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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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분석]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과 한계
    (안보팩트=홍성표 전문기자) 북핵 평화적 해법의 성과 없어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전제로 한 군사적 옵션 미 행정부서 대두 김정은 정권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가 하면,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맏형 김정남을 제3국에서 공공연하게 살해하였고, 고위직 외교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잇따라 탈북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체결한 국제협약도 제멋대로 파기, 탈퇴하면서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는가 하면, 무모한 군사도발도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국가지도부까지 공갈협박으로 위협하면서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등의 도발적 언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는 김정은정권이 유례없는 인간의 기본권까지 말살하면서 북한주민들을 강권통치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 참여자, 강제송환 탈북민,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세밀히 조사하여 보고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인권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학살(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선량한 주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철권통치를 일삼고 권좌에 앉아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는 김정은 일파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정권에 의해 해외에 송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는데, 그 결과 그들이 노예만도 못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인내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어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미치광이와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 김정은이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또한 2016년 2월 10일 CBS토크쇼에서 “그 자(김정은)를 사라지게 만들겠다. 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도 많다”고 주장하였고, 4월 26일 대외정책 연설에서는 “핵무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이다. 김정은이 더 이상 나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대비해 국제사회는 이미 김정은정권 제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워싱턴에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안보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그동안 오바마정부가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정권의 제거야말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가 분위기도 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상원의원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보기 힘들다. 미국은 선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볼턴(John Bolton)은 “궁극적인 북핵 해법은 김정은정권의 소멸이며, 김정은정권을 제거해야 북핵문제가 종료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도 “김정은정권은 깡패집단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압박을 더욱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이러한 도전에 걸맞는 유일한 접근법은 북한정권의 존재를 끝장내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종말은 두려워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화당 소속의 인사들은 대북정책에 관하여 대부분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김정은정권의 제거를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하는 안보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간 무력충돌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능한 평화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이제까지 성과별무인 점을 들어 이제는 실효성있는 물리적 해법도 불사해야 한다는 견해들이다. 지난해 9월 국방부도 마침내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발표하였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군사적 옵션은 실효성과 한계를 갖는다.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대북 군사적 옵션의 개념 2017년 1월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도발에 대응하 여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3축체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그림1] 대량응징보복 개념도 『2016 국방백서』는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지난해 결정된 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해서도 ‘한미는 점증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써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한미가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20여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써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인 반면, 사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 우산이라 할 수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이 외에도 새로 창설된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등 군 조직변화 및 전력증강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기존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해 '한국형 3축 타격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타격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라면서 킬체인 능력은 총량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며,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써 미사일 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무기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내로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 수행을 위한 주된 전력은 스텔스전투기 F-35A이다. 2018년 도입 예정인 F-35A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로 레이더 반사면적이 기존 전투기의 1/100 수준이다. 전투행동반경은 1,093㎞로 한반도전역을 카버하며, 마하 1.6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고 첨단 감시탐지장비를 갖추고 있어 초고속으로 적 후방에 은밀침투해 미사일과 핵시설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주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선제타격무기체계는 사거리 500㎞의 공대지 정밀유도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와 사거리 270㎞의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SLAM-ER, 지하에 구축된 견고화표적까지 폭파할 수 있는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벙커버스터 GBU-28,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사거리 1,000㎞의 순항미사일 해성-2,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 등이다. ▲ [그림2] 킬체인 개념도 이들 중 타우러스는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술을 적용했으며 순항속도 마하 0.95로,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 군용 GPS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재밍(Jamming)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타우러스는 F-15K에 장착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도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밀유도무기체계이다. ▲ [그림3] F-35A와 F-35B 지난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GBU-28 ‘벙커버스터’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군이 지하 5층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라크군지휘부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유도폭탄이다. 