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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의 전투력은 치밀한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
    ▲ 지난 6일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좌)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우)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과 인터뷰"공군 교육사령부의 교육 기반 체계를 다지고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공군교육사령부의 수장 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은 지난 9월 부임 이후 줄곧 공군교육사령부의 교육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기반'을 강조한 만큼 최 사령관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 33기로 임관한 그는 제16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인사부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최 사령관은 "노후 전투기 운용의 어려움을 탄탄한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공군교육사령부의 정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한다. 전투력은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후속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비 기술로 이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이러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기술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은 '백년 지 대계(百年 之 大計)'라며 인터뷰를 시작한 최 사령관, 그는 기술 교육을 위한 '완벽한 기반체계'만이 공군 전투력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 뉴스투데이는 탄탄한 기본기와 경력으로 공군 최정예 기술 전문 병력을 양성하는 공군교육사령부의 최 사령관을 만나봤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며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어떤걸 의미하나?"4찬산업혁명 시대에 여러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공군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교육을 수행하려면 그 기반이 중요하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나 공중급유기(A300 MRTT) 등 전력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사는 이런 전력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체계를 갖춰야 미래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정비사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항공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소총이 아닌 렌치(wrenches, 수리 장비)로 전투에 나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기 교육이 중요하다. 장교나 부사관 뿐만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책임도 막중하다. 교육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교육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사고에 대한 노력을 이끌어 내려 한다"- 교육 후 자대에 배치된 병사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무기를 항공기에 장착하거나 항공기 정비 라인과 같은 독립적인 영역에서 움직인다. 병사 한 명이 비행기 한 대를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연히 책임감도 커지고 군 복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보람도 타 군과 다르다. 이처럼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병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 ▲ 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 ⓒ뉴스투데이 - 공군교육사령부의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노후 기종인 팬텀의 국내 가동 수준만 봐도 정비사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알 수 있다. 노후 기종의 어려움을 고도의 기술로 극복하고 있지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부임 이후 '중장기 발전계획 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무기체계가 워낙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특기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준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하드웨어의 속하는 교육 기반 체계 개선과 소프트웨어인 교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 내에서의 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 등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에 적극 참여시켜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야를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향후 교육사령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교육사의 교육시스템(장비)이 예하부대를 못 따라간다. 예하부대의 장비는 초정밀, 초세밀화되고 있는데 교육사의 도태된 장비로 교육하고 부대로 가게되면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하부대에서도 예전부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왔다. 임기 중 이런 기반 체계를 다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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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9
  •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정밀취재]1인 독립 체제 ‘공군인’만드는 시스템 A부터 Z까지 총정리
    ▲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훈련병들이 입단식을 치르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안보팩트/진주=전승혁 기자)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뉴스투데이, 공군교육사령부 교육 과정 심층 취재김희철 연구소장·강구영(공사 30기·58) 前 교육사령관이 직접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방문해 현장 취재…최현국 공군교육사령관 인터뷰대한민국 공군 전투력의 '시작과 끝'은 공군교육사령부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성장하고, '공군인'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은 공군 교육의 첨병인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전투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키워 공군 최적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사로 거듭나 하늘을 지킨다.육군·해군·공군 가운데 복무기간(일반병 기준)이 가장 길지만 그럼에도 공군을 자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공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이를 갖추는 훈련 과정 자체가 바로 공군 전투력의 핵심이다.4차산업과 가장 가까운 최첨단 부대에서 공군인으로 양성되는 과정은 군복무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입영병력 전체가 모집병인 해·공군·해병대 가운데 공군 입대 경쟁률이 5.8대 1로 가장 높았다.