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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커졌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로 집계됐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남성(48％ vs 44％)과 여성(38％ vs 39％) 모두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가 엇비슷했다. 갤럽은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다"며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한편 징병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47％가 '남성 징병해야 한다', 46％는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의견(51％)이 '남성만 징병'(37％)의견보다 크게 앞섰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북한 군사대비태세와 인구 감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특단의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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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 시 격리 조치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이상 군 장병은 9만1954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이는 군내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13만2000명) 중 69.3%에 해당하며, 접종 동의자(11만4000여명) 기준 80.6%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월부터는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필수작전부대의 경우 이달 중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만5000여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누적 822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3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격리 중이던 해군 상륙함 승조원들이다. 모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휴가 복귀를 전후해 또는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된 사례고, 2명은 격리시설 지원임무에 투입됐다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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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 등의 고위직 공무원과 육·해·공군 중장급 이상 장성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1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과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의 중장급 이상 장성 46명의 평균 재산은 11억2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은 10억4553만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등지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46명 가운데 36명은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늘었고, 10명은 줄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가장 많이 늘어 5억4천795만원 증가한 6억4926만원을 신고했다. 강 청장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르센토 데시앙 건물(107.87㎡)의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2억8389만원) 취득과 저축 증가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은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작년보다 4억4828만원이 증가한 8억489만원을 신고했다. 서 장관은 월급 저축과 퇴직수당 수령, 홍은동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 상환 후 잔금 저축 등 늘어난 예금 재산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43억1254만원이었다. 이어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25억9076만원),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20억5794만원), 조복연 병무청 차장(18억4114만원), 모종화 병무청장(18억317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17억4717만원으로 일곱 번째로 재산이 많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남영신 육군총장(17억6986만원), 부석종 해군총장(10억6254만원), 이성용 공군총장(10억499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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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에는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돼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이 견책을 받았다. 한편, 후임 22사단장으로는 정형균 육군본부 계획편성차장(준장·육사 48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GOP(일반전초) 대대장, 해안 연대장, 전방 군단 작전처장을 역임해 경계작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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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육군3사관학교 제56기 483명 소위 임관…부사관 복무한 최현성 소위 영예의 대통령상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3일 오후 육군3사관학교는 경북 영천 3사 충성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참관하에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소위 계급장을 다는 483명(여군 24명 포함)은 2019년 입교해 2년 동안 일반전공과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전공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받는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했다. 최고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최현성 소위는 육군 5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 이날 임관하면서 2개의 군번을 갖게 된다. 이날 최 소위는 "부사관 시절에도 군복과 어깨의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장교로 임관하게 된 지금 그 자부심과 긍지가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상은 김영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남규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6·25전쟁 당시 수도사단 소속이던 고(故) 서상안 하사의 외손녀인 황선영 소위는 이날 외할아버지의 화랑무공훈장을 대신 받았다. 황 소위는 "국가에 헌신한 외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게 돼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 故 박영윤 중령과 육군 중위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된 박인준 소위는 3대 군인가족이다. 박 소위는 태권도 4단, 특공무술 3단, 합기도 3단, 용무도 2단, 킥복싱 1단 등 도합 13단의 무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68년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육군 3사관학교는 대학 3·4학년 과정에 편입해 정예 장교로 임관하는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로 지난 50여 년 동안 15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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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학군장교 3739명 육·해·공군·해병소위 임관…전국 117개 학군단 자체 진행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2021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이 26일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전국 117개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에서 개최됐다. 3739명(여군 375명 포함)의 학군사관후보생은 전국 117개 학군단에서 진행되는 자체 임관식을 통해 육·해·공군 및 해병 소위로 임관한다. 이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국 117개 학군단 대표 1명씩만 참석한 별도의 통합임관식이 오전에 거행됐다. 통합 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가족과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진행됐으며, 국방뉴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신임 소위들은 전국 117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1·2학년 때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3·4학년 동안 전공 교육과 군사훈련, 임관 종합평가 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쳤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육군 박관용(단국대·22), 해병 김민재(제주대·22), 공군 배성우(한국교통대·22) 소위가 수상했다. 박관용 소위는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년 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부모님과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정진하여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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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오늘부터 부대 병력 20% 이내 장병 휴가 가능…집단감염 발생지역 거주 장병은 제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단, 집단감염 발생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으며,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나,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를 제외하고 장병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지난해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만 지난 3일부터 일부 휴가를 허용해 거의 모든 장병이 80일간 휴가를 갈 수 없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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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브룩스,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 미국 지지와 동의아래 진행”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5일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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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 군인들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30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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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정경두 국방, “NLL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 아니다”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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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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