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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분석]미 합참차장, “북한 핵미사일 인프라 대부분 파괴 가능” 언급과 의미
    ▲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 차장 펜타곤의 고위인사인 셀바 미 합참차장, 북학의 핵 및 ICBM 보유가 미국 안보 위협임을 강조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핵보유 적대국' 방식과의 차별성 강조해 대북 유화 제스처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차장은 “미군은 필요하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의하면, 공군 대장인 셀바 차장은 워싱턴 주재 기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프라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의 ICBM이 ‘종말유도체계(terminal guidance system)’와 ‘재진입 운반체(reentry vehicle)’ 같은 2가지의 핵심적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말유도체계’는 미사일로 특정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재진입 운반체’는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 표적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미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런 평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 작년 12월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 폼페오 CIA 국장도 1월 29일(현지 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수개월 내에(in a matter of handful of months)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능력에 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저명한 군축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박사는 작년에 북한이 실시한 3회의 ICBM 시험 발사가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8천마일(약 1만 3천 킬로미터)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미국의 첩보위성을 회피하는 능력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북한은 거의 탐지되지 않는 발사대로 미사일을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수법을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장하는 은폐 및 기만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아무리 정밀하게 감시하더라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나 경고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운이 좋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10여분 전에 발사준비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셀바 차장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시 첩보위성과 레이더가 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몇 초 만에 그것이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위치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체계에 발사준비 상태에 돌입하도록 명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셀바 차장은 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선제공격은 미국이 ‘핵보유 적대국(nuclear-armed adversaries)’에 대응하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식은 “그들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외교적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현재는 북한이 아직 결승선(the finish line)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셀바 차장 같은 펜타곤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해 발언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에 근접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이 빈번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셀바 차장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셀바 차장을 통해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셀바 차장은 명시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는 “핵보유 적대국”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의구심을 완화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였다. 아무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공개된 셀바 미 합참차장의 발언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간 접촉과 대화 분위기, 한·미 연합훈련의 잠정적 연기 등과 맞물려 미묘한 여운과 파장을 남기고 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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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18-01-31
  • [전문가분석]'금강산 공연' 약속 깬 북한, '마식령 훈련' 진행 의도는?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남북공동 문화공연은 결국 무산됐다. 북측은 남측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아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지난 29일 밤 통보해왔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31
  • 폼페이오 미 CIA국장, '완성' 임박한 북핵 타격용 ‘무력옵션’ 마련
    ▲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23일 워싱턴의 미기업연구소(AEI)에서 정보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서방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은밀한 노력이 러시아의 파괴적 행동만큼 미국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장, “북핵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수개월내 완성” 수차례 강조 북핵 저지 노력하면서 북핵 무력화 및 김정은 제거 등 비외교적 옵션 트럼프에게 보고 대북 무력 행사시 주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의 치명적 인명 피해 가능성도 인정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북한이 수 개월 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한 대북 무력 옵션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국장이 최근 2차례 이상 서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능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에서 그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CIA는 김정은 정권의 제거 및 북핵 미사일의 사전 무력화 등의 비외교적 옵션을 마련해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방송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CIA가 북핵문제를 중요 의제로 두고 김정은과 북한의 위협을 유념해왔다”며 “북한이 불과 몇 달 뒤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우리의 임무는 미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비외교적 수단으로 북핵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저지하거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고,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파괴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텔레그래프지는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옵션들을 이미 전달했다고 폼페이오국장의 말을 발췌해 보도했다. 한편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CBS TV 시사 프로그램 '디스 모닝(This Morning)'에 출연, 북한의 대미 미사일 공격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불과 몇 개월 안으로 마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타임스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장은 수 개월 전에도 자신이 동일한 경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1년 뒤에도 그렇게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는 그 시한을 늦추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핵 능력의 완성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결코 모르지만 정책 당국자가 파악한 핵심적인 위험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 계속 진전해 더 강력하고 믿을만해졌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사실 모두를 정책 결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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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1-30
  • 한미양국,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등 연합훈련 4월초 재개 유력
    ▲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양국 연합훈련 정상 진행 원칙 확인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한미동맹 균열 시도 저지 합의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 통해 북핵 대화국면 조성 추진도 (뉴스투데이=전승혁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후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 등 양국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이나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는 공감대 위에 이같이 합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정과 규모는 아직 밝히진 못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연기된 일정에서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은 올림픽 이후인 4월 초 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리졸브 등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연말 연기됐다. 양국 국방 장관은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30
