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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장서해 女생도, 영국 육사 첫 졸업...위탁생도 최우수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사관학교 장서해(22) 생도가 여성 생도 최초로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81기인 장 생도는 2019년 체결된 양국 육사 업무협약(MOU)에 따라 영국 육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정규과정 위탁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영국 육사를 졸업한 육사 생도는 3명이며, 여성 생도 졸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생도는 졸업식에서 외국 위탁생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각국에서 파견된 위탁생도 중에서 군사, 학술, 실무 분야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장 생도는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정신과 인내력을 배웠다”면서 “1년 동안 곁에서 큰 용기와 영감을 줬던 소대장 에드워드 고테스 대위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부하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영국 육사 정규과정은 실전 위주의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번 과정에는 영국을 포함해 총 19개국 163명의 생도가 참가했다.. 외국 위탁생도는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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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병사, ‘숏폼 영상’으로 국방정책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국방정책 콘텐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숏폼 영상은 유뷰브(쇼츠), 인스타그램(릴스)에서 제공하는 1분 이내 세로형 영상을 말한다. 국방부가 밝힌 100만 조회수 이상 숏폼 영상은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편(릴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편(쇼츠)이다. 국방부는 이 영상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됐음에도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세대별 관심과 소셜미디어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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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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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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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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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종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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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 미국 지지와 동의아래 진행” 밝혀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5일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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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 미국 지지와 동의아래 진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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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일부 개정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30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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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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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NLL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 아니다”
-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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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NLL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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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힘이 되는 존재를 묻는 설문에 '걸그룹'이 3위 차지해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힘이 된다고 느끼는 존재는 부모님, 전우, 걸그룹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걸그룹 공연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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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힘이 되는 존재를 묻는 설문에 '걸그룹'이 3위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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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29일부터 닷새간 실시…합참 "방어적 성격"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군 단독의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태극연습은 매년 5~6월 실시됐으나 올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돼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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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29일부터 닷새간 실시…합참 "방어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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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수습…인식표 주인공은 박재권 이등중사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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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수습…인식표 주인공은 박재권 이등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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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줄지 않는 이유…'1심 봐주고·2심은 깎아주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軍)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1.57%에 불과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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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줄지 않는 이유…'1심 봐주고·2심은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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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3일 시민 감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제1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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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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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 ▲ 지난 6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단점이 개선된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침투 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 18일 국감서 '백두산 호랑이체계' 소개…네트워크와 AI로 연결된 미래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전투부대 병사들은 첨단 전투복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 같은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을 조력자로 활용하게 된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투원은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부대 이동을 위한 장거리 행군은 사라지는 셈이다. 모든 전투원에게 방탄복 등 33종으로 구성된 미래 전투쳬계인 ‘워리어 플랫폼’ 보급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또 모든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장 정보가 공유되고, 지휘관이 목표 타격 등의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게 된다. 육군은 이런 내용의 백두산 호랑이 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에 전력화 소요를 제기했다.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 전부대 확대에 1조 2500억원 소요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하는데 약 300억원, 2025년까지 시범적용 부대를 4개 여단으로 확대하는데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육군은 추산했다. 2030년까지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전 부대로 확대하는 데는 약 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병력감축 추세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히말라야 프로젝트에 따라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기관과 육군본부 간 기술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참모(CTO)를 두고 과학기술그룹과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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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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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 ▲ 김용우 육군총장이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 참가 병사, 생도 및 학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김용우 육군총장, 18일 국회답변서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 중” 지난 3월 군부대 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됐던 개혁조치 재추진 ‘확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시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군부대 주변 상권 상인들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던 지역제한 폐지를 다시 시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병사들의 자유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2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 권고했으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 격렬 반발 송영무 국방장관 3월 12일 최문순 강원도 지사 만난 후 외출·외박 구역제한 ‘유지’ 결정 논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그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바로 그날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이 주도세력이었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해 거들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 조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군사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군 상권마저 빼앗기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3월 7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를 가진 뒤 위수지역 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뒤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실천하려던 송 장관이 군부대 지역주민의 강력한 단결과 정치행동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라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행동통일을 했던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국방부, 18일 김 총장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방침 없다”며 신중 모드 군 관계자, “병사들 발목 잡지 말고 위수지역 상인들 가격 정상화 먼저 해야” 김용우 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상인의 여론을 중시해 병사들의 자유권 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위수지역내 상점, 모텔, PC방 등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위수지역에서 외박을 하려면 모텔비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병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정상화한다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굳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달라는 것은 병사들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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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