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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넣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을 중시, 그 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도 배경으로 작용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정부, ‘적’ 대신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고심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 삭제 추진 국방부는 또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걸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는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 중이며, '적'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사용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지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2
  •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함수관계
    ▲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6·25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를 받는다. 북한·중국·소련이 연대해 전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쟁지도 경험이 많은 스탈린은 제일 먼저 명분을 확보한 후,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되, 한반도 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침 전 김일성은 3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당시 스탈린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면 반격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라”고 강조했지만, 김일성은 제한적 공격을 감행해 성공하면 공격을 확대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급했던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언한 ‘명분 확보’의 중요성을 잊고 남침함으로써 미군 등 유엔군의 개입을 초래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50년 3월 스탈린과 김일성 회담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회담요약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의 전쟁 준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38도선 일대에 전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로 북한이 남한에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3단계로 남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할 경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수순이다. 즉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통일 제안을 이용했던 것이다. 금년 들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됐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는 별개로 종전 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6·25 전쟁 준비 단계와 유사하다. 종전 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다. 6·25 전쟁 직전처럼 평화적 제의를 거부한다면서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버팀목이 제거되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섣부른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교수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종전 선언을 근거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강압전략 구사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항공모함 전개나 연합훈련 재개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어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 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사시 한국을 지키려고 나서지 않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은 전쟁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다. 설사 미국과 유엔이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 당시처럼 개입 명분을 정립해 나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막강한 군사력과 점령지를 확보한 일본에게 핵무기 단 2발로 1주일 내에 항복을 받아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적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결사항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국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강압하는 미국과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사시 응징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엔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을 것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넘어올 때까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주어선 안 된다. 먼저 내어줘선 안 될 카드를 주고 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 간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양 외곽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핵 보유에 대한 의지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전 선언이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카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종전 선언이 추진되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22
  • 브룩스 연합사령관 "GP 철수는 신뢰구축에 도움, 대화 분위기 조성됐다" 평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상호 시범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2
  • 송영무 장관,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시범 철수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1
  • 한반도 비핵화 정국 급물살,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월말~9월 중순 동안 미북, 북중, 남북간 최고위급 비핵화 연쇄 논의 이번 비핵화 논의,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로 변질될 가능성 우려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정국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월말부터 9월 중순에 걸쳐 미북, 북중, 남북간의 최고위급 비핵화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드러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비핵화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져 복잡한 국제적 분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 시각을 지양하는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할 것” 폼페이오 장관, 북한 핵활동 중단 및 핵물질 리스트 제출 압박할 듯 우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공개 발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을 차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강공 드라이브 발언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볼턴 발언의 무게 중심은 폼페이오 방북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북한에게 현재의 핵 활동 중단 및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 그리고 사찰 허용 등을 비핵화 초기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9·9절'을 기해 첫 방북 보도, 중 외교부 NCND 시 주석, 미국과의 무역분쟁 열세 만회할 지렛대로 비핵화 이슈 활용할 듯 반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내달 9일 방북설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모두 보듯이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게 없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설을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북중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반응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동을 가질 경우,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시키는 미중 무역전쟁의 열세를 만회할 지렛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실질적 비핵화 문제만큼 효과적인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 불참” 남북 정상, 미중 간 힘겨루기 뚫고 한반도 평화 이슈 주도해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성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게재된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시점에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4회째인 올해 포럼은 남북정상회담 예상 개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9월 11~13일 개최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로 변질될지 모르는 비핵화 이슈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주도해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20
  • 남북연락사무소의 성패, 대담한 북미설득에 달려
    ▲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PG).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이 달 중 개성공단내 개소될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관계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논란의 본질, 비핵화없는 김정은과의 밀월에 대한 우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쓸렸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 달 중 개성공단 내에 개소될 전망이다. 그 성패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제재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 비핵화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밀월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긍정적 평가를 받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남북간 정치,경제적 교류만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비핵화 없는 김정은과의 밀월 방관하지 않을 것"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남한 정부가 대북관계개선에 있어서 속도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관계만 순항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내 보수 언론과 정당들도 강력한 비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한쪽이 앞질러 갈 경우 불협화음이 발생해 결국은 파탄이 나곤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밀월을 즐기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대화채널 확보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북한과 미국 측에 좀 더 터프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앵무새처럼 낙관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터프한 설득 전략이 절실" 이 소식통은 “북측에는 실질적 비핵화만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미 측에는 북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감안해 선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대담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 및 북한관련 당국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실제로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간 상시적 소통제체 유지를 통한 북미간 비해고하 협상 촉진,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 등의 성격등을 갖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 고위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20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20
  • 경기도 학생들 ‘개성 수학여행’ 추진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14일 판문점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판문점=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에 관광은 제외돼 있어 북한만 수용하면 실행 가능 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및 영어마을 등이 숙박지로 유력 경기도, 지난 14일 판문점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총리 및 도종환 문체부장관에게 긍정적 답변 얻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개성 수학여행’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 차원에서 단·중·장기 50여 개 대북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개성 수학여행 코스 개발"이라며 "개성 수학여행 사업은 남북 상호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개성에서 숙박하는 방안은 남북관계 등 제반 여건상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임진각 평화누리, 영어마을, 판문점 등 파주지역 안보관광지를 숙박지 및 관광상품으로 연계시켜 개성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240명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갖추고 있으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야영도 가능하다. 헤이리에 있는 영어마을도 수학여행을 위한 숙박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부 장관,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캠프 그리브스와 판문점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 수학여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개성 수학여행은 북한의 결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이 부지사는 "개성 수학여행은 북한만 승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과거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 관광이 진행된 적도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경예산을 짜면서 캠프 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에 13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평화통일분야에 334억원을 늘리는 등 모두 36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연내에 통일경제특구법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관련 개별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을 정부안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당론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10월 국회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8-17
  • 김정은이 장의위원장 맡은 김영춘은 누구?
    ▲ 북한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로 알려진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4면에 실린 김영춘의 부고사진. (사진=연합뉴스) 아버지 김정일의 핵심측근으로 정권유지에 기여 김정일 시대의 군부 실세였지만, 김정은 시대엔 상징적 인물로 이선후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향년 82세의 나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김 전 부장 장례식의 장의위원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명의로 김영춘 사망에 관한 부고를 발표,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8월 16일 3시 1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영춘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꾸렸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춘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를 안정화시키는 기여한 대표적인 군부 실세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북한 인사의 장례에서 장의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혁명 1세대'인 리을설 인민군 원수(모두 2015년 사망) 등이 있을 뿐이다. 1935년생인 김영춘은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인 혁명 2세대 인물이다. 김정일 장례식 때 김정은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했던 7인 중 '군부 4인방'에 속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생전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춘은 1998년 10월부터 9년 가까이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을 지냈다. 2007년 4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최고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2009년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현 인민무력상)을 맡았다. 하지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뒤에는 군부 세대교체와 함께 한직으로 위상이 약화했다. 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영춘의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북한의 당·정·군 최고위 인사들과 군부 주요 인사들이 포진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8-17
  • [국방개혁 2.0] ⑫ 남북간 철조망 57% 단계적 철거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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