이에 국내 최초의 육·해·공군 퇴역장성들의 합동연구기관인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 안보팩트는 지난 달 6일 대한민국 최정예 공군 양성소인 공군교육사령부를 찾았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연구소장과 예비역 공군중장인 강구영 前 공군교육사령관·공군참모차장)이 동행했다.공군 입대를 압둔 예비 공군인과 가족들이 공군 훈련에 대해 알기 쉽도록 입영 과정부터 공군인으로 성장하는 A부터 Z까지의 과정을 입영자·가족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취재해 담아냈다.① 높은 경쟁률 뚫어야 가슴에 '파란 명찰'을 새긴다공군의 상징인 '파란 명찰'은 고등학교 내신, 수능 성적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를 통과해야 달 수 있다. 성적이 뛰어나도 신체등급이 미달되면 공군인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입대 전형 과정이 깐깐하다. 경쟁률도 평균 5~6대 1을 넘는다.평가요소는 모집병별로 다르다. 자격증이나 면허증 보유 여부, 전공학과, 고등학교 출결사항, 면접, 체력검사, 신체검사 등으로 세분화 돼있다. 어학 성적이나 한국사능력검정,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도 붙는다.모집 분야는 일반 기술병을 비롯해 전문화관리병, 유급지원병, 취업맞춤형 특기병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공군의 복무기간이 타군에 비해 긴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이지만 공군은 총 24개월이다.복무기간이 길지만 경쟁률이 뜨거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질 높은 복무환경 때문이다. 업무 후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6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이 허용된다. 게다가 전문 분야에서 복무한 경력이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군을 선호한다. ▲ 입영식에서 가족과 석별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예비 공군인 ⓒ공군교육사령부 ② 육군과 '같지만 다른' 공군 신병의 기본훈련공군의 신병 기본군사훈련은 타 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병 기준으로 5주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는다. 학사사관후보생은 12주, 부사관 후보생은 11주의 훈련을 거친다. 타군과 공군 훈련의 차별점은 입영전형→군인화→공군인화 단계로 체계화 돼 있다는 점이다. 군인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군인'화의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다.여느 군과 다름 없는 공군에서의 첫 과정은 입영 전형이다. 입영행사장에서 가족과의 석별이 끝나면 약 5일 간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면담 등을 진행한다. 기초질서나 개인위생, 군대용어 등 군 기본자세 교육도 이 기간에 이뤄진다. 이 가운데 부적합자는 조기 식별돼 귀향 조치되는데 매년 입대 장병의 평균 10%가 귀가한다. ▲ 훈련소 입영 후 신체검사(좌)와 이발(우)을 하고 있는 입영자 ⓒ공군교육사령부 입영 전형이 끝나면 군인화의 시작인 1~4주차에 들어선다. 훈련 과정은 전 군과 유사하지만 공군은 기본군사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공군의 경우 훈련 뒤 전문 특기병으로 자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는데, 타 군과 달리 군사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한종호(공사 34기·준장·56)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기본적인 군사 훈련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훈련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한 단장은 "훈련 뒤 자대에 가면 타 군과 다르게 집단보단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창의적인 마인드와 자율행동에 중점을 둔 공군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③ 1주차 '복종'→2~4주차 '극기'→5주차 '충성'으로 이어지는 군인화 단계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1주차 '복종' 기간이다. 군인화의 첫 과정인 이 기간에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진행된다. 오전 6시에 기상해 밤 10시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여 적응을 시킨다. 이불 접는 법부터 점호 방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병영생활을 이해하고 학습한다.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제식과 도수체조, 군법, 병영생활적응, 복종심 등도 이 과정에서 기르며 비로소 군인이 된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 훈련병들이 전투뜀걸음 훈련을 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2~4주차인 '극기' 주간은 타군과 동일하게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다. 총기나 군장을 다루며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극기 주간으로 불린다.먼저 2주차에는 응급처치와 화생방 등 필수적인 군사 훈련이 진행된다. 이 기간 마지막에는 그동안 향상된 체력을 증명하는 '전투뜀걸음'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맨 몸이 아닌 군장을 매고 3km를 달리는 힘든 과정을 통해 동기간 끌어주고 도와주는 전우애를 느끼게 한다.3주차에는 극기주의 꽃이라 볼 수 있는 '유격'을 비롯해 사격, 각개전투, 공군의 전투 목적인 기지를 방호하는 훈련인 '기지방어'를 진행한다. 4주차에는 실제 전투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훈련과 3km 전투뜀걸음, 각 병사의 특성에 맞는 특기분류가 진행된다. 특기는 성적과 자격증을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 3주차에 유격훈련(좌)과 4주차 각개전투(우) 훈련을 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5주차 '충성' 기간에는 약 18km의 완전군장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2~4주차 극기훈련의 마지막 지옥 훈련인 이 관문을 거치면 입영 전형부터 시작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이를 검증하는 교육검열 평가를 받는다. 훈련병들은 수료식과 함께 비로서 '이등병'으로 탄생한다.수료식이 끝나면 2박 3일 간의 특별 외박이 주어진다. 수료 외박을 통해 군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은 자신을 가족과 함께 자축하고 고된 훈련으로 지친 신체적인 피로감을 회복한다. ▲ 기본군사훈련 수료식에서 어머니가 장병의 오른팔에 태극기를 달아주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④ BLUE BROTHERS·전문상담·孝전화·인터넷 편지 등 차원이 다른 공군교육사령부의 병영문화 조성공군교육사령부에서 양질의 훈련과 동시에 진행되는 건 동기간, 또는 가족 간의 소통이다. 공군교육사령부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군의 상징인 파란색에서 의미를 따온 '블루 브라더스(BLUE BROTHERS)다. 이 제도는 훈련병 동기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적응을 돕고 의지하면서 동기애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옆 동기가 신체나 정신적 위험신호를 가장 먼저 인지해 훈육관이나 조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훈련병에 대한 상담 체계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타 군과 다르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교관들과 훈육관들에게 부임과 동시에 상담 전문과정을 교육시킨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은 전 신병대대에 배치된 전문 상담장교가 진행하고, 일반적인 상담은 훈육관이 담당하는 이중체계를 갖추고 있다.훈육요원들의 훈련병에 대한 밀착 관리도 함께 운영된다. 