레이저로 유도돼 전략표적에 도달하며 지하 30m, 콘크리트는 6m까지 침투하여 폭발한다. 군이 보유한 또 다른 벙커버스터는 GPS와 레이저로 동시에 유도되는 합동직격탄(JDAM)과 GBU-24가 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중의 조기경보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구축함 등이 이를 탐지해 탄도탄작전통제소(AMD-cell)로 정보를 전송하면 이를 분석해 패트리어트, 천궁, 사드 등의 방공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내려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미사일방어의 본래 개념은 아래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시도해왔다. ▲ [그림5]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념도 ▲ [그림6]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이 중 사드는 100~150㎞의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며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40-60Km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며,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탐색개발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은 20~25㎞ 상공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하며 2018년 작전배치될 예정이다. PAC-2는 요격고도가 30~40㎞에 이르는 PAC-3로 교체될 예정이다. ▲ [그림7] 이스라엘제 그린파인레이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능력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먼저 북한잠수함이 후방지역에서 SLBM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입이 추진 중에 있다. 노스럽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는 18Km 고도에서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센서, 적외선(IR)센서 등 다양한 감시정찰 장비로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24시간 정밀감시를 맡는다. 이와 함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장착한 정찰위성도 2020년대 초까지 5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군사지휘부를 직접 집중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개념이다. 이에는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격편대군 항공전력과 지대지미사일전력, 그리고 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정예화된 특수작전부대 등이 포함된다. ▲ [그림8] 대량응징보복 작전 개념도 이같은 3축체계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킬체인과 KAMD 작전을 수행하는 ‘K2 작전수행본부’를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무-II를 업그레이드한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2척의 건조를 진행 중이다. 장보고-Ⅲ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Batch-Ⅱ를 포함해 2020년대에 수척이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은 가변성 높아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주변 인물들간의 권력 암투와 해외 엘리트계층의 줄지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긴밀 협조내지는 밀고 당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핵문제 청문회장에서는 민주, 공화당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공화당의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 등 체제전복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Edward J. Markey) 상원의원은 김정은 암살이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이전에도 이같은 강경발언들은 있었지만 지금의 미 정치권과 군부에서 거론되는 대북 초강경 발언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의 국방 안보보좌진이 강경파 일색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하여 한결같이 강경대응책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윈난성 쿤밍에서 산악지역 난민통제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미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훈련시기에 즈음해 북중 국경지역의 병력을 증강하였다. 북부전구사령부 제16집단군 예하 부대를 함경북도 북쪽의 카이산툰(開山屯)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단둥(丹東)-신의주, 지안(集安)-만포, 쑹장허(松江河)-혜산, 허룽(和龙)-무산 등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4대 관문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장 및 보수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군 제16집단군과 제39집단군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밖에도 연변 등 북중 접경지역에 최신형 J-10B 전투기와 H-6D/G 폭격기 등을 전진 배치했으며, 한반도와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함대에 최신형 방공구축함 시닝(西寧)함을 배치하는 등 해공군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양강도 일대에 병력을 투입,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나서는 한편, 저항하는 북한군을 제압하고 위 3개도와 자강도를 통제하여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또한 지난해부터 한반도 일대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왔다. 우선, 오산과 군산의 미공군기지에는 F-16 전투기 12대를 비롯해 미 해병대의 F/A-18 전투공격기와 EA-18G 전자전기 등이 전진 배치되었고, 평택에는 AH-64D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가 2배 규모로 증강되었으며, 포항에는 미해병항공단의 MV-22B 수송기와 AH-1Z 공격헬기, CH-53 수송헬기 등이 전진 배치되었다. ▲ [그림9]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미군 전력이 증강된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주일미군과 한반도 주변 해역 일대의 미군 전력도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인 SBX-1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되었고, 미 해군 탄도탄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USNS Howard O. Lorenzen)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잠 정보수집함 임피커블(USNS Impeccable)도 일본 규슈 인근 해역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한반도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주일미군의 이와쿠니 항공기지에는 미 해병대 전투공격비행대대(VMFA)가 증강되었다.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는 아츠키기지와 더불어 제7함대에 배속된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지상기지로써 여기에 3개 비행대대 약 48~60여대의 F/A-18E/F 슈퍼호넷 전투공격기와 12대의 F-35B 스텔스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미 해군 항공모함 1척에 통상 48~60여 대의 전투기가 탑재되므로 사실상 일본에 1척의 항공모함이 증강된 것이다. 이밖에도 남중국해 안정화임무를 명분으로 동북아시아에 추가로 파견된 존 C.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 항모전단까지 포함하면 한반도 인근지역에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포진한 형국이다. 