동원훈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동원사단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큰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등의 수많은 칭찬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훈련은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동원자원 분석형 맞춤식 교육계획’에 따라 과거 주입식에서 벗어나 훈련의 목적 및 중요성, 이유 등을 스토리텔링방식으로 설명한 후 토의와 실습위주로 진행하는 실질적인 훈련 방식을 적용하고, 훈련 참여와 실습 우수 예비군에게는 감미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훈련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렇듯 동원 예비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정성어린 훈련준비는 감사와 감동을 유발하여 자발적인 군 기강과 질서를 확립시키고, 불평불만 없는 강한 훈련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선순환은 결과적으로 동원 예비군에게 현역과 하나 되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느끼게 함으로써 강한 전투력발휘가 가능한 동원전력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비군 체제 주특기 부합된 전투편성 어려워, 전시 즉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병력동원 관리체계 요구돼 전시에 제대별(분대～대대)로 부여된 임무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투 편성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비군자원으로 직책과 주특기에 부합된 전투편성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시 간부 편성은 예비군 지정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한되며, 특히 부사관의 경우 지정자원이 소요대비 50%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50∼60%를 병으로 대체 지정하여 임관 및 보직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국방개혁 완성시기로 목표한 2030년에도 완전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안 중 하나로 현역병 중 우수용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임무수행 역량 평가 후 부사관 직위 임무수행 가능자원으로 선발하여 관리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상에 부사관 임무수행 가능 자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항목을 반영하고, 이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연계시킨다면 우수용사를 전역 후 예비역 부사관 직위에 손쉽게 보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00사단에서 시범 적용을 준비 중에 있는데, 병사를 대상으로 자체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80% 넘게 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현실적인 유사특기 지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자원이 부족한 특기는 유사특기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유사특기에 비적소 수준의 특기가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1개 사단의 동원자원을 정밀분석 해본 결과 315개 특기(병과) 중 10.5%에 달하는 33개 특기(병과)가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유사특기인 것으로 식별되었다. 최소한의 전시교육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주특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기분류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7년 7월부터 병 5～6년차 예비군은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지 않고 향방예비군으로만 지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ㆍ정비ㆍ통신ㆍ포병 등 기능부대의 우수한 전문주특기 요원이 소총을 들고 향방작전을 함으로써 우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주특기 자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동원 병력으로 재지정한다면 20～30% 부족한 전문요원 상당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 자원관리의 허브인 국방동원정보체계(DMOBIS) 개선은 큰 소요 없이 가능한 분야다. 현재 국방동원정보체계상 동원훈련 결과 입력은 단순히 이수ㆍ퇴소 여부만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 각 동원사단에서 다음해 동원훈련 준비를 위한 자원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단에서는 4년차까지 매년 훈련 세부결과를 입력하는데, 이때 개인별 훈련 직책이나 훈련수준, 적소여부 등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 메뉴를 보완한다면 관리기관ㆍ부대 및 소집부대 모두에게 자원분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동원 지정 개인 차주의 79%는 임무 고지서 미수령하기도, 물자동원 준비태세 완비해야 초기 전투력 발휘 보장, 동원 지정 현재 육군의 순환치장주기 규정에 따라 전차, 포병화포, 공용화기 등 사단 주요장비의 기능 및 성능발휘를 확인하는 데는 무려 5년 이상(포병화포 경우 최대 9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동원사단에서는 장관급 지휘관이 훈련과 연계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격월단위로 전차포사격을 실시한다면 기존 5년 주기였던 전차 치장관리를 2년에 모든 치장된 전차의 기능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렇듯 순환치장주기는 기존 정비개념에서 나아가 기능ㆍ성능발휘가 항상 가능하도록 사격훈련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2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바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동원사단은 증편 후 전방군단 지원을 위한 신속한 부대이동이 임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수송동원 보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00사단의 경우 수송동원 지정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가 약 40%, 개인이 약 60%이다. 이에 대해 사단에서 현장 방문식으로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업체로 지정된 차량 중 16%의 경우 주소는 사단 소재지역이나 실제로는 약 300km 이상 떨어진 경상도 등 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었고, 확인해본 차량 중 임무고지서를 수령 받은 차주(車主)는 60%정도뿐이었다. 이외에도 도산, 폐업 등으로 확인 자체가 안 되거나 톤수미달, 구조변경 등 부적격 차량도 다수 지정되어 있었다. 한편, 개인 지정차량은 79%가 임무고지서를 미 수령하여 전시 응소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응소 가능한 동원 지정차량은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지역ㆍ단계별 차량운행 제한 법령으로 인해 차주의 복귀대책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평상 시 부대에서 차주들과 소통을 하려해도 차량등록대장에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이조차도 어렵다. 