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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안보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단체를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한 의혹과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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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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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역보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헌법불합치’ 판정 국방부, “대체복무제 기간과 업무내용을 ‘현역 군복무’보다 높은 강도로” 국회 발의된 여당의원 개정안,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배로 주장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난 2013년 이래 2699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여야 정치권 간에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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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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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 김태업 육군 준장, 한국군 최초로 주한 미8군 부사령관 취임
    한미연합사, 레바논평화유지단 등 근무한 ‘국제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김태업(53) 육군 준장이 주한 미8군 부사령관으로 지난 22일 취임했다. 한국군이 미 8군 부사령관에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신임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피리스 내 미8군사령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사령관은 한국군 내에서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평가된다. 김 부사령관은 레바논평화유지단 동명부대장, 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 연합사 기획참모부 기획참모차장, 한미연합사단 한측 부사단장 등 평화유지군·연합작전부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국(DPKO)의 현장임무단 고위자 과정 교육(SMLC)에 한국군으로 8년만에 선발되기도 했다. SMLC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부대표, 군사령관, 경찰단장, 임무지원국장 등 PKO 임무단 내 중요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풀을 구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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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 해군교육사,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교육사령부가 주관한 ‘2018 해군 전투체계 교육·발전 세미나’가 26일 사령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 방안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학·연 전투체계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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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 아크부대 14진, 육군 최초로 ‘워리어 플랫폼’ 착용하고 해외 파병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수전 교육 등 군사협력 임무를 수행하는 아크부대 요원들이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화된 개인 전투 장비인 '워리어 플랫폼'을 최초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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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6
  • 해군, 3대가 해군·해병에서 복무한 ‘해군 병역 명문가’ 최초 선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은 7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에 복무 중인 장병 중 3대 이상 해군·해병대에 복무한 가정을 '해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부대에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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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합동군사대학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진학 시 학점 인정 협약 최초로 체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합동군사대학교(총장 조한규, 육군 소장)는 금년 2학기부터 합동대의 교수 및 교관, 학생장교(수료생 포함)들이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에 진학 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고 등록금 감면 혜택도 부여하는 협약을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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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 (주)영원무역, 해군에 새 '함상복 디자인' 개발해 기증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주)영원무역은 21일 해군본부 통해실에서 '해군 장병 피복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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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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