특히 존 C. 스테니스함은 지난 1월 27일 긴급 해상 재보급을 실시했는데, 재보급된 물자는 탄약 컨테이너였으며, 이 컨테이너에는 지상의 레이더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 레이더미사일(Anti–radiation missile)이 들어 있었다. 이는 스테니스 항모전단이 대북 선제타격임무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사시 한국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민간인 대피훈련 Courageous Channel 2016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여행자등록프로그램(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STEP), 즉 유사시 미국시민권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국외로 대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규모로 전개된 미군 전력은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평양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전역으로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조선 해방’이 아니라 ‘남조선 초토화’로 바뀌었고, 핵미사일을 들고 민족절멸이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있는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이토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은 민간인 대피훈련과 화생방 대비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평양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수뇌부가 은신한 지휘부를 집중 폭격해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KMPR 개념을 발표했다. 북한지도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KMPR은 참수작전과 유사한 개념이다. KMPR을 위한 전력은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격편대군과 미사일 등 타격전력, 그리고 정예화된 요원 제거를 전담하는 참수여단을 주축으로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최종목표가 김정은체제의 생존임을 감안할 때 KMPR은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견제하고 유사시 지도부를 제거하는 공세적인 개념이다. 이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공격하면 방어와 동시에 한미 연합기동부대가 우세한 항공력 지원 속에 북으로 반격해 평양을 포위하고 북한정권을 격멸시킨다는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해 훈련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대량응징보복작전에는 지대지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등 가용한 미사일 자원이 총동원된다. 개발 중인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도 내년까지 전력화된다. 특히 내달 국내에 도착하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60여발도 대량응징보복에 동원된다. ▲ [그림10] 지대지미사일 현무 ▲ [그림11] 타우러스미사일 제원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5레인저를 벤치마킹한 전담 특수부대는 김 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투입된다. KMPR는 핵무기를 갖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대응작전 개념이다. 지난 2016년 9월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마이클 멀린 전 미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에 성공,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멀린의장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적이 위협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이 한국, 일본을 공격한다면, 동북아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매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정부가 북한을 압박, 김정은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클린턴정부가 북한이 영변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를 시작하는 날을 북핵 제거를 위한 선제타격일로 잡았다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클린턴정부는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부터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6월 16일 오전 10시 미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작전개시를 한 시간여 앞두고,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 지 미 카터 전대통령이 “모든 폐연료봉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제재 및 미군 증강을 유보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클린턴정부는 ‘북핵시설 선제타격’ 작전을 연기하였다. 4개월 후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시설 폐기 및 이를 대체할 경수로 건설을 내용으로 한 핵합의에 서명하였다.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는 2016년 4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자, 김정은을 향해 “정권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점점 더 강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일방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과 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갔으나 북한문제는 돕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구사할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을 선제 폭격하는 것과 김정은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지휘부 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전략폭격 시나리오가 수차례나 거론되었다. 지난 해 10월 브루킹스연구소의 ‘Dealing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Rising danger, narrowing options, hard choices’를 비롯하여 민간 싱크탱크 스트랫포(STRATFOR)의 ‘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가 좋은 사례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폭격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는 김정은 거소와 북한군지휘부를 포함하여, 영변의 5메가와트(MWe)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MWe) 원자로 건설현장 등 주요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 무수단, KN-08, KN-14 등 주요 미사일 전력, 핵 투하가 가능한 H-5 폭격기 등을 거의 동시에 정밀타격해야 한다. ▲ [그림12] F-22에 GPS유도폭탄 JDAM이 장착된 모습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은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유력하다. 이들은 스텔스기능을 이용해 북한의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하여 북한내 전략표적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북핵능력 제거의 주전력으로 간주된다. B-2의 경우 미본토에서 언제든 10대 이상 한반도로 출격할 수 있다. 반면 F-22는 작전반경이 짧아 사전에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배치해야 한다. ▲ [그림13]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북한지역의 전략표적을 폭격하는데 사용될 미군의 주요무기체계로는 지하 견고화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GBU-31/32/57 등을 들 수 있다. B-2는 900kg급 GBU-31을 16기까지 탑재하고, 지하시설 파괴용인 13,600kg급 GBU-57도 2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 F-22는 450kg급 GBU-32 2기를 장착할 수 있다. F-22까지 투입되어 공격하면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무력화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공군전력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동안 2~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동해안에 배치해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하면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공군기지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 7함대 소속 구축함이 합세할 경우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수량은 600기까지 늘어난다.