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수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중간조사 결과 “미흡한 상황 다수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또한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당시 군의 상황파악·상황보고 지연 등 다수의 미흡한 상황을 확인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사고 당일 6일 오전 10시 7분께 KF-16 전투기 조종사들로부터 좌표 오입력을 확인해 '전투기 오폭'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지 3분 만이다. 당시 조종사들은 공작사에 오폭을 한 좌표도 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폭탄이 잘못 떨어진 위치까지 공군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작사는 민간 피해를 일으킨 탄이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니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폭에 대한 보고도 지연됐다. 공작사 상황실은 오전 10시 7분 전투기 오폭 관련 비정상 상황을 인지했지만, 공작사령관에게는 이로부터 14분 뒤인 10시 21분께 보고가 이뤄졌다.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 또한 늦어졌다. 군 작전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는 오전 10시 24분에 이뤄졌는데, 이는 공군이 아닌 육군 6사단이 한 것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 예하 부대가 있는 육군 6사단은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이 보고가 합참의장에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10시43분에 전달됐다. 이들이 받은 첫 보고가 '전투기 오폭 발생'이 아니라 '미상의 폭발 발생'이었던 것이다. 공작사는 10시 43분에서야 '폭탄이 비정상 투하됐고, 탄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에서야 우리 전투기의 비정상 투하를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부터 오폭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장 폭발물처리반(EOD)팀이 피해 현장에 출동해 공군 KF-16 전투기가 사용한 MK-82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이후 언론에 공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팍의 법조인들은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다.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보직으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MZ병사들 ‘최애의 보급품’은?...방상내피(깔깔이) 제치고 플리스형 스웨터 1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 “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국방부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군 생활 ‘최애템’으로 급부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방일보의 병사 조사를 통해 나왔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1월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병사들은 플리스형 스웨터(전체 응답자 11.2%)를 최고의 보급품으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병사들은 ‘편하고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온성과 경량성을 갖춘 것은 물론 군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병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플리스형 스웨터는 간부들이 기존 근무복 위에 착용하는 ‘니트형 스웨터’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보급 대상이 병사로 확대됐다. 특히 태극기, 계급장, 명찰을 벨크로 방식으로 부착해 전투복 위에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2위는 동계보급품으로 오랜 기간 병사들의 겨울나기를 책임져 온 대표 아이템으로 이른바 ‘깔깔이’로 통하는 방상내피(10.3%)가 차지했다. 이어 군 생활의 필수템 ‘슬리퍼’(8.8%)가 3위를, 반팔 형태의 디지털 무늬 티셔츠인 ‘디지털 러닝’(7.9%)이 4위에 올랐다. 한편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 국방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발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문자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밖에 없어 그 동안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 軍, 계엄 장성들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다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 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 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 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창설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늘 교육사 내 기지강당에서 손석락 교육사령관(중장) 주관으로 거행된 창설식에는 교육사 주요 지휘관·참모들과 김석찬 공군ROTC장교회장을 비롯한 공군ROTC장교회 주요 임원, 공군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200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 학군단은 2024년 기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8개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경운대, 청주대, 백석대, 한경대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군은 학군단 확대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군후보생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종합 기사

• 해군, 3대가 해군·해병에서 복무한 ‘해군 병역 명문가’ 최초 선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은 7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에 복무 중인 장병 중 3대 이상 해군·해병대에 복무한 가정을 '해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부대에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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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합동군사대학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진학 시 학점 인정 협약 최초로 체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합동군사대학교(총장 조한규, 육군 소장)는 금년 2학기부터 합동대의 교수 및 교관, 학생장교(수료생 포함)들이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에 진학 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고 등록금 감면 혜택도 부여하는 협약을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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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 (주)영원무역, 해군에 새 '함상복 디자인' 개발해 기증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주)영원무역은 21일 해군본부 통해실에서 '해군 장병 피복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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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 삼 형제 스토리 화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해군 장교와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삼 형제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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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 ‘카투사'와 주한미군이 하나되는 ‘2018 한미 친선주간’ 만 40살 맞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일명 ‘카투사 위크’로 불리는 ‘2018 한미 친선주간(KATUSA-US Friendship Week)’ 행사가 14일부터 18일까지 용산을 비롯해 평택과 의정부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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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 (주)롯데, 육군 최정예 전사 ‘300워리어’에게 최상의 문화예술 체험 지원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지난 11일 (주)롯데는 육군의 최정예 전사인 ‘300워리어’에게 롯데월드타워 투어 및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 등 최상의 문화예술 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육군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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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한국청년들, 군 입대 시기 두고 '복잡한 셈법'

  ▲ 지난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다음 주중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담은 ‘국방개혁 2.0’ 문 대통령에게 보고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18개월 복무자(육군 기준) 배출하는 방안 유력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기간 달라져 ‘복잡한 셈법’ 필요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 청년들이 군 입대 시기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군복무기간 단축 수혜자가 나오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사(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다음 주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18개월 복무자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 새로운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기존의 복무중인 병사)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선택지에 들어있다. 입대자 기준의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 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전역자를 기준하면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마찬가지로 1개월에 3일씩 줄여 혜택을 보게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1일씩 감축돼 30개월 후인 2022년 5월 전역자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군 복무기간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을 추진할 때,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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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국민의 군대' 50사단, 발달장애인들에게 병영체험 제공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대구의 육군 제 50사단은 지난달 25일 500㎞ ‘뚜벅이 여행’에 나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영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병영체험을 한 이들은 앞으로 밀양을 거쳐 오는 4일 부산에 도착한 뒤 500㎞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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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2

• 병무청, 연예인 및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관심계층 3만 4천여명 '별도 관리'

  ▲ 기찬수 병무청장(앞줄 가운데)이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평가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펼쳐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25일 개최된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국민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2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2년 차를 맞은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가시화를 위해 병무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확정된 주요과제는 ▲정밀한 검사를 통한 병역처분 신뢰성 제고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활성화 등이다. 병무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병역자원을 획득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관심 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관심 계층은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으로 관리대상 인원만 3만 4천여명이며,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 병역 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는다.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란 고졸 이하(대학중퇴자 포함)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국비지원 가능)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후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 제도를 말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정부업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정부업무 행정관리 역량 평가 우수기관 선정 ▲7년 연속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지난해 병무청이 거둔 주요 정책성과들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은 허현주 중부대학교 교수는 “병무청이 지난해 성과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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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미국 변호사 자격 가진 하버드대 출신 공군장교, 미영주권 포기하고 ‘공익변호사’ 꿈 꿔

  ▲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군에 입대한 양정훈 공군중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25일 법의 날을 맞아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군장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국제법을 담당하는 양정훈 중위가 그 주인공인데, 양 중위는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지만 조국을 위한 병역 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군에 입대했다. 양 중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2016년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하였고, 지난해 뉴욕주 및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국내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 법무관이 아닌 법무 행정장교로 군 복무 중이다. 특히 양 중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 봉사활동을 해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분쟁 청문회 법률을 지원하기 위한 ‘Havard Tenant Advocacy Project’의 학생 대표로 활동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단체인 ‘Greater Boston Legal Services’에서도 활동했다. 이외에도 미국 사회에서 법적 문제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양 중위는 “부족하나마 제가 가진 지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조건 때문에 법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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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