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경제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과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군 복무환경과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기재부, 경교협 등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관계기관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 교육기관(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 군 장병에게는 필수적인 경제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병 봉급 인상,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군 장병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교육 주무 부처인 기재부 및 관련 기관이 군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희망찬 미래 여건 마련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던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이 이틀 뒤인 10월4일로 미뤄졌다. 병무청은 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개 부대 약 3500명의 입영일자가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거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2일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일 조정 대상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 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지난해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 산 하이에르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다.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회에서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정밀강하 단체전 2위, 스타일강하 개인 2ㆍ3위, 개인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둬 여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조용욱 대표단장(중령)은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만 실시해 온 다른 나라의 전문선수단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소 본래 임무를 수행하며 대회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의 기량 강화를 위해 대회 전 2달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라며,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온 선수단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군 대표팀 이현지 중사는 “스페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5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로 인해 어지럼, 탈수 등 온열손상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대회에 더욱 집중했었다”라며 대회 참석 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성과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순위와 수상여부를 떠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하였다.

• 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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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해외무관 활용해 재외 국민과 병무행정 소통 강화 노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6일 서울시 동작구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중국·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파견될 예정인 국방무관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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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 내년 장병 급식비 올해보다 5.2% 인상, 밥보다 ‘부식’ 중심

  ▲ 군 부대 장병 급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급식비는 순수 재료비"…동원 예비군 급식비도 동일 쌀 소비량 감소 반영해 반찬과 후식 비중 늘리는 추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 8천267원을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병 1인당 한 끼 급식비로 계산하면 2756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로도 군은 장병 급식이 전투력과 장병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해 급식비를 지속해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하루 급식비를 2020년 8519원, 2021년 8775원, 2022년 9038원, 2023년 9309원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장병 하루 급식비는 2014년 6848원, 2015년 7190원, 2016년 7334원, 작년 7481원, 올해 7855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당국자는 "군 급식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식재료비"라며 "부대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 동원예비군 급식비도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쌀 소비량 감소를 고려해 급식비 중 주식인 쌀의 구매 비중을 줄이고 반찬과 후식의 구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장병 급식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복과 새우, 미더덕, 2015년에는 팝콘형 치킨과 탕수육, 우럭, 2016년에는 철판볶음면과 추어탕, 2017년에는 조기와 족발, 피클, 올해는 한라봉, 거봉포도, 문어가 각각 급식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에 새로 추가될 급식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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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배우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장근석[트리제이 컴퍼니 제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배우 장근석(31)이 오는 16일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현역 입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는 6일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16일 입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속사는 "장근석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신체 등급 사유는 개인 정보이고 배우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장근석이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애썼지만,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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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팩트분석]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기무사 문건 폭로, ‘길들이기’ 혹은 ‘개혁 태풍’?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 검토 문건 등 폭로 국방부 6일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 공식 조사 방침 발표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 태풍 가능성 주목 일각에선 개각 앞둔 군 내부의 이해 갈등 속 ‘기무사 길들이기’ 작업 분석도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국군기무사령부 내부문건을 폭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사회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격화될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기무사 활동을 정조준한 이번 폭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일환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기무사는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이라는 개혁 태풍 앞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위수령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기무사의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해 구성된 TF 참여 인원 60명, 위수령 문건 작성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을 앞두고 군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폭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과거 정권의 코드에 맞춰진 기무사 조직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조사 주체를 기무사 개혁TF에서 군 검찰로 변경” 지시 국방부는 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TF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각종 시위 진압하기 위한 계엄 선포 등 제시한 ‘기무사 문건’ 폭로 이에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기무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장관 지시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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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국방부, 특정 언론에 ‘기무사 흔들기’ 자료 유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가 특정 신문에 자료를 흘리거나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무사령부를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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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아들 옷 소포와 함께 배달되는 군인가족 복지 혜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입영장정을 위한 국방부의 ‘배려’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도 군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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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기간은 현역 2배 이상

  ▲ 병역의무 대체복무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로 검토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 불거지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진 시기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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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송영무 국방,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집요한 이슈화 시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4일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가 갑자기 열린 배경은 3일 해군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여 긴급 체포된 사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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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 성폭력 엄중 처벌 선언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개최해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 해군 준장의 여군 대위 성폭행 시도 및 헌병단 영관급 장교의 여군 검사 성희롱 사건 등의 심각성 인식 송 장관,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 없어” 질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4일 최근 발생한 장성과 고위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면서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 군복의 명예, 장교의 고결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해군 준장 A씨가 지난 달 27일 부하 여군 대위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지난 5월 초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하는 등 군내 성범죄가 빈발하는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증가한 장병 자살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병 자살사건은 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건 늘었다. 특히 간부가 자살한 사건이 21건으로 같은 기간 6건이나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장교의 자살이 많았는데 이들이 개인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군내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 명의 인명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송 장관 이외에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보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출장 중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대신해 김판규 참모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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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기무사 세월호 관여 문건’ 폭로한 국방부 보도자료에 담긴 장관의 의중?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의 최종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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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