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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와 기무사 ‘전면전’, 기무사 대수술과 송영무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
    ▲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방부 직속부대인 기무사령부가 '촛불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문건에 대한 송장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방위, 25일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 적힌 기무사 보고서 확인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는 24일 송영무 장관 주장과 배치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 주장하며 “기무사 개혁 필요성 입증됐다”고 역공 기무사와 송 장관 중 패배하는 측은 치명상 불가피 송 장관은 정상적 업무 수행 어려울 듯, 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5일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한 기무사 보고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나온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송 장관이 민대령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마자 즉각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직속부대인 기무사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기무사가 수술대에 올라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되거나, 송장관이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내 대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민 대령이 주장했던 송장관의 발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장관은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알림' 문자를 보내 "오늘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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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5
  • 국방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 송영무의 ‘용퇴’가 해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보고 상황을 두고 폭로전에 가까운 진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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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7-25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거짓말’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24일 국회 국방위서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말했다” 발언 송 장관, “민 대령 말은 완벽한 거짓말” 강력 반발 민 대령, “명예 걸고 답변, 장관 발언 기록 문건 존재”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대립각 세우며 ‘민 대령 언급 문건’ 제출키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현직 기무부대장이 면전에서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현재 36년 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속 부대인 기무사의 부대장이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면서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방송사 보도를 근거로 황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제 정직한 마음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게 답답하다"면서 "그때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제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어 "정직하게 살아온 장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자꾸 오보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 간담회)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민 대령이 말한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4
  • 마리온 헬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김상사', 대수술 받아
    ▲ 지난 17일 오후 경북 포항 비행장 헬기 추락 사고의 부상자 1명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5명이 순직한 포항 해병대 마리온 헬기 추락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용순(43) 상사가 23일 큰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상사를 치료 중인 울산대학교병원은 23일 오전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상사는 지난 17일 사고 후 헬기를 통해 울산대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끼고 수면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 도착 당시 김 상사는 갈비뼈 10여 곳이 골절되고 폐가 손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면부와 양쪽 무릎 등에 찰과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사 가족 측은 "첫날 도착했을 때 의사 표현을 손가락 하나로 하는 정도였다"며 "지금도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맥박이 좋아지고 출혈이 멈춰 10시간 정도의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수술이 무조건 잘돼 (병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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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7-23
  • 기무사 관련 의혹 수사 위해 군·검 합동 수사기구 구성 예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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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7-23
  • ‘일과이후 병사 휴대폰 사용’ 현장의 목소리 들어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보 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등 군 복무 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이후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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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7-20
  • 바다에 빠진 육군 조종사는 누구도 구조하지 않는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과 해군은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 인근 동해상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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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7-18
  •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불신'속 계엄문건 관련 부대 '직접 보고' 주문
    ▲ 송영무 국방부 장관(맨 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거치지 않고 20여개 관련 부대의 계엄 관련 문건 직접 보고받기로 지난 3월 ‘계엄 문건’ 받은 송 장관, 깔아 뭉개기 혹은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으로 궁지 몰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를 갖고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로부터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송장관의 대응 태도 및 그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이 계엄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에게 제출을 명령한 문건들은 송 장관을 거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보고를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에 따라 계엄령 검토 문건에 기술된 모든 부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 계엄관련 부대 지휘관 긴급회의에서 문건 제출 ‘명령’ 송 장관은 20여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이 취임 이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반영한 어휘 선택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또 육군 8, 11, 20,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도 참여했다.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위수령이나 계엄령 발령 때 동원한다고 언급된 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11사단과 2, 5기갑여단, 7, 11, 13공수여단의 지휘관이 참석한 것은 계엄령 발생 때 '계엄임무수행군'에 포함된 부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40여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생산된 두 가지(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샅샅이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송 장관이 일방적으로 말했고, (참석한 20여명의) 지휘관들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수사 착수한 기무사 특수단, 청와대 보고 누락 논란에 휩쓸린 송 국방장관 조사 가능성 문 대통령, 계엄관련 문건 송 국방 거치지 말고 직접 보고 지시 한편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거나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송 장관에 대한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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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내정은 3개 기수 건너뛴 파격 인사,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 예상
    ▲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자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보다 해사 4기수 아래인 심승섭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2015년 4월 15일 제23대 해군 1함대사령관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해사 39기 심승섭 중장, 새 해군참모총장에 내정 심 신임총장보다 윗 기수와 동기 기수 10명의 해군 장성 전역하고 후속 인사 단행할 듯 심 총장, 해군 1함대사령관 및 해본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지낸 해상작전 전문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1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해사 39기.55)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심승섭 신임 총장은 해사 35기인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보다 3개 기수를 건너뛴 파격적 인선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 조직에 메가톤급 후속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의 선배기수인 36~38기는 물론이고 동기인 39기도 신임총장의 ‘지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전역하는 관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해군 현역 장성 10명이 전역하게 된다. 36기 중장 1명, 37기 중장 2명, 38기 소장 4명, 39기 소장 2명 등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장에 진급했다가 임명된 엄 전 총장 등 과거 정권에 중장 이상으로 진급했던 해군 장성들이 모두 전역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중장을 해군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심 내정자는 해군 1함대사령관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해상작전 지휘능력을 갖췄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軍心)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총장 적임자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치밀한 업무추진 자세와 능력을 구비하고, 솔선수범의 리더십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전략적 식견과 개혁마인드를 갖추고 있어 해군의 양병과 개혁을 주도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 신임 총장은 함대사령관을 거쳐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해상작전 업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우리 해군의 전력이 서해 최전방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해상전력 운영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참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총괄해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설계하는 적임자로 꼽힌다.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심 내정자의 해군총장 취임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부인 이경숙 씨와 1남 1녀가 있다. ▲전북 군산 ▲해사 39기 ▲합참 작전2처장 ▲합참 전력2처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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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 공군과 해군 영관급 장교 부하 여군 성추행, 육해공 3군 모두 곤혹
    ▲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또 다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져 군내 만연한 성폭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군 A중령, 가슴 명찰 톡톡 치며 "남자친구와 해봤냐" 해군 C중령도 수차례 부하여군 ‘신체’ 만져 육군 준장 성추행과 해군 준장 성폭행 시도에 이어 영관급 스캔들 위계적 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 이용한 성폭력 만연 지적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 여군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섯 달 뒤인 지난 5일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 중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의 부하인 D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보직 해임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D 여군은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고, 해당 부대는 C 중령과 D 여군을 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 육군은 사단장(준장)이 올해 3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군의 한 장성(준장)은 지난달 27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달 3일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의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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