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수는 미국이 가용한 폭탄이나 미사일의 숫자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밀타격하면 얼마든지 기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필수적으로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주요 전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생화학 공격,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 사이버전까지 동원해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며 이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은 타격을 입기 쉽지만 북한의 노후된 재래식 무기체계를 감안할 경우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타격은 북한의 핵공격으로 입게 될 피해와 예방타격을 실행했을 때 초래될 피해를 비교해서 승산이 충분히 있을 때 실행해야 한다. 북한 핵능력을 파괴할 완벽한 시점을 잡기는 극히 어렵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매년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어 언제까지고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만은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타격하고 나서야 예방타격이 훨씬 이로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에 관한 영국의 속담이 있다. ‘움직여라, 사지에 빠지기 전에...’ 1998년 윌리엄 페리의 대북정책보고서는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여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 간의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단, 3단계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공격 등 강경대응에 관한 언급이 없어 소극적인 정책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트랫포의 창립자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은 미래 전문 국제정세분석가로서 그의 정세분석 적중률은 매년 80%에 달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고 있다. 부시정부에서 국무부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는 1993년 3월 발표한 아미티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이나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습도 고려 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부시대통령은 2010년 11월에 발간한 그의 회고록 ‘결정의 순간‘에서 2004년 2월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밀리에 통고했었다. 2012년 4월 17일 미태평양함대사령관 클리어장군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하면 그 핵기지에 국지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2017년 1월 12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정권차원에서 위협을 느끼는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 폭주하면 고강도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다양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가중된 제재에도 불과하고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11월 1일 "우리는 모든 준비태세를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해서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군사적 옵션을 다양한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맞춤형 억제전력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그림14]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미국은 이 합참의장에게 괌의 사드기지와 전략핵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등을 공개했다. 이들 전략무기는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확장억제전력이다. 펜실베니아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 D-5' 24발을 탑재하고 있어 평양의 핵심시설을 집중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림15]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정은 <조선중앙TV 2016. 3. 15> 선제타격은 적의 물리적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 지도자를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와해시켜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군사작전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평양은 다중의 방공망과 100m 깊이의 지하철을 포함해 다양한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어 방호에도 유리하며,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의 동선파악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의 호위사령부 전력은 우리의 참수작전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월 31일 미 상원외교위원회 북핵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북핵해법은 성과가 없어 이제 정권교체 및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먼저,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써, 정권교체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체제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미국은 왜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으며,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단언했다. 이 외에도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대북제재 이행 등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류들을 보면 평화적 비핵화 기회는 물건너 갔고, 혹독한 제재로 대북압박들을 주장하고 있다. 엘레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2월 1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며, 그가 역내 동맹과 역내 및 괌 주둔 미군,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다시말해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걸프전의 영웅 데이비드 뎁튤라장군은 이제 트럼프대통령은 다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정부가 직면한 안보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위험하며 미국의 안전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한계 그렇다면, 군사적 옵션의 한계는 어떠한가 살펴보자. 먼저 킬체인은 본래 항공작전본부의 작전수행개념 PDA cycle을 모체로 하고 있다. 탐지부터 타격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작전 성패의 관건으로써 여기에는 그다지 논점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다. 적보다 결심주기를 신속히 하여 작전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현재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은 사드, 중장거리 요격미사일(L/M-SAM)과 패트리어트를 운용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써 우리가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마하 8~10의 초고속으로 침투하는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것은 이론처럼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소 오래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의 스커드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무작위로 공격했을 때, 조지 부시대통령은 생방송에 나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장담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스커드는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것이 좋은 예이기도 하다. 