전방지역 수송정비업체 지정에 수리부속업체가 미 포함되어 있어 주민철수 지역에 위치한 수리부속업체는 철수함으로 인해 정비보장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모두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차량 부분동원도 국토교통부에서 약 3천대로 한정하고 있고, 일부부대의 경우에는 단 1대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대도 지자체에서 임무고지서 발송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응소가 불가한 실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수송동원 관련 문제점 대부분은 불명확한 법규와 지자체의 낮은 업무수행 우선순위와 방법의 소극적인 업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송동원 분야 개선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자면 첫째, 임무고지서 발송은 일반우편이 아닌 법적 효력발휘가 가능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시 교통수단 운행법령 보완으로 전시 동원차량 인계 후 차주의 복귀대책을 마련해 줘야겠으며, 셋째, 개인 지정차량 차주의 연락처는 지자체와 소집부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평상시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비보장을 위해 정비업체-수리부속업체가 패키지화된 동원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섯째, 부분동원 차량은 차량 대수의 통제가 아니라 부대의 임무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한 차량만 부분동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시간 안에 응소하도록 임무고지서를 발송하여 차주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군은 단시간 비대칭 공격 능력 보유, 우리 예비군도 환경ㆍ여건 변화에 따른 부대증편 활동 적극화해야 상급부대 정보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적인 북한은 단시간에 비대칭 공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동원응소체계는 현재 일수제 만을 적용하고 있어 심야 또는 새벽에 동원령이 발령된다면 응소시간이 과다(동원령 발령시점에 따라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7시간 차이 발생)하게 소요되어 전쟁발발 이전에 정상동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동원부대 특성 및 대상에 따른 동원응소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조기 소집되는 동원 예비군은 시간제 적용 시 17여만 명이고, 부분동원 적용 시에는 00여만 명으로 동원자원 관리 및 통제 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동원 즉시 운용되는 동원사단이나 전방군단의 경우는 시간제를 적용하여 교통체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심야시간 때를 활용한 조기 부대증편을 보장하고, 향토사단이나 동원지원단과 같이 차후 운용되는 부대는 일수제와 시간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동원사단 대부분이 전시 주민이 철수하는 후방지역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 부분동원 및 상급부대 차량지원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부대증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계획 외에 ‘교통체증으로 차량운행 불가’와 같이 전장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부대증편 모델 발전이 요망된다. 날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적 화생방전에 대비한 예비군 방독면 저시력자용 안경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00사단 분석에 따르면 대상자 중 90% 이상이 전역 때 방독면 안경을 미 휴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동원훈련 때도 대부분이 휴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역자 개인별 동원 지정부대로 방독면 안경이 보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안경을 쓰고도 착용이 가능한 신형방독면 개발을 서둘러 동원사단에 우선 보급되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동원차량 검차 및 인수방법도 개편 동원사단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00사단의 경우 기존에는 1개 증편지 내 집결지별로 각각 인수관, 검차관, 검차병, 안내병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병력이 동원차량 검차 및 인수에 매달렸던 것을 1개 증편지 기준으로 인수관, 검차관, 검차병, 안내반, 주차반을 통합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약 20여명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상적인 급식지원 보장을 위해 전방지역에 한해서는 보상가가 높은 민간 취사시설도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부대 내 부족한 취사트레일러는 민간 푸드트럭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산업동원(전시 생산 후 납품)에서 수송동원(민간 푸드트럭 동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 동원지정 기준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에 더해 장비 회차는 물론 전시교육 공간까지 소요에 포함시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주성 전문기자: 현 한국안보협업연굿고 전문연구위원, 예비역 육군 준장, 전 75 사단장, 전 교육사 교훈차장, 전 육군훈련소 참모장.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17
  • [전문가 분석] 빅터 차 주한대사 부임하면 ‘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핵 문제에 대한 ‘매파식 개입’ 주장한 빅터 차, 오는 2월 부임 전망 미국 정부가 조지타운대 교수 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를 주한대사에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확인되었다. 우리 외교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한 빅터 차 교수의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그레망이 나오는 대로 빅터 차의 “내정방침(intend to nominate)”을 공식 발표하고,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까지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부임하면 1년여 공석인 주한 미대사 직위가 채워지고, 성 김(2011.11월~2014.10월, 현 필리핀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이 출생지인 빅터 차(1959년생)는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출신인 부친(차문영)은 컬럼비아대를 졸업(1954년)하고 뉴욕에서 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빅터 차는 1983년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철학·정치학·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모교인 컬럼비아대에서 “적대관계 속에서의 제휴: 유사동맹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까지 조지타운대에서 교편을 잡던 빅터 차는 그해 12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었다. 그의 발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에 기고한 “한반도에서의 매파식 개입과 예방적 방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논문에서 빅터 차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상충적 정책노선을 부시(子) 행정부의 철학에 부합되도록 절묘하게 조화시킨 기발한 발상을 선보였다. 6자회담같은 다자협상의 실효성 비판하고 ‘응징’을 위한 ‘개입’ 강조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적 주장은 고립, 강압, 개입의 3개 대안 중에서 개입을 택하여 “매파식 개입,” 즉 강경한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6자회담 같은 다자적 틀에서의 대북협상은 어떠한 의미있는 타결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협상의 목적은 “응징연합(coalition of punishment)”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화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군사행동 또는 제재조치의 뒷받침을 위한 다국적 연합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빅터 차의 표현을 빌면, “개입은 내일의 응징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최선의 실용적 방안으로, 미국이 대북 강압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비대결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진되었다는 지역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컨센서스가 없으면 실제로 북한정권을 압박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실행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파식 개입정책”은 오로지 대북 강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워싱턴 정가의 ‘對中 강경론자’로서 “북핵 운전대는 중국 몫” 주장 아울러 빅터 차는 워싱턴 내에서 대표적인 對中 강경론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의미있는 대북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미·북 협상의 무대를 마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라고 중국에게 요청하는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도 단호히 반대한다. 