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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한·아세안+국제군수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은 5일까지 대전 군수사령부 등지에서 제4회 '2024 한·아세안+국제군수포럼'(KAIF)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육군에 따르면 포럼은 아세안 국가와 주요 방산협력국들간 군수 협력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과 전시 군수품 조달 기반 마련 등 군수품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6개 국가와 미국, 호주 등 우방국 9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했다. 4일 오전 'KAIST 포럼'에선 민군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헤라클래스 인공근육(근력 보조 장치) ▲스마트 섬유(주변 환경 및 자극에 맞춰 변화하는 섬유), ▲전자코(여러 종의 가스를 실시간 판별하는 장치)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연구산물에 대한 소개와 견학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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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다음달 카타르 군과 현지서 연합훈련…대규모 해외 연합훈련 ‘처음’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은 다음달 14일부터 2주 간 카타르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현지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K2전차 4대와 K9자주포 4문, 전투지원장비 6대 등 무기체계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육군이 1948년 7월 창설된 이래 전차와 자주포 등을 동원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연합훈련이다. 육군은 카타르군 기계화보병 2개 중대, 전차 1개 중대, 1개 포대를 비롯해 아파치, 방공자산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육군은 카타르 현지에서 K2전차와 K9자주포의 성능 시범과 장비 전시 등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도 알릴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훈련 위해 7개월 간 준비를 거쳤다. 2차례에 걸친 카타르 사전 답사를 통해 현지 작전환경도 분석했다. 또한 최대 사거리 사격과 동시탄착사격(TOT·Time on Target) 계획을 세우고 고온 건조한 카타르 현지 환경을 고려한 탄약 보급절차 등을 숙달했다. 한편 이번 훈련기간 해군도 카타르 군과 해상연합훈련을 최초 실시한다. 해군의 천왕봉급(4900t) 상륙함 '노적봉함'은 카타르 도하 근해에서 카타르와 기동훈련, 헬기 이착함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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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K-방산 제품 전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가 9~10일 개최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장관, 케냐 로셀린다 소이타 국방장관, 미국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회의장 밖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K-방산의 대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공중무인체계, 해상무인체계 및 육상무인체계를 맡아 무인체계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기종에 AI 파일롯(Pilot) 기반의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복합체계와 AI 중심의 FA-50 VR 시뮬레이터를 전시했다. 이를 통해 KAI는 전세계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AI의 미래 공중전투체계와 기술력을 알렸다. KAI는 현재 시뮬레이션 및 소형 드론 검증을 통하여 AI 파일롯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해가고 있으며, 향후 다목적무인기에 AI 기술을 탑재해 유무인복합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HD현대는 팔란티어와 공동개발 중인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TENEBRIS)’ 모형을 전시하고, 테네브리스가 중심이 되는 미래 전장지휘 프로그램의 가상현실(VR) 영상을 시연했다.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으로,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하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에 고성능 하드웨어(선체)와 고도화된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테네브리스는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통한 미션 오토노미(AI 기반 임무 자율화)를 접목,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AI 기술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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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한반도 자유 위해 싸울 것” 약속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유엔사 및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7개 유엔사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석자들은 18번째 유엔사회원국으로 독일의 신규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독일의 가입은 현재 북한의 불안정하고 증가하는 활동에 대한 유엔사의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국방부는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여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차들은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거래와 기술협력)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한 협력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국방부는 특히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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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NCG TTS 개최…미국 핵 확장억제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은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핵협의그룹 모의연습)를 개최했다고 국방부는 9일 밝혔다. 이번 연습엔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NCG를 통해 정례적 TTX(도상연습) 및 TTS(모의연습)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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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일, 10일 이틀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천여명이 등록을 신청했다. 첫날인 9일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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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미 군사력 평가기관 보고서 발간…북한은 34위→36위로 하락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세계 5위 vs. 세계 36위.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평가순위다.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간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을 받아 조사 대상국인 145개 중에서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 9위, 2014년 7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올랐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위를 유지했다. 반면 북한은 GFP 군사력 평가지수 0.5313을 받아 36위에 그쳤다. 2019년 18위였던 북한은 순위가 계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34위를 기록했다. GFP 군사력 평가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병력과 무기 수,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된다. 미국은 GFP 군사력 평가지수 0.0699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이어 러시아(0.0702)가 2위, 중국(0.0706)과 인도(0.1023)가 3, 4위를 차지했다. 6위는 영국(0.1443), 7위는 일본(0.16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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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미 군사력 평가기관 보고서 발간…북한은 34위→36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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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다국적연합훈련 '시드래곤' 참가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은 16일부터 25일까지 괌 근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시드래곤(Sea Dragon)'에 참가한다. 이 훈련은 2014년부터 항공대잠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첫 참관 이후 2020년부터 P-3 해상초계기와 병력이 매년 참가했다. 올해 훈련엔 P-3 해상초계기 1대와 장병 40여 명이 참가한다. 이 훈련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이 참가한다고 해군은 16일 밝혔다. 각국은 강도 높은 잠수함 추적 훈련과 해상초계작전 절차 훈련을 한다. 이에 우리 해군 P-3 해상초계기는 레이더와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해 잠수함을 식별·추적하고, 수집한 잠수함 표적 정보를 참가국 해상초계기와 공유하는 절차를 익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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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다국적연합훈련 '시드래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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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주장에 엄중 경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IR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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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주장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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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분석 경계시스템, 올해 말까지 동부전선 일부 GOP·해안부대 전력화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올해 말까지 동부전선 일부 일반전초(GOP)·해안부대에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을 갖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전력화된다. 