물론 그 때에는 패트리어트가 PAC-2 였음에 반해 요즘에는 PAC-3 체계로 성능이 대폭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00%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에 결과적으로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핵심은 대량응징보복으로 귀결된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때에 시행된다. 북한의 최근 행태로 볼 때에 대량응징보복의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무시하며 핵실험과 탄도탄시험발사를 일삼고 있다. 최근 줄지어 탈북하는 고위급 인사들과 장성택, 김정남의 살해사건 등은 김정은정권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아가, 극심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식량난에 더하여 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국제기류에는 아랑곳없이 군사도발이나 일삼고 있는 김정은정권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이판사판식 무력도발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남군사도발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대량응징보복작전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김정은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이 수행되게 될 것이다. 먼저, 대량응징보복은 최첨단 전투기로 구성된 공격편대군으로 타우러스, 슬램ER, GBU-28/24와 같은 정밀유도폭탄들을 사용하여 김정은 거소와 군 지휘부 같은 전략표적들을 일시에 결정적으로 타격하고 동시에 미사일과 항공작전기지 등 반격전력들을 거의 동시에 병행하여 무력화시키는 군사작전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곧 전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김정은 제거를 주목표로 하여 단숨에 실행하고 주민들에게는 위해가 없음을 사전에 전파하여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공표하고 유도해야 한다. 합참이 발표했던 현무 지대지유도무기나 참수여단을 투입하는 군사작전은 그 탄두위력이 약한데다가 반격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또 북한의 철저히 통제된 사회구조를 볼 때에 참수여단의 활동은 더욱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사가 걸린 군사작전에서 희생없이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작전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도 병행하여 배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제까지 논하지는 않았지만 무인기를 이용한 참수작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연합 무인기 작전으로 4천명 이상의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원들을 제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11월 12일 시리아의 라카에서 IS테러조직 리더 모함메드 엠와지(Mohammed Emwazi), 일명 지하드 존(Jihadi John)을 제거한 작전이었는데, 그는 수차례나 서방 인질들의 목을 칼로 자르던 악질 테러분자였다. ▲ [그림16] MQ-9 Reaper ▲ [그림17] 무인기에 의한 지하드 존 제거작전 개요도 악명 높은 IS의 테러지도자 지하드 존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 지명수배자로서 그 위치 식별을 위해 수천개의 전화통화와 이메일이 도청되었으며, 그가 라카에서 자정 무렵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리퍼 무인기에서 44,000 파운드짜리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그를 가루로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의 무인기작전은 지구 반대편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가루로 만드는 초정밀 작전성과를 수백차례나 성공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첨단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김정은정권을 제거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70년 이상 감시 및 정찰해온 북한 아닌가. 대량응징보복작전에 비해 한미 연합의 무인기작전은 의외로 용이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바다의 조종사는 어떻게 시리아에 있던 지하드 존을 가루로 만들었나. 미국은 2015년 8월 헬파이어미사일을 장착한 리퍼 무인기(MQ-9, Reaper)를 터키 남부의 인설릭공군기지로 전개. 인설릭기지는 시리아 국경에서 30마일, 라카로부터는 약 200마일 떨어져 있음. 리퍼는 7천마일 떨어져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외곽에 위치한 크리치공군기지에서 조종사가 조종함. 무인기는 위성을 통해 표적 영상을 실시간에 조종사에 시현함. 리퍼는 이동표적 공격용으로 실시간 지속정밀성능을 발휘하는 무인기임. 항속거리 1,150마일, 최고속도 230mph, 최고고도 50,000 피트이며, 표적상공에서 24시간 체공함. 리퍼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GBU-12 Paveway II와 GBU-38 JDAM으로 무장함. 지하드 존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 지명수배자로서 그 위치 식별을 위해 수천개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도청하였음. 그가 라카에서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44,000 파운드 짜리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하도록 결정되었고 곧 가루가 되고 말았음. 결언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수출 40%를 차지하는 석탄수입을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해 북한과 협상하기엔 북한의 도발이 너무 나아갔다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말레이시아는 김정은 집단의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을 문제삼아 대북 제재 강화방안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더욱 공격적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본격적이고도 보다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국가지도부는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군사적 옵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이 될 것이다. 대량응징, 곧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부 제거를 위해서는 현무 등 지대지미사일이나 참수여단을 투입하기 보다는 인명희생부담이 적고 작전성공률이 높은 첨단 항공전력을 투입하는 대량응징보복 공격작전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는 다만 전면전으로의 비화가 우려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김정은일당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인기작전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孫子,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즉,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싸워야 하되, 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이라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7-03-09
  • 美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국안보
    (안보팩트=김태현 전문기자) 세계질서의 대변동과 한국외교의 삼중고 우리나라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속에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지정학(地政學)적 조건과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세계를 무대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지경학(地經學)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외교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그런데 그 지정학과 지경학에서 모두 반갑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도전과 도발, 그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이다. 2016년 북한은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온갖 종류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시험발사/ 위협발사했다. 