  • 정부 R&D중 국방투자 비율, OECD평균 못 미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방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지난 해 연말 발간한 ‘2017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중 국방분야 비율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국은 13.5%에 불과한 반면에 OECD회원국은 평균 23% 정도를 국방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50%를 국방 분야에 할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 해 대비 1179억원이 증가한 2조 9017억원을 편성했다.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4054억원, 핵심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등에 585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비율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R&D 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정부의 R&D 투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9
  • [팩트분석] 불붙은 미⋅중(美中) 5G 사이버 전쟁 '전초전'
    ▲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지난 3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최로 2018년 훈련 개시 총동원대회에서 ‘군사위 총서기’ 자격으로 직접 훈련 명령을 하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 중국 사이버 공격 대비해 5G통신망 국영화 추진 중국 외교부 화춘잉 “우리도 사이버 테러 반대한다” 적극 반박 미국은 사이버 전쟁의 최대 적국으로 중국 지목, 중국은 ‘결백’ 주장하며 불쾌감 표명 북핵문제, 경제통상 이슈에 이어 ‘사이버 안보’ 두고 미중간 ‘신냉전’ 조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등에 대비해 5세대(5G) 통신망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및 경제의 차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국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세기 국가안보 능력은 사이버 공간 내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즉각 “우리도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양대 강국간에 사이버 안보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말까지 5G의 국가관리제 방안을 미 정부 고위 관료 및 관련 정보기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미 정부가 비용을 대 단일 5G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무선사업자들이 자체 5G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또 "중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제조와 운영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치된 압박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당신 전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는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의 문건 내용은 초기 논의단계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성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5G 국영화 플랜이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종 보도를 한 악시오스는 “미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5G 무선망은 전례 없던 일”이라면서 “이를 '21세기 아이젠하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통신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같은 정책은 4차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 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 통신업체 AT&T가 중국의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해석이다. 미 의회가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AT&T 측에 화웨이와의 사업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미측의 5G 통신망 국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식의 사이버 테러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또 “사이버 무기화는 전 세계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원칙하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5G통신망 국영화를 본격화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방어전략을 구체화나갈 경우, 미중간 갈등은 북핵,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1-29
  • 테리CSIS 선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후 트럼프 행정부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 제기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올해 북한과 공존할지 아니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도래 예상,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재임 기간 중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 전망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5
  • 미 전략문제연구소, 4~5월 '북핵 긴장' 고조 전망
    ▲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왼쪽)과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CSIS 홈페이지 캡쳐] 미 CSIS 한반도 전문가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경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북핵 해결 단초 삼으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배치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시각과 일치한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헙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양보하고 미국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라 대북결의와 제재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없고,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 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커질 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4
  • [팩트분석] 북핵 건너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대 이슈 부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각국 외교 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6일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피력, 미·영·일 반대로 좌절? 북핵 문제 해결 논의 시작도 못하고 인도적 지원하면 한국사회 내 ‘찬반 논쟁’ 격화 예상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논의는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내의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이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강 장관의 의사에 찬성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외교 장관도 다수 존재했지만, 미·영·일 3개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면서 “결국 밴쿠버 회담의 공동 의장성명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회담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20개국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집행 시기 및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강 장관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방안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남북 당사자 원칙’ 강조, 남한 주도 지원 근거될 수 있어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인 황충성 조평통 부장,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전담하는 민경련 출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화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문에 남한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3항에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북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와 무관하게 당사자간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은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삼아 개최됐다. 따라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중의 한 명이었던 황충성 조평통 부장은 북한의 대남 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의 참사를 역임했다”면서 “유엔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총잭으로 황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황 부장에 조평통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민경련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3일 정례 브리핑서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조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 후속 반응 없어, 그 의도 두고 다양한 분석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중국 측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북한 외무성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업무를 펼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와 관련, 북측이 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담 개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연관시키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3
  •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 국방’위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 강조
    ▲ 정경두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3일 ‘책임 국방’의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과 연계해 방위역량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합참은 이날 합참 대회의실에서 송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합참을 중심으로 전군 차원의 노력을 통합해 전작권 전환 후 적용될 미래지휘구조 발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는 이와 관련해 2017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부대 등의 주요직위자 약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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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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