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수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중간조사 결과 “미흡한 상황 다수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또한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당시 군의 상황파악·상황보고 지연 등 다수의 미흡한 상황을 확인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사고 당일 6일 오전 10시 7분께 KF-16 전투기 조종사들로부터 좌표 오입력을 확인해 '전투기 오폭'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지 3분 만이다. 당시 조종사들은 공작사에 오폭을 한 좌표도 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폭탄이 잘못 떨어진 위치까지 공군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작사는 민간 피해를 일으킨 탄이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니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폭에 대한 보고도 지연됐다. 공작사 상황실은 오전 10시 7분 전투기 오폭 관련 비정상 상황을 인지했지만, 공작사령관에게는 이로부터 14분 뒤인 10시 21분께 보고가 이뤄졌다.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 또한 늦어졌다. 군 작전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는 오전 10시 24분에 이뤄졌는데, 이는 공군이 아닌 육군 6사단이 한 것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 예하 부대가 있는 육군 6사단은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이 보고가 합참의장에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10시43분에 전달됐다. 이들이 받은 첫 보고가 '전투기 오폭 발생'이 아니라 '미상의 폭발 발생'이었던 것이다. 공작사는 10시 43분에서야 '폭탄이 비정상 투하됐고, 탄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에서야 우리 전투기의 비정상 투하를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부터 오폭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장 폭발물처리반(EOD)팀이 피해 현장에 출동해 공군 KF-16 전투기가 사용한 MK-82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이후 언론에 공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팍의 법조인들은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다.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보직으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MZ병사들 ‘최애의 보급품’은?...방상내피(깔깔이) 제치고 플리스형 스웨터 1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 “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국방부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군 생활 ‘최애템’으로 급부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방일보의 병사 조사를 통해 나왔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1월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병사들은 플리스형 스웨터(전체 응답자 11.2%)를 최고의 보급품으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병사들은 ‘편하고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온성과 경량성을 갖춘 것은 물론 군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병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플리스형 스웨터는 간부들이 기존 근무복 위에 착용하는 ‘니트형 스웨터’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보급 대상이 병사로 확대됐다. 특히 태극기, 계급장, 명찰을 벨크로 방식으로 부착해 전투복 위에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2위는 동계보급품으로 오랜 기간 병사들의 겨울나기를 책임져 온 대표 아이템으로 이른바 ‘깔깔이’로 통하는 방상내피(10.3%)가 차지했다. 이어 군 생활의 필수템 ‘슬리퍼’(8.8%)가 3위를, 반팔 형태의 디지털 무늬 티셔츠인 ‘디지털 러닝’(7.9%)이 4위에 올랐다. 한편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 국방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발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문자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밖에 없어 그 동안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 軍, 계엄 장성들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다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 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 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 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창설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늘 교육사 내 기지강당에서 손석락 교육사령관(중장) 주관으로 거행된 창설식에는 교육사 주요 지휘관·참모들과 김석찬 공군ROTC장교회장을 비롯한 공군ROTC장교회 주요 임원, 공군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200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 학군단은 2024년 기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8개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경운대, 청주대, 백석대, 한경대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군은 학군단 확대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군후보생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종합 기사

• 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경쟁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도 최고 경쟁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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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모든 장군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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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느냐를 두고 7일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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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하고 기무요원은 '헤쳐모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사령부의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6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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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 문대통령, 학군 출신 남영신 기무사령관 기용해 '기무사 해체'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개혁에 고삐를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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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취업대란' 시대의 국군 병사들, 월급 오르자 적금 붓다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난 1월 병 봉급이 지난해 대비 상병 기준 195,000원에서 366,2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병사들의 지출 성향은 봉급 인상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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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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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근절 법령 추진...'기무사 문건' 재발 쐐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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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군 '민간인력' 비중 2배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 인력 중 민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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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국방개혁 2.0] ⑦ 한국판 ‘여성 레인저’ GOP 여성 중·소대장 나온다

  ▲ (포트베닝<美조지아주> AP=연합뉴스) 미 육군의 사예 하버 중위(가운데)와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오른쪽)가 지난 2015년 8월 21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포트베닝에서 열린 '레인저 스쿨' 졸업식에서 다른 여군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하버 중위와 그리스티 대위는 이날 미 육군의 혹독한 특수부대 과정인 '레인저 스쿨'의 첫 여성 졸업자가 됐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최악의 근무환경서 북한군과 마주봐야 하는 GOP에 들어갈 첫 여성 장교들은 누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에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진다. GOP는 동절기의 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처해야 하는 부대이다. 지휘관은 뛰어난 체력과 담력을 요구받는다. 여성장교가 GOP 지휘관으로 부임하려면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겨뤄도 뒤지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첫 GOP여성 소대장은 남성이 지배하는 군대사회에 본격적인 ‘여풍(女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이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장교는 주로 신병교육대 중·소대장 맡아...국방 개혁 2.0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규정 폐지 국방부는 GOP와 함께 전방 전투부대에도 여군을 중·소대장에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성 장교는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아왔다. 여군 하사들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과 셰이, 지난 2015년 지옥훈련으로 악명높은 레인저 스쿨 수료한 첫 여성 장교들 미 국방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모든 전투병과 문호를 여군에게 개방 따라서 한국의 첫 여성 GOP소대장은 한국판 ‘여성 레인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내에서 그 훈련과정이 험하기로 소문난 최고 군사훈련과정이 ‘레인저 스쿨’이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장교가 최고 군사 훈련과정 중 하나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그녀들은 거친 남성 군인들도 기가 죽어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레인저 견장’을 어깨에 달았다. 화제의 두 여성은 코네티컷 출신의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26)와 텍사스 출신의 셰이 헤이버 중위(25)였다. 둘 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다. 레인저 스쿨은 ‘지옥 훈련’으로 유명하다. 훈련생들은 9주(62일) 동안 매일처럼 19시간 이상 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면은 4시간, 식사는 2끼만 허용된다. 기초체력과 소부대 전술을 다지는 1단계, 산악훈련 중심인 2단계, 악어와 독사가 득실거리는 최악의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생존과 도피’의 3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틴과 셰이와 함께 첫 혼성 교육기수로 입교한 4월 입교한 남성 381명과 여성 19명 가운데 모든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남성 94명과 여성 2명 등 96명에 그쳤다.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군에게도 2016년까지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의 문호를 여군에게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레인처 스쿨에 여성 훈련생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문 대통령로 지시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폐지 한국군 여성 장교들, GOP와 전투부대는 물론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보직에도 기용될 듯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국군내 모든 종류의 성차별을 폐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도 2022년까지 8.8%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지난 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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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