한국이 마침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여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던 봉쇄형 제재에서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응징형 제재로 전환한 것이다. 9월 제5차 핵실험이후 11월 말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그 수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해 초 ICBM개발을 공언하더니 2월 그 전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북극성 2형을 발사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일어난,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살해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어쨌거나 강화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한편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북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소위 “지정학의 ‘귀환’”이다 (Mead, 2014). 2008년 그루지야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러시아가 2014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 공화국을 반(半)무력적으로 병합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을 무력으로 지원했다. 그처럼 강대국이 주변 약소국의 영토를 강압적으로 병합한 적은 제2차 대전 이후 없었던 일로, 국제정치학자 미드는 국제정치의 본질인 “지정학”이 마침내 돌아왔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정학이란 비유적 표현일 뿐 이와 같은 추세는 국제정치의 본질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권력정치’ (power politics) 혹은 ‘강대국 정치’ (great power politics)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그 위험한 국제정치적 결과에 대한 경고는 진즉 있었다 (Berstein and Monro, 1997). 그러나 그 같은 초기 경고가 이론적 전망에 따른 가설적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힘과 국제정치적 주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아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 “숙명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Allison, 2017). 그 충격파는 이미 한국을 덮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하여 한미양국이 설치하기로 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에 반대하여 한국에 대한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그것을 북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역안보현안으로 보는 대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의 일환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 같은 권력정치를 한동안 잠재우는데 일조했던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다 (Walt, 2016).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 개방적 시장경제질서,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한 국제협력과 통합이 모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로 되돌아갔고 각국에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 권위주의적 지도자, 심지어 서방국가에서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무역자유화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통합의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즉 EU의 탈퇴를 결정했고 2016년 미국대선에서 양 정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을 공약했고, 그 경쟁 끝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대통령은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를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정에 나섰다.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적극 활용하여 단군 이래 민족최대의 성세를 이룬 대한민국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삼중의 도전에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역시 한국의 혈맹 미국에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취임이다. 그의 부상과 당선이 의외인데다 그의 공약과 정책이 워낙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미국의 뿌리인 이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주요 무역협정을 비판하며, 미국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칙의 국제적 투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자유무역질서에 도전했다. 독일, 일본, 한국 등이 미국에 안보적으로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하고 더 많은 방위분담금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구축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지탱해 준 동맹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처럼 파격적인 정책이 실천에 옮겨질 때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의 안보에는 적어도 불확실성이, 나아가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워낙 파격적인 외교정책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집권초기에 있는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질서 자체가 큰 변화의 와중에 있고, 외교란 상대가 있어서 그 결과가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즐겁지 않은 이유는 그 전망이 한국의 안보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책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의 정치경제적 배경 민주화의 물결이 주춤한 가운데 서방국가에서조차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부상하여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위기를 운위하게 하는 데는 정치경제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한 세기 전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과 많이 닮았다. 당시 유럽인들은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에 따른 두 차례의 산업혁명의 결과 두 가지 도전에 처했었다. 첫째는 기계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도전이다. 둘째는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성의 혁명적인 증가가 가져온 세계시장의 통합, 즉 자유무역에 따라 저임금 국가의 노동이 고임금 국가의 노동을 대체하는 도전이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초 서방국가 국민들은 정확히 같은 도전을 겪고 있다.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제3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으로는 저임금 국가의 노동이 고임금 국가의 노동을 구축(驅逐)하고 국내적으로는 기술/기계가 노동을 구축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단지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권력정치를 잠재울 것이라고 주장한 저서(Zakaria, 2008)를 발간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멘토로 지칭되었던 자카리아는 서방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를 네 가지에서 분석한다 (Zakaria, 2016). 첫째는 경제성장의 둔화인데, 이것은 단순히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령화라는 인구동태에 근거하고 있어 보다 지속적인 현상이다. 둘째는 세계화다. 저임금노동을 활용한 저가상품이 개방적인 서방국가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셋째는 정보혁명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효과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여 실업률을 더욱 높였다. 넷째는 재정문제다. 세계화와 기술혁명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국가/정부에 호소하고 국가/정부는 적자재정으로 이들의 호소에 대응했는데, 이제는 국가의 재정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같은 경제적 현상은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좌우파의 정치적 균열은 경제정책을 위주로 전개됐다. 