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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종합 기사

  •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135일간 6만㎞ 항해하며 10개국 방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2018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7일 진해 군항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병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135일간의 장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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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 여군 68년, 우먼파워 확산…전차 조종수부터 파병부대 작전팀까지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여군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창설된 여자의용군 491명으로 시작되어 올해 6월 말 현재 1만1천 명을 넘어섰다. 육·해·공군에서 포대장, 함장, 전투비행대장 등 여군 최초의 지휘관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인구절벽 시대에 여성인력의 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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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6
  • 안보지원사, 예하부대 명칭 모두 바꿨다…'100기무→800안보지원부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난 1일 창설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의 단절을 위해 30여개 예하 부대의 명칭을 모두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 설치된 안보지원사 예하 부대는 '100기무부대'에서 '800안보지원부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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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부당지시 내부신고 시스템 구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 시절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신고 시스템도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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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2
  • 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 내일 창설된다…초대 사령관에 남영신 중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계엄령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내일 창설된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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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김병기 의원, 기무사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법안 3건 발의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군사법원법·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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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 "상관이 병사 영웅담 조작했다" 주장한 현역 대령, 무고죄로 실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직속상관이 병사의 단순 사고사를 영웅담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온 현역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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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
  • 취업난 속 첫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에 경쟁률 8.5대 1 기록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육군은 임관 때부터 장기복무자로 지정되는 부사관을 처음 모집한 결과, 255명 선발에 2천15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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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
  • [전문가 분석]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대장 간 서열 논란의 속사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군사령관(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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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 [숫자 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7가지 포인트
    ▲ 국방부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쟁점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위한 ‘쟁점별 검토 자료’ 공개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할 대체복무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⓵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⓶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⓷복무방식=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⓸시행시기=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⓹예비군 복무기간=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⓺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는 총리실, 법무부, 병무청 중 선택=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⓻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도 검토=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하게 되면 현역 복무자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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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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