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 home>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한미 4년만 국방사이버정책실무 대면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국방부에서 ‘제 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년 이후 COVID-19로 인해 운영이 제한되었다가 약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정상화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측에선 최병옥 방위정책국장, 미국측은 미카 오옝 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사이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측의 사이버정책부차관보가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것은 지난 ’16년 이후 약 7년만이다. 한미는 최근 사이버위협 및 도발양상, 해커조직들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국방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사이버방어훈련에 한국군의 정례적인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에 미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미 양측은 동맹의 사이버위협 준비태세 및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 간 최초 시행 예정인 ‘사이버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국측은 특히,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 공동의장국으로서 11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사이버훈련계획을 미국측과 공유하였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는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 사이버 인력정책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국방사이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한미 사이버훈련을 포함한 양국 간의 사이버 협력업무를 더욱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10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09
  •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주관 간담회 참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8일(월)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대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주한중남미대사단과 첫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가 고위급 및 각군간 교류,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남미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국방협력 강화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존 협력분야에 더해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부 및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방산·군수협력 확대 등 중남미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남미 간 상호호혜적인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남미 각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한중남미대사단은 한국 국방부의 대(對)중남미 국방협력 방향을 환영하면서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09
  • 국방부,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6월 1일까지 참가 접수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국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모바일앱·웹서비스)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앱의 경우 2차 심사전까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건에 한한다.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다. 출품작 접수는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국방부는 아이디어기획∙서비스개발의 적절성, 독창성, 구체성,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경진대회 공모작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팀씩 총 8팀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겐 국방부 장관상을 비롯해 상장 및 상금 총 11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 국방부 장관상 수상작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여 기회를 얻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08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고 소개하며 의회 연설장에 참석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은 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힘찬 박수를 받고 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5-04
  •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획득체계(DAIS) 본격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전산정보원이 방위력개선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2일 국방전산정보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무기체계 전력발전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방 정보획득체계(DAIS·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문서 작업 위주로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소요 기간이 길었고,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돼 배포·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무기체계 관련 소요, 예산, 사업, 시험평가, 분석평가 등 영역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전산정보원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28개월에 걸쳐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 새로운 시스템 ‘DAIS’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국방전산정보원은 디지털화된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무기체계 획득관련 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던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을 절감하고 종합적인 분석정보도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DAIS에 블록체인을 통한 위·변조 검사, 가상화 네트워크(VPN) 운영 등 다중 보안 정책·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특별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재정정보, 통합군수관리 등 국방 주요 정보체계와 연계하게 돼 사용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02
  • 이종섭 국방부장관, 수단 탈출 지원 작전 ‘프라미스’ 참가장병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수단 체류 재외국민 28명의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참가장병들을 격려하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격려행사에는 ‘프라미스’ 작전에 참가한 조종, 정비, 의무, 특전요원 등 각 분야별 대표 9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이종섭 장관은 작전 참가 소감을 경청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조주영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중령)은 “이번 작전 간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했다. 평소라면 영공 통과를 협조하는데 2주 이상 소요되지만,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전소감을 밝혔다. 박규동 공군 공정통제사(준위)는 “포트수단 공항에서 밤새 긴장한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국민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에 국군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수남 육군 707특임여단 상사는 “다양한 우발상황이 발생했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현지 대사관, 우방국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며 작전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군 육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02
  •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포럼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연설을 마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 및 응답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화해협력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10년 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훌륭한 한미동맹 70주년 정상회담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0기, 예비역 대장)의 대만 등을 둘러싼 신경전 수위가 높아져 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국가 간 긴장을 고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사드 등 안보 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나 강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진 백선엽 장군님은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미군들도 그를 존경하며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12회 한미동맹포럼'은 막을 내렸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27
  • 정부, “수단 교민 28명 안전 지대로 이동…오늘 오후 귀국 예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안전 지대로 이동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교민들이 23일 오전 교전이 한창인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버스로 약 850Km를 이동해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시 군 수송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한 뒤 서울 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 인접국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도 우리 교민과 동행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들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민 철수 작전을 '프라미스'라 명명하고, 여러 가지 이동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관련국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에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에 이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23일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편 이용이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해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II·4천400t급)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도 수송기에 탑승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25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4-2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