우(右)파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좌(左)파는 시장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늘날의 경제현실에서 좌우의 경제정책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따라서 정치적 균열구도가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공화당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지고,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이 제3의 물결을 표방했다. 경제가 아니라 문화가 정치적 균열의 척도가 됐고 이는 기존의 정당이 약화, 새로운 정당의 부상으로 연결됐다. 환경, 인종, 성(性)정체성, 나아가 국민정체성 등이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 됐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놀랄 일이 아니고 그의 파격적인 정책입장도 놀랄 일이 아니다. 쇠락한 공업지대의 민심에 호소한 트럼프의 부상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좁은 시각이다. 오히려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는 게 온당하다. “잭슨주의의 반란”이라는 글에서 미드가 주장한 것이다 (Mead, 2017).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체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혹은 미국의 가치를 위해 세계에 관여하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 혹은 윌슨 (Woodrow Wilson) 식의 국제주의를 따랐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본 무대였던 유럽에서 떨어진 미 대륙에 설립된 미국에서 보다 친숙한 것은 차라리 고립주의다. 영국정부의 박해를 피해 이민을 택하고 한편으로는 유럽의 식민세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토착민과의 투쟁을 통해 자기들만의 국가를 수립한 미국의 (구)주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21세기 국제적, 국내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느낀 주류 미국인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 “미국 먼저”(America First)를 주장한 트럼프다. 트럼프는 그 주장과 포퓰리스트적 행보에서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은 지낸 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과 매우 닮았고 그의 외교정책은 잭슨주의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Mead, 2017). 미국정치에서 잭슨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개인주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민 온 그들에게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둘째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나아가 정부에 대한 적대적 태도다. 개인의 자유가 최고 가치일 때 그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는 없으면 좋지만, 있더라도 그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이지만 그 정부가 적대적인 세력에 장악돼 그들의 가치를 침해하면 혁명적 저항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총기소유에 대한 맹신으로 연결된다. 셋째, (물론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대응하지만)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적대적인 세력이 장악한 정부가 친이민정책을 취하면 이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나아가 존망적 문제로 간주하고 매우 격렬하게 대응한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잭슨주의적 민심을 공유하거나 적어도 그에 매우 깊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내세운 America First는 대체로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 제일주의”로 번역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맥락과 외교적 전통을 짚어보면 차라리 “미국 유일(唯一)주의”라는 의역이 맞을 것 같다. 미국의 역사와 북미대륙의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 형성된 미국 예외주의와 고립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둔 그 정서에 따르면 외국은,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일단 남이다. 동맹국 일본과 한국이 싸우면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일이니 “잘해 보라”고 했다. 과거에 적대국이었더라도 언제든지, 한시적이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국가전략(grand strategy)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냉전종식이후 미국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Measheimer and Walt, 2016). 즉, 미국은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세력균형정치를 통해 굴러가도록 방관하고 그 균형이 결정적으로 붕괴되지 않으면 개입을 자제한다. 그러면 안으로는 힘을 축적하고 밖으로는 경쟁국들의 힘의 소모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바로 그 같은 국가전략의 결실이다. 역외균형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직후 유럽에서 철수하고 유럽국가들이 약화된 소련/러시아를 견제하도록 했어야 했다. 아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견제하도록 했어야 했다. 중동에도 개입을 자제하고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등이 서로 견제하도록 했어야 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안 되면 철수하겠다고 한 소리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전략적 조치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영국의 EU탈퇴결정으로 분열된 유럽이 푸틴 치하에서 전열을 정비한 러시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라크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이 중동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실책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홀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컸다. 실로 중동에서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도 그 같은 역외균형 정책의 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의 유산, 특히 인적(人的) 유산을 떨치지 못해 중동에서는 러시아의 부상을 초래했고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한 실패였다 (Walt, 2017).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레이건식의 “힘을 통한 평화”를 내 세운다 (Gray and Navarro, 2016). 해군력을 증강하여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증강한다. 러시아와의 핵군비경쟁을 불사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러시아는 소련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일자리의 유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강간”하도록 허용한 무차별적 자유무역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강조한다.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정협상에 돌입했다. 내년 수천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의 경제를 “강간”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찾아라 전통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 외교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북한문제는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그 정책재검토가 오래 걸리기도 했다. 반면 새로운 행정부와의 담판을 기대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그로써 조기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도발적 행동을 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대북정책을 더욱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남 살해를 이 각도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2월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는 바로 그 같은 패턴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리고 우선 그것은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크게 화가 났다”고 했으며, 또 북한이 “조기 대책이 필요한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조기검토에 들어갔다는 외신보도가 있다. 