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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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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KF-21 첫 비행 성공한 안준현 소령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 움직여"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과 향후 시험비행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던 안 소령은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해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KF-21 시험비행 준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시험비행 과정에 참여한다. 그는 "2천200소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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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중장…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 육·해·공군참모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중장급 주요직위자들을 포함한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차장에는 박웅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7기)이 발탁됐다. 박 신임 차장은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지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육사 45기)이 발탁됐다. 여 육군차장은 22사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해사 43기)이,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공사 38기)이 각각 중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김 해군차장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고, 윤 공군차장은 제16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계획처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황유성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육사 46기)이 발탁됐다. 황 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0사단장을 역임했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본부장은 장세준, 수도방위사령관은 김규하 진급자가 각각 맡는다. 해군에서는 양용모 소장을 진급시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임명할 예정이고, 공군의 이상학, 이영수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는다. 육군의 김수광 준장 등 8명과 해군의 강동길 준장 등 3명, 공군의 공승배 준장 등 2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과 함대사령관 등으로 진출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품성과 리더십을 구비한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 인사는 지난달 25일 김승겸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 후 약 2주 만에 이뤄져 대장급 인사 후 3~4주가 걸렸던 전례에 비춰 후속 인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성급 인사안 재가 자리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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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尹 대통령, 軍 대장 진급자 6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안병석 연합사부사령관, 신희현 육군2작전사령관 등 대장 6명의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이후 이들이 각각 손에 든 삼정검에 수치를 직접 달아주었다. '삼정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ㆍ통일ㆍ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준장 진급 시 한 번만 수여된다. 이후 진급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며 "군 수뇌부로서 현재 안보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인재 양성 등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병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며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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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3∼9일 미국 워싱턴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한다고 공군이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문 기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해 F-35A 전력운용 및 안전관리,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지휘관들은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확보 등 실질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공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우주지휘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지휘관들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레이먼드 총장과 별도 양자대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정보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4-01
  • 육군, 올해 첫 '여단급 KCTC 쌍방훈련'…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 적용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이 과학화전투훈련체계를 활용해 실제 전장에서 교전하듯이 훈련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을 올해 최초로 진행 중이다. 육군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15사단과 6사단 예하 2개 여단 전력이 참가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을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KCTC는 실제 전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마일즈(MILES) 등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춰 놓은 육군의 첨단 전투훈련장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양개 여단 4500여명의 병력과 전차·장갑차·자주포·공격헬기 등 100여대의 장비가 참여해 무박 4일간 낮과 밤에 모두 교전하는 고강도 전투훈련이 진행됐다.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은 한 번에 2개 여단을 참가시켜 더 많은 부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육군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육군은 올해부터 여단급 KCTC 쌍방훈련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훈련부대도 상비사단만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신속대응사단과 지역방위사단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육군의 병과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 중인 초급 부사관 350여명도 양측 부대에 편성해 전투기술 숙달과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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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군입대자의 사전투표·선거공보 신청 방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3월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고 병무청이 9일 밝혔다. 우선 2월14일~3월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안내문을 참고해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 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7~8일 기간 중 입영해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4~5일 중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이 같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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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공군 부사관단, 1년간 모은 '헌혈증 4525장' 소아암 치료 위해 기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 부사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작년 한 해 모은 헌혈증을 기부했다. 공군 부사관단은 2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공군부사관단장 이원희 원사가 대전 한국소아암재단 중부지부를 방문해 헌혈증 4525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0만cc에 달하는 혈액량으로, 향후 소아암 치료와 긴급수혈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을 위해 헌혈증을 기부했다"며 "특히, 암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환아들이 빨리 회복되어 활기차게 공부하고 건강히 뛰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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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DMZ 유해 발굴’ 광고, 국내 주요 광고제서 잇단 수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을 소재로 제작한 광고 ‘70년의 기다림’(제작사 디마이너스원)이 ‘서울영상광고제’와 ‘앤어워드(&Award)’에서 각각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영상광고제’는 국내 유일의 영상 전문 광고제로 네티즌 심사가 포함되어있는데, 총 26만 건의 투표수가 기록된 이번 대회에서 국방부는 △디지털 영상 △브랜디드 콘텐츠 △공공 캠페인 사례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상(Finalist Award)’을 수상했다. ‘앤어워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디지털 미디어 광고제로, 국방부 광고는 30여 개 민간 광고와 경쟁해 부문 통합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앤어워드’ 수상을 통해 국방부가 제작한 광고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해당 광고는 지난해 ‘대한민국 광고대상’, ‘올해의 광고 PR상’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개 대회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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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서욱, 새해 첫날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탑승해 대비태세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의 항공통제기 ‘피스아이’(Peace Eye,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이 탑승한 피스아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 후 약 2시간 20분 동안 서해와 남해, 동해상 영공을 비행했다. 서 장관은 지휘비행 중 합참 지휘통제팀장, 해병대 연평부대 포병지휘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장, 레바논 동명부대장, 피스아이를 엄호 중인 F-15K 조종사, 해군 서애류성룡함장, 육군 21보병사단 GOP대대장 등과 통화했다. 서 장관은 전방에 있는 GOP 대대장과 통화에서 "예전에 이상이 없었으니 오늘도 이상이 없지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무수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새해 첫날에도 작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새해에도 위국헌신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스아이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핵심전력이다.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M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북한 지역 공중과 해상의 1천여 개 표적 동시 탐지는 물론 단거리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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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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