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전차, 2028년까지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장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산 개별 전차에 2028년까지 모든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1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전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신호로 인지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적 자폭드론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법신호를 교란시켜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5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하여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 구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미 해군, 조난 상황 대비 ‘연합 구조전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해군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상황에 대비하는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 중이다. 해군은 양국 해군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훈련은 한미 해군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 대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연합 구조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구조·잠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한다. 이번 훈련에 해군 해난구조전대 예하 구조작전대대와 3500t급 수상함구조함 광양함(ATS-Ⅱ), 미국 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장병들이 참가했다. 해경 중앙특수구조단과 영국·호주 해군 구조부대 관계관도 훈련을 참관했다. 한미 구조부대 장병들은 수중 약 15ｍ에서 실종자 탐색과 구조를 위한 연합 스쿠버 훈련을 진행했다. 잠수사 수중 이송 장비 웨트벨(Wet-bell)을 이용해 수중 40∼50ｍ에서 잠수 훈련도 실시했다. 광양함은 선체 고정형 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중탐색 훈련을 했다. 박영남 구조작전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의 연합 구조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구조부대 간 지속적인 교류와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연합 구조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트위즐먼 미국 해군 기동잠수기동부대 작전관(소령)은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은 수중 영역에서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간 한미 해군 파트너십의 증거"라며 "한미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상 조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 러시아 위협에 맞서 자체 재무장 나설까?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과 더불어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포브스는 6일(현지시각) 지난달 발표된 EU 국방 백서(Defence White Paper)를 분석, 이 백서가 블록 차원의 공동 방위 전략을 제시하며 유럽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고조되는 안보 위협과 EU의 자립 필요성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라는 직접적인 위협과 더불어, 미국의 잠재적인 유럽 철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EU 국방 및 우주 담당 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의 주도로 작성된 이 백서는, 러시아 압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리투아니아 총리를 두 차례 역임한 그의 경험과 인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독일 연방하원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적용되던 부채 제한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EU의 재무장 노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국방 인프라 구축에 최대 8000억 유로(약 1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EU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재정적 지원과 공동 방위 능력 강화 정치적으로 EU 국방 백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럽 전역의 방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EU 차원의 공동 방어 능력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특히 중수송기, 레이더,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핵심 자산의 공동 개발 및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성 기반 방공 및 우주 인프라,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 등 7가지 핵심적인 역량 '격차'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EU가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NATO와의 협력 속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EU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에 대한 책임이 각 회원국의 국방 수장, 유럽연합 방위 산업(장비 주도 솔루션 측면), 그리고 회원국들의 집단 무기 구매 제안에 다시 위임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규모의 경제, 노동 시장 문제, 인재 채용, 그리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병 및 독점 금지 규정 완화의 잠재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을 수 있이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은 보고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EU 차원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임에 분명하다. 다양한 안보 위협과 회원국 간의 입장차 EU 국방 백서는 북극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보 위협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며, 특히 중국이 국제 질서에 제기하는 도전적인 위협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막후에서는 국방 분야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일부 회원국(예: 스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압박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재무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복수의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유럽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별 유럽 국가들이 현재 미국 국방부 및 미국 무기 공급업체와의 무기 조달 및 훈련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영국과 EU의 국방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라는 평가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영-EU 관계의 변수 이러한 여러 과제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 국방 백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 보고서들과 차별점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는 2012년 유로존 경제 위기 당시 적용되었던 일부 금융 구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취재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뮌헨안보회의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백악관의 최근 발표에 대한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EU 국방 백서는 유럽의 단기적인 안보 취약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EU 국방 백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공동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다.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투입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의 이견 조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 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 실시...미 핵항모 칼빈슨함 등 총 7척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번째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에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1982년 취역)’은 이지스 순양함(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스터렛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F-35C·F/A-18 등 함재기만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미 군사력의 상징과 같은 항공모함의 입항은 지난해 6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훈련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석종건 방사청장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 초청연설…한국 국방과학기술 전략 공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SDTS)’에 한국 정부 대표 최초로 참석해 <한국정부의 최첨단기술 국방분야 적용 방안>을 주제로 초청연설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테크써밋’은 2018년부터 격년으로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DSTA) 주최로 개최되는 국방 안보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다. 석 청장은 초청연설에서 세계 안보정세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 등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산학연 주관 개발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AI 등 신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제 규범의 형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에서 이루어진 ‘서울선언’을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원칙과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서 채택된 ‘행동을 위한 청사진’,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군사분야에서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석 청장은 끝으로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자와 새로운 국방획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 청장은 같은 날 싱가포르 국방과학연구소(DSO)에서 열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국방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석해 양국의 신규 국제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추진과 국방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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