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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관련 의혹 수사 위해 군·검 합동 수사기구 구성 예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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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일과이후 병사 휴대폰 사용’ 현장의 목소리 들어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보 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등 군 복무 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이후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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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0
  • 바다에 빠진 육군 조종사는 누구도 구조하지 않는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과 해군은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 인근 동해상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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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불신'속 계엄문건 관련 부대 '직접 보고' 주문
    ▲ 송영무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거치지 않고 20여개 관련 부대의 계엄 관련 문건 직접 보고받기로 지난 3월 ‘계엄 문건’ 받은 송 장관, 깔아 뭉개기 혹은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으로 궁지 몰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를 갖고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로부터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송장관의 대응 태도 및 그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이 계엄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에게 제출을 명령한 문건들은 송 장관을 거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보고를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에 따라 계엄령 검토 문건에 기술된 모든 부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 계엄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에서 문건 제출 ‘명령’ 송 장관은 20여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이 취임 이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반영한 어휘 선택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또 육군 8, 11, 20,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도 참여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위수령이나 계엄령 발령 때 동원한다고 언급된 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11사단과 2, 5기갑여단, 7, 11, 13공수여단의 지휘관이 참석한 것은 계엄령 발생 때 '계엄임무수행군'에 포함된 부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4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생산된 두 가지(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샅샅이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송 장관이 일방적으로 말했고, (참석한 20여명의) 지휘관들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수사 착수한 기무사 특수단,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에 휩쓸린 송 국방장관 조사 가능성 문 대통령, 계엄관련 문건 송 국방 거치지 말고 직접 보고 지시 한편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거나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송 장관에 대한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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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은 3개 기수 건너뛴 파격 인사,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 예상
    ▲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자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보다 해사 4기수 아래인 심승섭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2015년 4월 15일 제23대 해군 1함대사령관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해사 39기 심승섭 중장, 새 해군참모총장에 내정 심 신임총장보다 윗 기수와 동기 기수 10명의 해군 장성 전역하고 후속 인사 단행할 듯 심 총장, 해군 1함대사령관 및 해본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지낸 해상작전 전문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1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해사 39기.55)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심승섭 신임 총장은 해사 35기인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보다 3개 기수를 건너뛴 파격적 인선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 조직에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의 선배기수인 36~38기는 물론이고 동기인 39기도 신임총장의 ‘지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전역하는 관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해군 현역 장성 10명이 전역하게 된다. 36기 중장 1명, 37기 중장 2명, 38기 소장 4명, 39기 소장 2명 등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장에 진급했다가 임명된 엄 전 총장 등 과거 정권에 중장 이상으로 진급했던 해군 장성들이 모두 전역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중장을 해군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심 내정자는 해군 1함대사령관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해상작전 지휘능력을 갖췄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軍心)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총장 적임자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치밀한 업무추진 자세와 능력을 구비하고, 솔선수범의 리더십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전략적 식견과 개혁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해군의 양병과 개혁을 주도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 신임 총장은 함대사령관을 거쳐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해상작전 업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우리 해군의 전력이 서해 최전방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해상전력 운영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참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총괄해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설계하는 적임자로 꼽힌다.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심 내정자의 해군총장 취임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부인 이경숙 씨와 1남 1녀가 있다. ▲전북 군산 ▲해사 39기 ▲합참 작전2처장 ▲합참 전력2처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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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 공군과 해군 영관급 장교 부하 여군 성추행, 육해공 3군 모두 곤혹
    ▲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또 다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져 군내 만연한 성폭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군 A중령, 가슴 명찰 톡톡 치며 "남자친구와 해봤냐" 해군 C중령도 수차례 부하여군 ‘신체’ 만져 육군 준장 성추행과 해군 준장 성폭행 시도에 이어 영관급 스캔들 위계적 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 이용한 성폭력 만연 지적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 여군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섯 달 뒤인 지난 5일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 중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의 부하인 D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보직 해임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D 여군은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고, 해당 부대는 C 중령과 D 여군을 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 육군은 사단장(준장)이 올해 3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군의 한 장성(준장)은 지난달 27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달 3일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의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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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닻 올린’ 기무사 특별수사단, ‘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라인 정조준
    ▲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구성된 특수단 13일 발족, 16일부터 공식 수사 돌입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계엄 문건 작성 배경, 윗선 지시여부 등 강도 높게 조사 방침 보수 정치권 유력‘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 연루 여부가 최대 ‘화약고’ 지난 3월 계엄문건 보고 받고 조치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 조사도 주목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3일 인선을 완료하고 공식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은 오는 16일부터 기무사가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배경, 작성 주체 및 윗선 지시와 보고라인 등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계엄문건의 실행계획 여부 및 위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지시 및 보고 여부 등이 정치적 이슈이다. 이중 가장 민감한 인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총리가 꼽힌다. 황 전총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의 유력한 ‘잠룡’이라는 점에서 황 전 총리가 이번 특수단 조사에서 치명상을 입을 경우 보수 정당 및 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1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특수단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황 전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 장관에 대한 조사여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특수단장을 임명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단의 ‘독립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송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검찰수사관으로만 충원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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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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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4가지 가능성’의 진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4가지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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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기무사 정조준한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이점 5가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을 작성한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5가지 특이점을 지녀 주목된다. 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공개 업무 지시=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7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처음으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을 공개 지시했다. 인도를 국빈 방중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하명했다.  이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방법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다고 해도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창군 이래 최초의 ‘비육군 독립수사단’ 출범=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의 구성 원칙에 대한 지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지침에 따르면 육군을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군 검사들은 대부분 과거에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육군을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군 검찰단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③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송영무 국방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지만 일단 수사단이 출범하면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다. 송 장관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문건은 그 전에 국방부가 공개했다.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에는 사실상 송 장관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은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주체와 그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장관이 독립수사단의 지휘권을 가질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송 장관은 10일 오후 '발표문'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면서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④ 군 검찰단 배제 원칙=독립수사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은 이수동 공군 대령(법무 22기)은 확률이 떨어진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아래 움직이는 군 검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  ⑤ 기무사 존폐 위기 시점에 대대적 수사=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처한 시점에 독립수사단의 본격적인 ‘적폐’ 수사가 시동이 걸린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가 최소한 대폭 축소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4200명으로 알려진 기무사 인원이 최소 20~30% 감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1500명만 남겨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70년전인 1948년 창립된 이래 기무사가 군 조직 전반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의 원천’인 군 지휘관에 대한 ‘인사 세평(世評)’ 작성을 금지하는 방안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계급이 낮은 기무사 요원이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사생활까지 정리해 정보를 생산함에 따라 ‘하극상’에 가까운 군내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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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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