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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배후설과 3가지 가능성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3월 탄핵 정국이 정점에 다다르던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 8쪽 자리 자료가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군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수 있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7-25
  • [전문가 분석] 다문화 소위 임관, '인구절벽' 속 한국군 전력 유지에 시사점 던져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명장에서 열린 2018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임관선서하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8년 학군장교임관식의 군계일학 다니엘 해병소위...러시아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장교의 길 선택 박승리·윤채은 육군소위는 최초의 기갑 여군장교 2018년 학군장교임관식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육사39기)이 주관한 가운데 2월 마지막 날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이날 4100명의 신임 소위가 영예로운 대한민국장교로 힘찬 출발을 하였다. 이번 임관식은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시행한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과 학교별로 개최한 첫 행사였다. 임관식에는 각 군 주요인사와 전국 117개 대학교 총장, 임관장교 가족·친지, 지역 주민 등 2만5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장교들은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해군1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 등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들이었다. 이날 학교측에서 행사 참석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군단 임관식 기획단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 돋보였다. 기획단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행사 안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e-book(전자책)을 개발, 홍보했다. 또 주차장을 확대 설치했으며 청주공항과 버스터미널에서 임관식장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지원했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도 운영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다양한 화제의 인물이 탄생했다. 박승리·윤채은 육군소위는 최초의 기갑 여군장교가 됐다. 육군은 지난 2014년 기갑, 포병, 방공, 군종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면서 모든 병과에 남녀제한을 없앴다. 2015년 기갑병과 여군 부사관 4명이 임관했으며, 여군장교가 임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육군11사단에서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이준형 육군소위는 이날 임관으로 두 개의 군번을 갖게 됐다. 김태진·태현 쌍둥이 형제는 각각 해군과 육군 소위로, 윤수영·선영 쌍둥이 자매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주병수 육군소위는 아버지 주순린(학군 25기) 육군예비역 중령과 형 주병준(육사 70기) 육군대위의 뒤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누나 주민정(3사 53기) 소위도 임관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군계일학으로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파나마료브 다니엘(Ponomarev Daniel) 해병소위는 8세 때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한 뒤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다문화 청년 1천명 현역 근무, 2025년부터 매년 8천여명 입대 예상 2020년 이후부터는 입대 장정 매년 2~3만명이 부족 2014년 육군 소대 전투병에 다문화가정 출신이 처음 선발된 데 이어 이듬해 4월 최전방 GOP(일반전초) 소대에 투입됐으며, 8월에는 다문화 후보생 3명이 육군 특수전교육단 특전부사관으로 처음 임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 1호이자 '완득이 엄마'로 알려진 이자스민(41) 전의원의 아들 '이승근(21)씨가 2016년 9월 전북 임실의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면서 이군은 "당연히 가야하는 길이다"라고 했고 이자스민은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26년까지 만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18만 3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감소 인원중 87%가 20대 청년이다. 그렇다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고령인구가 은퇴를 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출을 막아 청년 고용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인력 공급 측면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021년 까지 122만 8천명, 2026년까지 206만 9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고용지표상 한창 일할 나이로 분류하는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1년 46만3천명 줄더니 2026년에는 218만 3천명으로 감소 폭이 확 커진다. 60세 이상 인구 증가(533만 명)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이끌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두꺼워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줄어드는 20대 청년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감소인원의 87%인 189만7천명에 달한다. 해가 거듭될 수록 신규 인력난이 심각해 진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군입대 가능 장정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평균 8천518명의 다문화 출신 장정이 입대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2~3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 입대 가능 청년 감소 및 군복무 기간 단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적신호' 다문화가정 출신 소위 임관은 저출산 시대의 '군사력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시사점 내포 국방부에서는 군입대 가능인원 전망을 2020년 33만 1천명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MBC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제대하는 군 입대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 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MBC는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017년 8월 국방부 자료를 인용 "2017년 30만 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우리 군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혹평했다.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이라는 찬성 입장과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 현대전 양상을 고려시 굳이 대군(大軍)을 유지할 필요 없다는 점 ▲ 무력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모병제로 가야 강군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든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원거리 타격을 통해 이미 초토화시키고 보병을 투입하는 식의 전투라 현재처럼 63만의 대군을 배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애초 60만이 넘는 대군주의를 고수하는 데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목적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극히 낮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군사를 투입했다가, 타국의 전쟁참여 명분을 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의 군대가 아니고 사병이나 장교의 숫자를 줄여 재원을 충당, 장병 복지를 늘려 `가고 싶은 군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군사력 현대화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과 사병의 사명감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군복무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병력 부족`,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근거를 내세운다. ▲2018년 첫 입영행사가 열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장병이 경례하는 모습 군 생활 15년 차인 이모 상사는 "대한민국 군대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 시 병력수가 부족해서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여기저기 일에 동원되는 값싼 노동자 아닌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상사는 이어 "국방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력부족을 걱정하지 말고, 군 장성 비리를 때려잡고 대한민국 군대 자체의 체질개선을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단순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백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은 62.5만명인데, 북한군은 128만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 안보가 단순히 병력 숫자에 비례해서 안보 더욱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북한과의 전쟁상황에서 숫적 열세인 병력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하듯, 전쟁과 전투도 진화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군 복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우리의 강력한 대비로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닐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손자는 말했다.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無恃其不攻 恃吾有所 不可攻也)"-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적이 감히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비하라.!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3-05
  • [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
    ▲ * 2017년 3월 계룡대에서 거행된 장교 합동임관식(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정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각군별 임관식 참석 어렵자 '장교합동임관식' 제도 시행 장교합동임관식,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고양 등의 장점에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올해부터 각군·학교별로 졸업·임관식 거행...사관학교별 특색있는 임관식 기대 금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이 사라진다. 대신 각군·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 및 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11년 부터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합동성 강화와 행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매년 육·해(해병대)·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학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임장교 5000여 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6년간 진행된 합동임관식은 각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년 대통령의 직접 참석에 따른 임관 장교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컸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 각군 및 학교별 역사·전통 유지가 어렵고, 졸업식과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일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편의 위주 및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졸업식과 별도로 임관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미국은 합동임관식을 안하고 대통령이 매년 한 개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연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하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금년부터는 각군 및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환원 후 각군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는 학교별 전통을 살리면서 신임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교는 다시 환원된 행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각 학교들은 졸업·임관식의 학교별 환원에 따라 3~4월 중 환원 후 첫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임관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사로 거행돼 임관 장교 및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학교 자체 행사를 치르게 돼 그러한 불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졸업 및 임관식 통합으로 행사 의미를 살리고 출신별로 특색 있는 임관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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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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