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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중간조사 결과 “미흡한 상황 다수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또한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당시 군의 상황파악·상황보고 지연 등 다수의 미흡한 상황을 확인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사고 당일 6일 오전 10시 7분께 KF-16 전투기 조종사들로부터 좌표 오입력을 확인해 '전투기 오폭'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지 3분 만이다. 당시 조종사들은 공작사에 오폭을 한 좌표도 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폭탄이 잘못 떨어진 위치까지 공군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작사는 민간 피해를 일으킨 탄이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니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폭에 대한 보고도 지연됐다. 공작사 상황실은 오전 10시 7분 전투기 오폭 관련 비정상 상황을 인지했지만, 공작사령관에게는 이로부터 14분 뒤인 10시 21분께 보고가 이뤄졌다.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 또한 늦어졌다. 군 작전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는 오전 10시 24분에 이뤄졌는데, 이는 공군이 아닌 육군 6사단이 한 것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 예하 부대가 있는 육군 6사단은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이 보고가 합참의장에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10시43분에 전달됐다. 이들이 받은 첫 보고가 '전투기 오폭 발생'이 아니라 '미상의 폭발 발생'이었던 것이다. 공작사는 10시 43분에서야 '폭탄이 비정상 투하됐고, 탄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에서야 우리 전투기의 비정상 투하를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부터 오폭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장 폭발물처리반(EOD)팀이 피해 현장에 출동해 공군 KF-16 전투기가 사용한 MK-82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이후 언론에 공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팍의 법조인들은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다.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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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보직으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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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병사들 ‘최애의 보급품’은?...방상내피(깔깔이) 제치고 플리스형 스웨터 1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 “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국방부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군 생활 ‘최애템’으로 급부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방일보의 병사 조사를 통해 나왔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1월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병사들은 플리스형 스웨터(전체 응답자 11.2%)를 최고의 보급품으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병사들은 ‘편하고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온성과 경량성을 갖춘 것은 물론 군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병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플리스형 스웨터는 간부들이 기존 근무복 위에 착용하는 ‘니트형 스웨터’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보급 대상이 병사로 확대됐다. 특히 태극기, 계급장, 명찰을 벨크로 방식으로 부착해 전투복 위에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2위는 동계보급품으로 오랜 기간 병사들의 겨울나기를 책임져 온 대표 아이템으로 이른바 ‘깔깔이’로 통하는 방상내피(10.3%)가 차지했다. 이어 군 생활의 필수템 ‘슬리퍼’(8.8%)가 3위를, 반팔 형태의 디지털 무늬 티셔츠인 ‘디지털 러닝’(7.9%)이 4위에 올랐다. 한편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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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발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문자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밖에 없어 그 동안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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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장성들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다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 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 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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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창설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늘 교육사 내 기지강당에서 손석락 교육사령관(중장) 주관으로 거행된 창설식에는 교육사 주요 지휘관·참모들과 김석찬 공군ROTC장교회장을 비롯한 공군ROTC장교회 주요 임원, 공군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200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 학군단은 2024년 기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8개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경운대, 청주대, 백석대, 한경대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군은 학군단 확대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군후보생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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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물한 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가 유전자 시료로 신원이 확인돼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6년 10월 7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전사자의 신원이 고(故) 박부근 이등상사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이등상사는 1929년 8월 21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집안 생계를 이끌다 21세가 되던 해인 1950년 참전했다. 참전 후 백석산-어은산 전투(1951년 9월 30일∼10월 28일)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석산 지역은 동부전선의 주요 요충지로써 이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 중 한 곳이다. 고인의 유해는 양구 백석산서 5년 전 수습됐으며, 당시 플라스틱 숟가락과 M1·칼빈 탄피·탄클립 등 23점의 유품도 함께 발견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형제 중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 박귀선(81) 씨 요청으로 국유단 탐문관의 자택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가족과 전사자 유해 유전자 비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족관계가 확인됐다. 동생 귀선 씨는 "오빠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 모두 안타까움과 슬픔에 긴 세월을 보냈고, 내 살아 생전에 오빠를 찾아 현충원에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그 바람이 이루어져 너무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해 이달 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다. 고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166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올해 확인됐다.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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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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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출항해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다. 합참은 15일 "청해부대(문무대왕함)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6명 전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지 민간병원 관계자가 함정에 탑승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렴 증세가 있는 간부는 지난달 말 현지 한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일단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 조치했고, 다른 유증상자들도 함정 내 별도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해외파병 임무에 투입돼 승조원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전체 승조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해 현지 외교공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 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합참은 "확진자 신속 치료 및 확산 방지 대책과 국내 복귀를 위한 수송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필요시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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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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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훈련병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0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가 다른 훈련병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총 108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11∼12월 총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의 최다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염 경로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계룡대 해군, 태안 국방부 직할부대, 경기 오산 및 충북 청주의 공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67명이 됐다. 