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사 장서해 女생도, 영국 육사 첫 졸업...위탁생도 최우수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사관학교 장서해(22) 생도가 여성 생도 최초로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81기인 장 생도는 2019년 체결된 양국 육사 업무협약(MOU)에 따라 영국 육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정규과정 위탁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영국 육사를 졸업한 육사 생도는 3명이며, 여성 생도 졸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생도는 졸업식에서 외국 위탁생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각국에서 파견된 위탁생도 중에서 군사, 학술, 실무 분야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장 생도는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정신과 인내력을 배웠다”면서 “1년 동안 곁에서 큰 용기와 영감을 줬던 소대장 에드워드 고테스 대위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부하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영국 육사 정규과정은 실전 위주의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번 과정에는 영국을 포함해 총 19개국 163명의 생도가 참가했다.. 외국 위탁생도는 26명이다.

• MZ세대 병사, ‘숏폼 영상’으로 국방정책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국방정책 콘텐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숏폼 영상은 유뷰브(쇼츠), 인스타그램(릴스)에서 제공하는 1분 이내 세로형 영상을 말한다. 국방부가 밝힌 100만 조회수 이상 숏폼 영상은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편(릴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편(쇼츠)이다. 국방부는 이 영상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됐음에도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세대별 관심과 소셜미디어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 [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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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하고 기무요원은 '헤쳐모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사령부의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6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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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 문대통령, 학군 출신 남영신 기무사령관 기용해 '기무사 해체'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무사개혁에 고삐를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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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 '취업대란' 시대의 국군 병사들, 월급 오르자 적금 붓다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난 1월 병 봉급이 지난해 대비 상병 기준 195,000원에서 366,2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병사들의 지출 성향은 봉급 인상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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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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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근절 법령 추진...'기무사 문건' 재발 쐐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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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군 '민간인력' 비중 2배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 인력 중 민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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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국방개혁 2.0] ⑦ 한국판 ‘여성 레인저’ GOP 여성 중·소대장 나온다

  ▲ (포트베닝<美조지아주> AP=연합뉴스) 미 육군의 사예 하버 중위(가운데)와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오른쪽)가 지난 2015년 8월 21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포트베닝에서 열린 '레인저 스쿨' 졸업식에서 다른 여군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하버 중위와 그리스티 대위는 이날 미 육군의 혹독한 특수부대 과정인 '레인저 스쿨'의 첫 여성 졸업자가 됐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최악의 근무환경서 북한군과 마주봐야 하는 GOP에 들어갈 첫 여성 장교들은 누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에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진다. GOP는 동절기의 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처해야 하는 부대이다. 지휘관은 뛰어난 체력과 담력을 요구받는다. 여성장교가 GOP 지휘관으로 부임하려면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겨뤄도 뒤지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첫 GOP여성 소대장은 남성이 지배하는 군대사회에 본격적인 ‘여풍(女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이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장교는 주로 신병교육대 중·소대장 맡아...국방 개혁 2.0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규정 폐지 국방부는 GOP와 함께 전방 전투부대에도 여군을 중·소대장에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성 장교는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아왔다. 여군 하사들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과 셰이, 지난 2015년 지옥훈련으로 악명높은 레인저 스쿨 수료한 첫 여성 장교들 미 국방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모든 전투병과 문호를 여군에게 개방 따라서 한국의 첫 여성 GOP소대장은 한국판 ‘여성 레인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내에서 그 훈련과정이 험하기로 소문난 최고 군사훈련과정이 ‘레인저 스쿨’이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장교가 최고 군사 훈련과정 중 하나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그녀들은 거친 남성 군인들도 기가 죽어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레인저 견장’을 어깨에 달았다. 화제의 두 여성은 코네티컷 출신의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26)와 텍사스 출신의 셰이 헤이버 중위(25)였다. 둘 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다. 레인저 스쿨은 ‘지옥 훈련’으로 유명하다. 훈련생들은 9주(62일) 동안 매일처럼 19시간 이상 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면은 4시간, 식사는 2끼만 허용된다. 기초체력과 소부대 전술을 다지는 1단계, 산악훈련 중심인 2단계, 악어와 독사가 득실거리는 최악의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생존과 도피’의 3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틴과 셰이와 함께 첫 혼성 교육기수로 입교한 4월 입교한 남성 381명과 여성 19명 가운데 모든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남성 94명과 여성 2명 등 96명에 그쳤다.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군에게도 2016년까지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의 문호를 여군에게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레인처 스쿨에 여성 훈련생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문 대통령로 지시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폐지 한국군 여성 장교들, GOP와 전투부대는 물론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보직에도 기용될 듯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국군내 모든 종류의 성차별을 폐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도 2022년까지 8.8%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지난 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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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8-01

• 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내세운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방향 등이 어우러져 육군의 대변환을 이끄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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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1

• 브룩스 사령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 운영 의사 밝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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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8-01

• ‘기무사 문건 정국’ 주역 임태훈 소장 ‘성정체성’ 두고 정치공방전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원내대표와 이날 반박 기자 회견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성정체성 혼란 겪는데 군개혁 주도는 어불성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정잡배인지, 극우 커밍아웃인지 의심" 김 대표, 임 소장 반박 기자회견 후 “군인권센터의 군관련 정보 독점 지적한 것”강조 임 소장 “동성애자가 군 개혁 못하면 북한 못가본 한국당 의원은 북한인권 논하면 안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 정치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에 이어 임 소장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포문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 소장을 겨냥,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도 "(임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TV에 임 소장이 출연한 모습을 보면 화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군 개혁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 소장이 아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본질은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군 관련 기밀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이라며 "기무사를 포함한 군을 개혁해야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를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군인권센터의 군 기밀 유출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다. 이에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한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화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방송 출연 하실 때 분장실 가지 말고 민낯으로 촬영하시기 바란다. 방송사들이 화장품값을 아끼게 돼 다행"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임 소장은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가야만 북한 인권을 말할 수 있나. 한국당 의원 중 북한을 방문한 분이 거의 없으니 북한 인권 문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군인권센터와 청와대가 어떤 유착이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보를 여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받는다는 것은 루머"라며 한국당이 제기하는 군인권센터·청와대 유착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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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