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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초소 소위 연봉 5천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 받는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소위 연봉이 5천만원에 달하고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 시대가 온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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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경제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과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군 복무환경과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기재부, 경교협 등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관계기관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 교육기관(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 군 장병에게는 필수적인 경제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병 봉급 인상,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군 장병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교육 주무 부처인 기재부 및 관련 기관이 군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희망찬 미래 여건 마련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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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던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이 이틀 뒤인 10월4일로 미뤄졌다. 병무청은 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개 부대 약 3500명의 입영일자가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거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2일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일 조정 대상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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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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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지난해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 산 하이에르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다.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회에서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정밀강하 단체전 2위, 스타일강하 개인 2ㆍ3위, 개인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둬 여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조용욱 대표단장(중령)은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만 실시해 온 다른 나라의 전문선수단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소 본래 임무를 수행하며 대회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의 기량 강화를 위해 대회 전 2달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라며,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온 선수단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군 대표팀 이현지 중사는 “스페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5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로 인해 어지럼, 탈수 등 온열손상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대회에 더욱 집중했었다”라며 대회 참석 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성과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순위와 수상여부를 떠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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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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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물한 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가 유전자 시료로 신원이 확인돼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6년 10월 7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전사자의 신원이 고(故) 박부근 이등상사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이등상사는 1929년 8월 21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집안 생계를 이끌다 21세가 되던 해인 1950년 참전했다. 참전 후 백석산-어은산 전투(1951년 9월 30일∼10월 28일)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석산 지역은 동부전선의 주요 요충지로써 이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 중 한 곳이다. 고인의 유해는 양구 백석산서 5년 전 수습됐으며, 당시 플라스틱 숟가락과 M1·칼빈 탄피·탄클립 등 23점의 유품도 함께 발견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형제 중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 박귀선(81) 씨 요청으로 국유단 탐문관의 자택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가족과 전사자 유해 유전자 비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족관계가 확인됐다. 동생 귀선 씨는 "오빠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 모두 안타까움과 슬픔에 긴 세월을 보냈고, 내 살아 생전에 오빠를 찾아 현충원에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그 바람이 이루어져 너무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해 이달 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다. 고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166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올해 확인됐다.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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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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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출항해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다. 합참은 15일 "청해부대(문무대왕함)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6명 전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지 민간병원 관계자가 함정에 탑승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렴 증세가 있는 간부는 지난달 말 현지 한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일단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 조치했고, 다른 유증상자들도 함정 내 별도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해외파병 임무에 투입돼 승조원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전체 승조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해 현지 외교공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 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합참은 "확진자 신속 치료 및 확산 방지 대책과 국내 복귀를 위한 수송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필요시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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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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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훈련병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0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가 다른 훈련병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총 108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11∼12월 총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의 최다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염 경로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계룡대 해군, 태안 국방부 직할부대, 경기 오산 및 충북 청주의 공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67명이 됐다. 이 가운데 오산 공군 간부 확진자는 2주 전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군내에서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8명이다. 한편,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2차 백신접종 인원은 누적 34만 544명으로, 1차 접종자(39만 5천여명) 대비 86.1%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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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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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근 장병 인권보장,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 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MZ세대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은 물론 군을 구성하는 모두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위원회의 개선안들이 야전부대에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인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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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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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대 육군 병사 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엿새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다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백신 접종 인과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과 보건당국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A씨가)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과성에 대해 평가·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40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7일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장병은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아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백신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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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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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백마고지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과정에서 유해 28점과 유품 9859점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만 유해 26점과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손전등, 방탄복, 각종 탄약,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이 발굴됐다. 이 지역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 '동굴형 진지' 2곳이 발견됐다. 이 진지들은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 때 적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전용사들은 화살머리고지에 떨어진 포탄이 상당했고,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했다가 반격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 전사자의 유해나 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준비를 위한 이동로 정비 등의 과정에서 정강이뼈(30cm)와 아래턱뼈(18cm) 등 유해 2점을 찾아냈다. 이들 유해는 현장 감식 결과 모두 국군 유해로 추정됐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준비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측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호응해오면 언제라도 공동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오는 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서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9명 중 4명의 유가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더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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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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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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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커졌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로 집계됐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남성(48% vs 44%)과 여성(38% vs 39%) 모두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가 엇비슷했다. 갤럽은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다"며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한편 징병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47%가 '남성 징병해야 한다', 46%는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의견(51%)이 '남성만 징병'(37%)의견보다 크게 앞섰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북한 군사대비태세와 인구 감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특단의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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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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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 시 격리 조치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이상 군 장병은 9만1954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이는 군내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13만2000명) 중 69.3%에 해당하며, 접종 동의자(11만4000여명) 기준 80.6%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월부터는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필수작전부대의 경우 이달 중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만5000여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누적 822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3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격리 중이던 해군 상륙함 승조원들이다. 모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휴가 복귀를 전후해 또는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된 사례고, 2명은 격리시설 지원임무에 투입됐다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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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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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 등의 고위직 공무원과 육·해·공군 중장급 이상 장성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1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과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의 중장급 이상 장성 46명의 평균 재산은 11억2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은 10억4553만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등지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46명 가운데 36명은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늘었고, 10명은 줄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가장 많이 늘어 5억4천795만원 증가한 6억4926만원을 신고했다. 강 청장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르센토 데시앙 건물(107.87㎡)의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2억8389만원) 취득과 저축 증가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은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작년보다 4억4828만원이 증가한 8억489만원을 신고했다. 서 장관은 월급 저축과 퇴직수당 수령, 홍은동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 상환 후 잔금 저축 등 늘어난 예금 재산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43억1254만원이었다. 이어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25억9076만원),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20억5794만원), 조복연 병무청 차장(18억4114만원), 모종화 병무청장(18억317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17억4717만원으로 일곱 번째로 재산이 많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남영신 육군총장(17억6986만원), 부석종 해군총장(10억6254만원), 이성용 공군총장(10억499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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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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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에는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돼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이 견책을 받았다. 한편, 후임 22사단장으로는 정형균 육군본부 계획편성차장(준장·육사 48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GOP(일반전초) 대대장, 해안 연대장, 전방 군단 작전처장을 역임해 경계작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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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