이 가운데 오산 공군 간부 확진자는 2주 전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군내에서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8명이다. 한편,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2차 백신접종 인원은 누적 34만 544명으로, 1차 접종자(39만 5천여명) 대비 86.1%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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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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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근 장병 인권보장,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 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MZ세대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은 물론 군을 구성하는 모두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위원회의 개선안들이 야전부대에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인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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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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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대 육군 병사 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엿새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다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백신 접종 인과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과 보건당국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A씨가)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과성에 대해 평가·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40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7일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장병은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아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백신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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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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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백마고지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과정에서 유해 28점과 유품 9859점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만 유해 26점과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손전등, 방탄복, 각종 탄약,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이 발굴됐다. 이 지역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 '동굴형 진지' 2곳이 발견됐다. 이 진지들은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 때 적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전용사들은 화살머리고지에 떨어진 포탄이 상당했고,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했다가 반격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 전사자의 유해나 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준비를 위한 이동로 정비 등의 과정에서 정강이뼈(30cm)와 아래턱뼈(18cm) 등 유해 2점을 찾아냈다. 이들 유해는 현장 감식 결과 모두 국군 유해로 추정됐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준비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측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호응해오면 언제라도 공동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오는 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서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9명 중 4명의 유가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더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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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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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커졌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로 집계됐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남성(48% vs 44%)과 여성(38% vs 39%) 모두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가 엇비슷했다. 갤럽은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다"며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한편 징병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47%가 '남성 징병해야 한다', 46%는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의견(51%)이 '남성만 징병'(37%)의견보다 크게 앞섰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북한 군사대비태세와 인구 감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특단의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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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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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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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 시 격리 조치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이상 군 장병은 9만1954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이는 군내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13만2000명) 중 69.3%에 해당하며, 접종 동의자(11만4000여명) 기준 80.6%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월부터는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필수작전부대의 경우 이달 중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만5000여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누적 822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3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격리 중이던 해군 상륙함 승조원들이다. 모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휴가 복귀를 전후해 또는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된 사례고, 2명은 격리시설 지원임무에 투입됐다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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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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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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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 등의 고위직 공무원과 육·해·공군 중장급 이상 장성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1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과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의 중장급 이상 장성 46명의 평균 재산은 11억2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은 10억4553만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등지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46명 가운데 36명은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늘었고, 10명은 줄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가장 많이 늘어 5억4천795만원 증가한 6억4926만원을 신고했다. 강 청장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르센토 데시앙 건물(107.87㎡)의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2억8389만원) 취득과 저축 증가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은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작년보다 4억4828만원이 증가한 8억489만원을 신고했다. 서 장관은 월급 저축과 퇴직수당 수령, 홍은동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 상환 후 잔금 저축 등 늘어난 예금 재산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43억1254만원이었다. 이어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25억9076만원),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20억5794만원), 조복연 병무청 차장(18억4114만원), 모종화 병무청장(18억317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17억4717만원으로 일곱 번째로 재산이 많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남영신 육군총장(17억6986만원), 부석종 해군총장(10억6254만원), 이성용 공군총장(10억499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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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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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에는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돼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이 견책을 받았다. 한편, 후임 22사단장으로는 정형균 육군본부 계획편성차장(준장·육사 48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GOP(일반전초) 대대장, 해안 연대장, 전방 군단 작전처장을 역임해 경계작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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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