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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들이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 1위 ‘급식 개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올해 병영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급식 개선’이 뽑혔으며, 장병들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휴가’를 꼽았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22일 공개한 ‘12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 119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병영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란 질문에 ‘급식 개선’(183명·15.3%)이 1위를 차지했다.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장병들은 “처음엔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우려했지만, 점차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또 “급식개선 이후 병영식당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 중”, “밥맛이 좋아지니 군 생활할 맛도 난다”, “부식이 다양해졌고, 심지어 ‘샤인머스켓’이 나올 때도 있다”, “급식 질이 높아진 것은 물론, 병영식당 환경도 깨끗해졌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급식개선을 1위로 꼽은 이유로 ‘브런치데이’ 운영을 언급하는 장병도 많았다.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주말 등에 반가공형 식품(완제품)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제공하는 '브런치 데이'에 대해 "병사들 눈높이에서 기획한 것이 느껴지는 제도"라고 호평을 남겼다. 1위와 단 1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병영정책은 ‘자기개발 지원’(182명·15.2%)이다. 군은 병사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의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데, 자기개발 욕구가 높은 MZ세대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장병들은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10만 원의 행복”, “만족스러운 군 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비용으로 입대 전에는 안 읽던 책도 사서 읽고, 공부도 하게 됐다”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개발 지원’을 최고의 병영정책이라 답했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170명·13.7%), 휴대전화 사용(140명·11.7%), 봉급 인상(129명·10.8%), 두발규정 완화 소식(91명·7.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질문에는 ‘휴가’를 꼽은 응답자가 199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들은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은 없다”, “크리스마스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가서 여자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2, 3위는 무선 이어폰(83명·6.9%), 스마트폰(76명, 6.3%) 등이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것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전역, 여자친구, 현금, 컴퓨터 등도 순위에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군 소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더캠프’에서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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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6·25전쟁 격전지인 ‘백마고지’서 유해 26점과 유품 5천여 점 발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26점의 유해와 철모, 화염병 등 5천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DMZ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지난달 1일부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해왔다. 약 60일 동안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26점의 유해와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전사자 유품 5132점이 수습됐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 감식 결과 대다수가 국군 전사자로 추정됐다. 정확한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정밀감식과 DNA(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수습된 26점의 유해는 모두 온전하지 않은 부분유해 형태로 발굴돼 전투 당시 백마고지에 다량의 포탄이 쏟아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말해준다. 강원도 철원의 '무명 395고지'로 불리던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당시 중부전선의 주요 격전지였다. 이곳에서 국군 9사단은 3배가 넘는 중국군에 맞서 열흘 간 총 12차례의 공격과 방어전투를 벌였고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습된 유품은 탄약류(4,980여점, 97%)가 대부분이지만 음료수병을 활용한 화염병들도 있었다. 당시 치열한 교전 과정 중 화염병을 활용한 진지 공격 등의 전투기술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서는 이 지역 개인호, 교통호 등의 진지들이 화살머리고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깊은 1.5m 깊이로 구축된 것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고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 모두 고지를 사수하고 날아오는 포탄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기존 진지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생존 참전용사 9명을 현장으로 초청해 증언을 청취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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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10-28
  • '요즘 군대 편해졌다'…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휴가 때 만난 친구들이 '요즘 군대 엄청 편하다며?'라고 놀리듯 말할 때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해병대 상병) 장병들이 휴가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요즘 군대 편해졌다'라는 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휴가'를 주제로 장병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인 137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고생한다'로, 응답자의 가장 많은 38.7%(330명)가 선호했다. 설문에 응한 한 육군 일병은 "나라 지키느라 정말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군 복무의 보람을 느낀다"고 적었다. 장병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2%는 '휴가 나가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로 '집'을 꼽았으며 바다(11%), 휴양지(8.2%), 제주도(5.9%)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취미 및 여가 생활'이 1위로 집계됐는데, 많은 장병들이 "부대에선 할 수 없는 나만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휴가 때나마 충분히 즐기고 싶다"고 했다고 국방홍보원은 설명했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달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문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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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6·25전사자 4명, 유해 발굴 10여년 만에 유족 DNA로 신원 확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여 년 전 강원 지역 및 경북 칠곡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4명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9∼2011년 강원(인제·화천·양구) 및 경북 칠곡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4구의 신원이 고(故) 송달선 하사와 김시태·정창수·임석호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네 사람의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송 하사는 6·25전쟁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남겨두고 참전해 강원 인제리 북면 용대리 설악산 저항령에서 벌어진 '설악산 부근 전투'(1951.5.7∼5.13) 중 전사했다. 