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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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 종전선언 샅바 싸움 가열…폼페이오 방북 시기 변수되나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이달 중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에 종전선언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북한으로선 나름대로 선(先) 조치를 하면서 종전선언 동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북한이 2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연연하지 않겠다"며 역공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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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10-02
  • "미국인 77%, 北 핵포기 시 북미수교 지지…거부 시 경제제재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 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10-02
  • 국민 여론, 대북정책에 긍정적이지만 종전선언 등 신중한 접근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중앙일보가 창간 53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요 현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68.9%)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뤄진 남북정상의 합의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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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10-01
  • [전문가 분석] 뉴욕에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시한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북한 비핵화 시한이 갑자기 사라졌다. 지난달 26일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시간 게임(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2년이건, 3년이건, 5개월이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핵실험도 없고 로켓 시험발사도 없다”고 자랑했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여러 가지 비핵화 시한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셈이 되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10-01
  • 이용호, 유엔무대서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 없다"며 상응조치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고 며 밝히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01
  • [이슈분석] 남북군사합의서 속 뜨거운 감자, 비행금지구역과 GP 철수
    ▲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보수 정파, “남북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북한 정찰능력 무력화 조치”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군사합의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 및 보수진보 세력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이 군사합의를 계기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및 보수 여론은 사실상 ‘항복 문서’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과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면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의원 총회에서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켰다”면서 “이처럼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자체를 냉전 수구로 내몰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이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측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NLL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게 된 데에는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주장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식 전 차장은 지난 21일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제하의 문화일보 기고문을 통해 남북군사합의서 비판 여론에 불을 질렀다. 신 전차장은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 병력·무기 측면에서 한국군에 비해 2∼3배 많아 양적 우위에 있고 우리는 질적 우위로 전력 균형을 맞춰왔다”면서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도구인 한국군의 우수한 감시정찰 수단과 정밀타격 능력을 작전 현장에서 운용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바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다”고 말했다. 신 전차장은 “이번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 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면서 “전방부대의 군단급 이하 사단 연대 대대급 부대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전력이 손발이 묶여 한국군은 전방지역 정보력에서 ‘깜깜이군’이 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군 정찰능력 일부만 제외되고, 북한군도 상응하는 정찰능력 포기 그러나 국방부는 “금강 정찰기 등 일부 전력만 제외되므로 정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27일 성명을 발표, "이번 합의는 우발적 충돌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합의로, 우리의 군사력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일각에서 군사훈련 약화나 정찰능력 제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국군의 군사훈련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이나 현재 운용 중인 중첩적 정찰자산의 역량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및 신 전 차장 등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국군의 정찰능력만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남 정찰능력을 포기한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논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보수 정파, “JSA 비무장화 및 GP 철수 합의는 유엔사를 핫바지로 만든 것” 둘째, 한미군사동맹 및 유엔사 체제의 균열 위험도 논란거리이다. 신 전 차장은 21일 기고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유엔군사령부를 ‘핫바지’로 만든 것이다”면서 “유엔사를 곧 해체하라고 남북이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역할을 분담하는 연합방위체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신 전 차장의 주장이 수일이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GP 철수는 유엔사 소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육군 대장)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는 유엔군사령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 남북군사합의서내의 ‘DMZ 내 GP 시범 철수’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 준수·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따라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이 한미동맹 및 유엔사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DMZ이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는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GP 철수 뿐만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유엔사의 합의가 없으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이 한국군의 북한 정찰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은 논박의 소지가 크지만, 정부가 주한미군 및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북측과 일방적으로 군사 합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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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전문가 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은 ‘북한핵’의 비밀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임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며 ‘조국통일’을 연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서 “또 속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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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DMZ 관할권 발언 논란
    (김한경 총괄 에디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밝혀, GP 철수를 놓고 한미 간에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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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심층분석]남북정상은 '단계적 비핵화' 및 '연내 남북철도 착공' 합의, 트럼프는?
    ▲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평양공동선언서 비핵화 및 남북경협 관련 2가지 중대 합의 도출 첫째 합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 폐기 후 종전선언 채택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트럼프 대통령, 트윗 통해 빠르게 '긍정 반응' 보였으나 중대 합의에 대해 노코멘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에 합의된 비핵화 및 남북경협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20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를 통해 강조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비핵화 수순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는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날려보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해도 ICBM이 없으면 미국은 안전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조치이다. 더욱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명시한 것은 국제적 감독과 사찰을 받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강조해온 ‘단계적 비핵화’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 데 대한 보상으로 ‘상응 조치’를 취해야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상응 조치란 ‘한반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국민보고에서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면서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므로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내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의 폐기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속도전’을 펴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잽싸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1시간만에 트윗을 통해 "최종 협상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의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흥분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계적 비핵화’라는 수정된 방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선 비핵화-후 보상’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 방안이다. 둘째 합의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무관하게 연내 남북 철도 및 도로 건설 착공 둘째, 평양공동선언이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도 논쟁적인 대목이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성공단 재개등 본격적인 경협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조건을 달아놓았지만,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연내’라고 그 시기를 못박은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정부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을 대북 경제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된 가운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2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트럼프 설득할 '숨겨둔 카드' 암시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북미 및 남북관계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북측의 희망사항인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미측이 수용할만한 ‘실리’와 ‘명분’이 될만한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 정상이 서명하고 공동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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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청와대, "미·중·일·러 모두의 지지 받는 프로세스…새로운 미래 만들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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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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