훈육요원들은 보다 세밀한 교육과 관찰을 위해 '1.3.4 운동'을 진행한다. 1.3.4 운동이란 '1'일 '3'번 이상 훈련병을 '4'랑하는 마음으로 훈련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에로사항 해결은 물론 상호 소통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유지한다.이외에도 가족이 인터넷에 편지를 올리면 이를 훈련병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돕는다. 또 매 훈련마다 촬영한 주요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현장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훈련병들은 총 4회에 걸쳐 가족과 연결되는 '孝전화'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담당 소대장이 직접 훈련병 가족에게 연락해 소통하는 '패밀링(FamilRing)' 제도도 운영 중이다.한종호 훈련단장은 "훈련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임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⑤ 1인 독립 체제,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이 바로 '공군인'복종·극기·충성 단계 등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이제부터는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라는 공군 4대 가치를 지닌 공군인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돌입한다. 공군 훈련의 타 군과 차별점은 여기서 부각된다.공군인으로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특기 교육' 과정은 2~6주간 진행되며 이는 1인 독립 체제로서의 공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들이 자대에 배치되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활동한다.특기 교육 과정은 장교특기와 연계해 19개 특기 군(群)으로 구분하고 총 52개의 세부특기로 분류한다. 최적의 특기를 받기 위해 특기적성검사도 실시한다. 이 검사는 14과목, 210문항으로 구성되며 획득점수를 종합해 개개인에 적합한 특기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군수1학교 항공기정비 특기병들이 메인 랜딩기어의 구조와 기능, 작동원리를 교육받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병사들은 부여받은 특기를 통해 군수1학교, 군수2학교, 행정학교, 정보통신학교, 방공포병학교 등 총 5개의 특기학교로 배정돼 2~6주간 전문기술 습득에 매진한다.먼저 군수1학교 과정은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무장장착, 폭발물 처리 등 고도의 전문 기술을 교육한다. 군수2학교는 보급, 수송, 시설 분야의 특기를, 행정학교는 경비병력과 군견훈련, 조종사 생환훈련, 재정회계, 장병 복지 및 인사,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정보통신학교는 공군 항공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돕는 역할이다. 하늘의 내비게이션인 항공관제, 위성, 장거리 정보통신, 항공기상 등 최첨단 기술 교육이 실현된다. 방공포병학교는 패트리어트, 천궁, 발칸 등 최첨단 방공포 전력을 운영하는 전투병사의 임무를 배운다. ▲ 군수1학교 교육생이 항공장구 정비과정을 평가받고 있다(좌) 행정학교 폭발물탐지견 보수과정 ⓒ공군교육사령부이처럼 공군 특기 교육은 기술을 습득해 전문인으로 활동하도록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타 군에 비해 전문병사로서 활동범의가 넓고 독립적이다. 병사 한 명이 각자 배치된 곳에서 항공기를 담당하고 책임진다. 이를 통해 체득한 능력은 사회에서의 경력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 공군의 4대 가치 중 하나인 '전문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다.최현국(공사 33기·중장·57) 공군교육사령관은 "공군인이 되는 과정은 타 군에서 강조하는 집단교육이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 기술을 갖춘 1인 독립 체제의 공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병사들은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전역 후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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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3-19
  • 군인공제회C&C의 전현직 국방부 직원 자녀 4명 '특혜 채용' 수사 의뢰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4일 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뉴스투데이 서류평가기준 바꾸고 경쟁자 자격증 누락시켜 국방부 5급 사무관 아들 채용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군인공제회 C&C에서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수사 의뢰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인공제회 C&C의 국방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중인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 C&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군인공제회C&C는 2013년 A씨 채용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A씨에게 유리한 서류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확대한 후 심사위원 전원이 A씨에게 만점을 줬다는 것이다. 박빙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군인공제회 C&C의 입사시험에서 이처럼 등급간 격차를 확대하고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은 A씨를 합격자로 낙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류평가의 차순위자가 보유했던 OA(사무자동화) 자격증을 ‘무보유’로 조작해 0점 처리함으로써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학력·본인소개'의 기존 평가기준을 적용했거나, 차순위자의 OA 자격증 점수를 제대로 부여했다면 A씨는 애당초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또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인 전직 군인공제회 C&C 임원의 아들 B씨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됐다.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군인공제회 C&C 측은 B씨에게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더욱이 B씨는 대학원 '수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학력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면 B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국방부 4급 서기관의 자녀 C씨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녀인 D씨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재직 중일 당시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채용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했다.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철희 의원실에서 제보가 들어와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군인공제회 C&C에서 일부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군인공제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인사책임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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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국방부의 군 개혁]⑤각군 참모총장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배제