빅터 차에 의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한편, 그는 작년 6월 포럼에서의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넘지 말아야 할 4개의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①어느 한쪽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 ②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하지 말 것, ③북한에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과 미국의 對韓 방어를 저해하지 말 것, ④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것. 한국의 대중노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동맹 약화로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접근방식이 “전술적으로 매력적일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과정에서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트럼프 ‘반대’ 대신 ‘중립’ 선택이 발탁 배경? ‘한국통’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견해 차이 커 우려도 빅터 차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천거로 지난 6~8월경 주한 미대사로 내정되어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속한 CSIS의 공화당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트럼프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차 교수는 중립을 지킨 것이 이번에 대사로 발탁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그의 부임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일 관계 전문가로서, NSC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한 방문, 대북협상 참여 등의 실무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도 없고, 대북 대화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임 대사의 당면현안은 △ 북한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대화-선제타격의 핫 이슈, △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협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사드 문제, △ FTA 개정 등으로 보인다. 빅터 차의 주한 대사 부임과 관련하여, 그가 발표한 각종 저서, 논문, 발표문,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종 칼럼니스트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1-15
  • 일본 아베 총리, 북핵 위기 빌미로 자위대 전쟁능력 극대화 파상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를 빌미로 삼은 자위대의 ‘전쟁 수행 지위’ 부여 및 전력 강화를 겨냥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1-09
  • [팩트분석] 문재인과 트럼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핵’ 해결하는데 의기투합?
    .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리선균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 9월 당시 북한 리선권 대좌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위한 남북회담 성공 위한 우방국 협력과 '북핵 해결'위한 외교노력 강조 美 트럼프 대통령, "남북이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시작"이라며 기대 표명 북한은 한미 양국 기대에도 불구 경협 등 실리만 챙기고 북핵 굳히기 전략?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9일 막을 올림에 따라,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안보과제가 해결을 실마리를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미정상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의 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28명의 각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은 너무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미 많은 외국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고 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면 올림픽의 위상도 높아지고 평화올림픽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도 펼쳐야 하는데 이 역시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은 임지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핵심의제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외 정상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비난일색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명하는 것도 청신호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면서 "(내가)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북 제재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타진을 병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큰 시작"이라면서 "나는 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동계 올림픽을 넘어선 협력이란 바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삐’를 풀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전혀 아니다"면서 "어떤 일에든 준비돼 있어야 하고,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역설해 다른 한편으로 ‘군사행동’을 준비중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질적인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주요한 우방인 한국에게 대북관계 주도권을 일단 넘겨주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도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일단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과 무관한 자리이다. 북측 대표단 면면을 보면 이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 7일 통보한 대표단 명단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수석 대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이 담겨있다. 스포츠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인물들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의제도 그렇다. 지난 5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남북고위급 회담 의제를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적시했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북핵’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활용해 대북제재 국면 완화 및 남한의 경제지원 재개 등과 같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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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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