고인의 아들은 2019년 지역 보건소를 찾아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도 동참하는 등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지난해 별세했다. 고인의 며느리인 양금자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버님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스무 살에 입대한 김 일병은 입대 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부동 전투'(1950.8.3∼8.29)에서, 정 일병은 일본에서 태어나 광복 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가 18세 나이에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1950.10.4∼10.8)에서 각각 전사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임석호 일병은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됐던 백석산 전투(1951.8.18∼10.1)에 참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하고,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이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79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2명은 올해 이름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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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새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이상철 5사단장 내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 신임 사령관에 학군 28기 출신의 이상철 육군 5사단장(소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14일 안보사령관과 참모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상철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사는 2018년 9월 기무사 해편에 따라 조직·기능 등을 축소해 새로 창설한 군 방첩기관으로서 초대 안보사령관은 학군 출신인 남영신 현 육군참모총장이 역임했다. 이어 안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전제용 현 안보사령관(공사 36기)이 임명됐고, 이번에 3대 사령관으로 학군 출신이 두 번째로 발탁됐다. 육사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국군기무사령관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안보사령관은 학군 출신의 독무대가 되면서 육사 출신은 단 한 차례도 발탁되지 못했다. 이 신임 사령관은 5사단장, 2작전사 작전처장 및 교훈처장, 검열과장, 제53사단 125연대장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 개혁을 완수하고,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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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전자 시료 통해 신원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귀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6·25전쟁 당시 경북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로 신원이 확인돼 전사한 지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는 행사’이다. 이번에 귀환하는 전사자는 고(故) 장채호 하사(현재 상병계급)로 2000년 5월 경북 칠곡 망정리 숲데미산에서 국유단과 육군 50사단 장병들에 의해 유해가 발굴됐다. 장 하사의 신원 확인은 2000년 4월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170번째이며, 올해 13번째다. 그는 1929년 2월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서 5남 5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참전해 22세 때 1951년 8월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이 참전했던 다부동 전투(1950.8.3∼29)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됐다. 장 하사가 소속된 국군 1사단은 낙동강 일대에 주요 방어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을 저지하는 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지역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됐던 고(故) 최승갑 하사 유해가 발굴된 지역이기도 하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DNA) 시료 채취 참여로 가능했다. 동생 장상호(81) 씨가 DNA 시료 채취에 참여했고, 장 하사의 유해와 비교한 결과 형제 관계임이 밝혀졌다. 장씨는 "형님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찾아주신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평소에 현충원에 모시고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신원이 확인되어 다행"이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유단 대표전화로 하면 되고,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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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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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국방부,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조정 가능토록 ‘폭염 관련 대응지침’ 하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방부가 각 군의 작전이나 훈련 등 야외활동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급 부대는 무더위로 인한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낮 시간대의 활동을 피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을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과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작전과 교육훈련, 부대활동은 실시 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기저질환자,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 체력저조자 등 장병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 장병 대상 온열손상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야외 활동 시 더위피해 방지대책과 응급처치 및 후송대책을 사전 강구하도록 했다. 실시간 현장의 온도지수를 고려하여 필요시 과감히 부대활동을 조정하고, 최소 2시간 단위로 장병 상호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병들의 안정적인 부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훈련을 비롯한 각 군의 야외활동이 줄거나 연기될 전망이다. 실제 육군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장병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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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하고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되고, 미 국방부 조직을 모델로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 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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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 대령은 남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그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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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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