    ▲ 군 장성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들이 지난 해 8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취지 못살리고 ‘인맥’ 부작용 우려돼 폐지 장성 진급자 추천권 가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성 진급 심의위에 포함되는 모순 해소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활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장군 진급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오히려 ‘인맥’에 의한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위에도 참여하는 이해관계상호충돌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이 때 장성 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다. 따라서 각군 총장이 제청심의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12
  • [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4차 권고안 수용해 전현직 군장 연루 성폭력 재조사 및 처벌 적절성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언급...군내 ‘미투 운동’ 견인 시사 군 소식통,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어” 분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됐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군장성들의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재조명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최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군내의 미투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군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는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는 처벌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군 내에서 발화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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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3-12
  • [팩트분석] ‘표범 같은 군대’를 위한 송영무의 '실천계획', 병사 사역금지 및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연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야전부대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과 가족들을 초대해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현역 병사들의 잡초제거 등 사역금지 원칙, 연말 전방 GOP서 시작해 2020년 일선 전부대 적용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해 ‘전투력 강화’에 걸림돌 되는 불필요한 군내 규제는 철폐 군 핵심 관계자,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범 같은 군대’ 요구에 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천계획” 평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군대내 제초 및 제설 등 사역업무를 금지시키고 민간용역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에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전투력 강화’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제초 작업등 금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의무병제로 입대한 국군 병사들의 병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표범 같은 군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를 실천하는 단계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사역업무 금지 조항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현역 군인들은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 셈이다. 사역업무의 민간인력 전환은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일선부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위해 지난 해 수립한 국방개혁 수정 1호의 예산인 220조원보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을 전투력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우리군 병력을 육군 위주로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우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병사의 봉급 수준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병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사들의 사역업무 배제 방침은 ‘징병제’라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감축시켜 정예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 문 대통령이 던진 개혁 화두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민첩하게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조치”라면서 “청년세대의 일상적 특징을 수용했다는 의미 이외에 불필요한 군내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에 매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8
  • 육군종합정비창, 민간기관과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정조준
     ▲ 이기중(왼쪽 셋째) 육군종합정비창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윤용일(왼쪽 넷째) 부산경남연수원장이 5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대제공 육군종합정비창,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재양성 교류협약 체결 연간 5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해 ‘5대 게임체인저’ 핵심인력으로 투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종합정비창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을 민간 기관과 손을 잡았다. 육군종합정비창은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비표준·비정형화된 창 정비 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이다.  두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스마트 제조 기술, 종합정비창의 인재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종합정비창은 연수원에 축적된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및 기술교류를 통해 연간 50명 이상, 5년 내 보직 인원의 10%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전문인력은 육군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개념인 ‘5대 게임체인저’ 핵심전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이기중 종합정비창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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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위기
    ▲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 축소 지시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도록 문건 수정 지시 의혹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달 이루어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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