또한 그 결과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이다. 백악관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벗어난 파격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나 정권교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에서 북한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미국 유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능력이 미국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한 그것을 “남”의 일로 취급하고 그 남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실로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핵비확산레짐의 안정성, 따라서 세계패권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만 접근하여 동맹국인 한국을 서운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대체로 지역안보문제로 간주하고 6자회담을 통해 그 제1차적 책임을 중국에 넘기려고 했다. 이란, 쿠바, 미얀마 등 구(舊)적성국가들에게 관여정책을 펼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핵문제를 하나의 고립된 문제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적 차원에서 핵확산의 흐름을 차단하면 북핵문제는, 나아가 북한은 자연히 고사(枯死)할 것으로 보고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보고 그들, 특히 중국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했다. 그것을 아는 북한은 그것을 미국의 문제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에서는 단순한 핵폭탄이 아닌 핵탄두를 실험했다고 했다. 2016년 이래 미사일 개발은 그 핵탄두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능력을 개발하고 과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문제”가 될 경우 원론적으로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 첫째는 위협이 되는 북한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을 위협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바꾸는 것이다. 일단은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VX가스를 사용한 김정은 살해를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명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중국의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될 간접경제제재(secondary boycott)를 위협 또는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나 미사일의 폐기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필요하다. 북핵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된 이상 미국은 그를 위한 협상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1, 2차 위기과정에서 봤듯이 그 협상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거래의 조건이 워낙 다르니 출발조차 쉽지 않고, 문제의 군사적 성격으로 인해 협상과정에는 무력사용의 위협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상은 곧 위기고 위기가 확산되면 군사력이 위협을 넘어 실제 사용될 수도 있다. 군사력의 사용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위기국면에서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될 시 상대의 공격능력을 불식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다. 이는 사실 한미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킬-체인” 전술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 주관적 판단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증진될수록, 따라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수록 확대될 수 있고 따라서 위기국면이 전쟁으로 확전될 개연성도 높아진다. 다른 하나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능력이 계속 증진되면 그 위협이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하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다.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스라엘의 행동이 대표적인 예다. 선제타격이든 예방공격이든 그 개연성은 북한의 능력이 커질수록 높아지기 마련이다. 나아가 군사력 사용의 개연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과 입장에 따라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 유일주의적 성향이다. 이는 곧 미국이 무력사용을 결정할 때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입장에 대한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다. 정치적 이단아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비롯한 제도권 정치의 저항과, 낮은 지지율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로 유권자 총투표수에서 클린턴 후보에 300만 표 뒤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0%선으로 임기 초 대통령으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외교정책연구자들이 널리 인정하듯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국제적인 위기나 전쟁이 가장 효과적이다. 위기시 국민들은 “국기” 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기술적 또는 군사적 이유로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내지 예방공격이 여의치 않고 협상을 통한 비핵화도 여의치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제거하는 대신 적대적인 의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즉 북미평화협정과 같은 파격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입장에는 아랑곳없이 비핵화가 아닌 동결과 비확산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유일주의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고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거나 파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양 극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주변화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에 고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경우 그것을 정체된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둘째는 강대국 정치 속에서 우리의 입장이 주변화 되지 않도록 그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적 처신이 필요하다. 내우외환에 처한 대한민국, 전화위복의 전략적 태도 요구돼 대한민국은 현재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 1980년대 말 냉전종식이후 가장 큰, 1970년대 초 데탕트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적 도전을 제기되고 있다. 안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 그 같은 국론분열은 탄핵이 헌법재판에서 인용될 경우 향후 2개월,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향후 9개월 후로 다가온 대선과정에서 크게 증폭될 것이 우려된다. 그 국론분열이 외교안보문제로 확장되면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강대국 정치가 재연되는 가운데, 고래들 속의 새우신세라는 역사적 경험에 매몰된 패배주의적 외교담론을 불식하는데 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 위기에 너무 경동하지 말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 당당한 입장이 필요하다. 위기는 변화의 동력이고 변화는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태도를 견지하여 위기를 헤쳐 나감으로써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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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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