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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6·25전쟁연구회가 주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총장)과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회장(청주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국제정치 시각의 6·25남침전쟁 휴전협상의 길’을 주제로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송재익 박사가 ‘6·25전쟁의 새로운 전쟁인 포로교환과 포로수용소 전쟁’을 세 번째로 장삼열 박사(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군포로에 대한 보훈’을 주제로 유인물을 이용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세부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며 발표했다. 이어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김상우 대령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 그리고 한양대 학군단장 이창섭 대령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끝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청주대 교수)가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대진대 박영민 교수와 김진형 숭실대 교수(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예비역 해군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공동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24
  • 이종섭 장관,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연합방위태세에 핵심적 역할 담당"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1일 오후,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파파로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이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한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등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파파로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양국 해군 간 협력을 한미동맹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해군 간 협력의 심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공개했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며,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도 예방하여 양국 간 군사협력 발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22
  • MZ세대 포함된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MZ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매의 눈'으로 장병 먹거리와 의복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21일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8기동사단 전차대대와 포병대대를 방문해 급식과 군납 피복류를 체험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일반 국민이 군의 급식과 의복류를 직접 체험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방개혁 2.0'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병사 어머니 위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참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MZ세대를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21일 발대식을 한 후 지난달 17일 군용 컴뱃셔츠 생산 현장을 견학했고, 이날 8기동사단을 찾아 급식과 물자를 직접 체험했다. 모니터링단은 난연 기능(불에 잘 타지 않는 기능)을 강화한 궤도차량 승무원복을 착용하고 전차와 자주포에 탑승해 성능이 개선된 의복의 착용감을 꼼꼼히 살폈다. 입대할 아들을 둔 어머니 이지원(47)씨는 "착용감이 우수하고 활동에도 불편하지 않아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의 여건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부대 취사장을 찾아 위생 상태, 급식 준비부터 배식 과정을 살피고,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직접 먹어보며 질을 확인했다. 1992년에 전역한 김해구(52)씨는 "급식이 개선됐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맛을 보니 이런 급식이 계속 제공된다면 군에서 생활하는 장병은 물론 국민과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단 활동은 앞으로도 군부대 현장 체험 위주로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인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해군 전함에 탑승해 난연기능, 항균성, 미끄럼방지 기능이 개선된 신형 함상화 체험도 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22
  • 국방차관, 미국 주최 우크라 지원 국제회의 참석해 지원방안 토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세계 약 5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 각국 지원 현황, 우크라이나 중·장기 지원 공조 방안 등에 대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각국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성이 커진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16
  •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방산협력 가시적 성과 있도록 관심 당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2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고,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현지에서 말스 장관과 만나 호주의 6.25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명한 후 한반도 등 안보 정세 및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말스 장관은 양국이 2021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점을 상기하면서 호주가 한국을 대외정책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여긴다면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기존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진행 중인 방산 협력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호주와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고, 지금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국방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올롱그렌 장관은 양국이 강점을 갖는 사이버,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이 장관은 동의를 표했다. 이 장관은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했고, 올롱그렌 장관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가 네덜란드로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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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6-13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연 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은 베넷 박사와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13
  • 한·캐나다 국방장관 회담…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공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캐나다가 인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며, 이번 가을께 캐나다의 인태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정부도 인태 전략을 구상 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다자회의 등의 계기를 통해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등 그간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감사를 표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6-10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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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군과 학계의 안보전문가들이 미국 랜드(RAND)연구소 핵전문가 베넷 박사(Dr. Bruce Bennett)를 초청해 안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한국안보의 도전과 해법(Addressing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 강연을 했고,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 김재창(육사18기) 전회장 및 구상진 변호사, 국민석 대위 등 20명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의가 있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베넷 박사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안보도전을 크게 ①북한의 불안정성, ②북한 핵무기, ③제3국의 개입, ④한국군의 약화 등 4가지로 분류했다. - 북한은 경제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음. 김정은은 외부정보가 김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①정권 유지, ②북한 통제하에 한반도 통일(적화통일), ③국제적 위상 강화로 (핵무기 보유시) 경제 난국도 돌파하는 등의 3가지이다”라며 북한의 도전에 따른 대응 및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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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국방차관,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 지원 논의 화상 참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이 회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세계 약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 공유, 각국 지원 현황 최신화,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위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 위배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인도적 지원 및 비살상용 군수품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우리가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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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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