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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장서해 女생도, 영국 육사 첫 졸업...위탁생도 최우수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사관학교 장서해(22) 생도가 여성 생도 최초로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81기인 장 생도는 2019년 체결된 양국 육사 업무협약(MOU)에 따라 영국 육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정규과정 위탁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영국 육사를 졸업한 육사 생도는 3명이며, 여성 생도 졸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생도는 졸업식에서 외국 위탁생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각국에서 파견된 위탁생도 중에서 군사, 학술, 실무 분야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장 생도는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정신과 인내력을 배웠다”면서 “1년 동안 곁에서 큰 용기와 영감을 줬던 소대장 에드워드 고테스 대위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부하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영국 육사 정규과정은 실전 위주의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번 과정에는 영국을 포함해 총 19개국 163명의 생도가 참가했다.. 외국 위탁생도는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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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병사, ‘숏폼 영상’으로 국방정책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국방정책 콘텐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숏폼 영상은 유뷰브(쇼츠), 인스타그램(릴스)에서 제공하는 1분 이내 세로형 영상을 말한다. 국방부가 밝힌 100만 조회수 이상 숏폼 영상은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편(릴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편(쇼츠)이다. 국방부는 이 영상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됐음에도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세대별 관심과 소셜미디어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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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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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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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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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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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 ▲ GOP에 근무한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이 16일 '감형'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0명의 병사들 상습폭행한 육군 중위·하사, 대법원 판결에서 1년 감형된 2년 실형 확정 2심인 고등군사법원, ‘모욕’ 및 ‘공갈’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도 인정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인 GOP의 장교 및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영화 속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을 일삼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 및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과 같은 ‘잔인한 방식’을 동원해 괴롭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고 최 모중위, ‘친근감으로 몇 번 쳤다“며 범행 전면 부인했는데 ’감형‘?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면, ‘수영’은 하면서 ‘물 속’에는 안들어가는 격 첫째, 2심 법원과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 항목에 달한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중위 등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면서 “가혹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폭행 및 강간 사건등의 경우 감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충분히 시행했을 때 검토된다.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린 것은 최 중위가 가혹행위 자체에 대해 ‘오리 발’을 내민 것이 주효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심 법원이 ‘공갈’ 및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로 보인다. 군의 간부가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모욕’이나 ‘공갈’은 없었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군인은 16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는 2심 법원 판사의 주장은 수영은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논법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피해병사들의 거듭된 '하소연' 묵살한 대대장의 은폐의혹에 대한 사법적 조사도 없어 둘째, 10여명의 피해병사들이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이 GOP내의 상습적 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와 완전히 차단된 GOP는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해 군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한 사법적 문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또 폭력이 방치되면 또 다른 폭력이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럴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4년에는 GOP에 근무했던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GOP내 가혹행위를 은폐 혹은 방치했던 군 지휘부의 부도덕성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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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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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지 행진 생략 등 축소 시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창설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지 행진, 즉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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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지 행진 생략 등 축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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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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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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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 원 부대 기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합동 영결식 때 모인 시민 조의금 5천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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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 원 부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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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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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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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⑩ 예비전력, 규모는 ‘최적화’하되 전투력은 ‘정예화’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훈련 강화, 과학화 훈련장 건설,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등 정예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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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⑩ 예비전력, 규모는 ‘최적화’하되 전투력은 ‘정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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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⑨ 첨단 ICT 기술 도입해 군사력 운용 강화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여 ▲무기체계 지능화, ▲훈련체계 고도화, ▲스마트한 병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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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⑨ 첨단 ICT 기술 도입해 군사력 운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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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경쟁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도 최고 경쟁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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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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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모든 장군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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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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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느냐를 두고 7일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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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