방위사업청은 AI 영상분석, 열 영상, 단파장 적외선 기능 등이 최초로 도입된 새로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일부 GOP·해안부대에 우선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과학화경계시스템은 AI 영상분석 기능을 활용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 사람과 동물 등 탐지 대상을 구별해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열 영상 및 단파장 적외선 기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에도 경계 작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동부전선의 일부 GOP 및 해안부대에서 전력화가 이뤄진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동부전선 산악 및 해안 경계 담당 부대의 감시카메라와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오경보를 비롯해 탐지 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일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손식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은 "GOP 지역에서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 전력화하고, 이를 경계 작전에 적극 활용해 군사대비태세를 최적화할 것"이라며 "향후 성능 개량에서도 병력감축과 연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에 AI 국방기술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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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분석 경계시스템, 올해 말까지 동부전선 일부 GOP·해안부대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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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를 합동전투부대화 추진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첨단 드론을 신속히 전력화하여, 고도의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전투부대로 발전시키로 했다. 지난 8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앞으로 드론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드론 전력의 진화적 발전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드론작전사령부가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최정예 합동전투부대가 되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소형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다량·다종의 첨단드론을 북한지역으로 투입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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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를 합동전투부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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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육군, 새해 첫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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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육군, 새해 첫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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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국장부 장관 인식 변화 촉구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광복회는 지난 1일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서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먼저 결의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지난 해 말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새로 내면서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독도를 지도에서 뺀 것과 관련, “언론의 지적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서야 교재회수를 한 것은 신 장관이 아직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며 독도문제에 대한 신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완용은 매국노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등 그동안 일본에 대한 신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편향된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그의 인식을 보면 독도를 빼고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교재파동이 그의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장관직 수행에 앞서 대한민국과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복회는 “문제의 정신전력 교재는 장관의 편향된 역사인식, 전문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인 군 인사들만의 ‘밀실 집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새로 만드는 정신전력 교재는 땜질식으로 수정을 하지말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안보 국방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동의하는 교재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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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국장부 장관 인식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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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육군·해병대용 12.7mm 원거리 저격소총 전력화 완료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은 육군 및 해병대의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12.7mm 저격용소총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전력화 된 12.7mm저격용소총은 현재 운용중인 K-14저격용소총(7.62mm) 대비 약 두 배 정도 긴 유효사거리를 갖고 있어 작전 수행 병력이 적 소총 사거리 밖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정밀성’ 측면에서도 1km 거리에서 경차 바퀴 정도의 크기 내에 탄착군이 형성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며 일격에 목표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소화기 중 단연 으뜸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장비 운용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소요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부사수의 관측능력 향상을 위한 고배율망원경(60배율) 및 관측경(표적식별 및 위치정보 획득)을 함께 전력화하여 즉시 임무수행 가능토록 하였다”고 말했다. 12.7mm저격용소총은 대인 저격은 물론, 두꺼운 강판도 관통 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력이 강력하여 다양한 목표물을 제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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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육군·해병대용 12.7mm 원거리 저격소총 전력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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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신형 호위함으로 13년만에 부활한 천안함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던 천안함(1천t급)이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서해 바다로 돌아왔다. 해군은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 2,800t급)을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해 본격적인 서해수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형 천암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55㎞)로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다.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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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신형 호위함으로 13년만에 부활한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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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KF-21 첫 양산사업 예산도 반영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2024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조4천24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1일 국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 확정에서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22일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17조6천53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7천7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력운영비 중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한다.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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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KF-21 첫 양산사업 예산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