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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내년 신규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내년 최초로 시행하고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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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경협과 ‘군인의 날 힐링데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화는 ‘군인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한국경제인협회와 ‘군인가족의 날 힐링데이’를 개최했다. 군인가족의 날은 국방부가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 직전 금요일(올해는 9월 27일)로 지정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는 지난 25일 모범용사상을 받은 모병장병과 가족 120여 명을 인천광역시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초청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묵묵히 희생한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문지훈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특히 군인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지원은 한화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로 앞으로도 군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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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11월 교체…브런슨 미 육군 1군단장 신임 내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오는 11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다. 브런슨 중장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한편 현 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은 2020년 12월에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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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정다정 소령(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이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천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시험 비행을 마친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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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카투사 1천870명 선발…경쟁률 6.8대 1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은 3일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천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올해부터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고 병무청은 4일 밝혔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천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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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사태 발생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요즘 국군정보사령부가 심상치 않다. 얼마전 블랙요원(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정보사 최고위층간 맞고소 사태로 시끄럽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 사령관인 B 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 준장은 B 소장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퇴근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과 함께 B 소장이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준장은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 B 소장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 준장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상관인 B 소장에게 '법대로 하라'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는 이른바 ‘하극상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양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이며, A 준장은 B 소장보다 육사 3년 선배이다. 군 안팎에선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급 역전현상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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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 포상, 120명 수상자 중 국방 분야 1명에 그쳐
-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오형섭 공군 중령 [사진=국방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IT신기술정책담당 오형섭 공군 중령 국무총리 표창 받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지난 20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2018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진흥과 정보통신 발전 유공자 120명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시상했다. 군에서는 유일하게 오형섭(공사 45기·사진) 공군 중령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현재 공군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으로 근무 중인 오 중령은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IT신기술정책담당 실무자로서 국방 ICT 융합정책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오 중령은 상용 ICT 분야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군사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했고, ICT 실무역량 진단 및 평가 체계인 ‘TOPCIT’를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 및 획득에 기여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기획, 군이 함께하는 범국민적인 창업 활성화와 붐 조성에 힘썼다. 표창을 수상한 오 중령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당시 함께 고민하며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을 준 군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군의 정보화 발전과 ICT 융합을 통한 군사력 운용능력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정부 포상은 과학기술 부문에서 훈장 29명, 포장 7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등 총 78명과, 정보통신 부문에서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 표창 18명 등 총 42명이 수상하였다. 국방 분야는 수많은 연구자와 관련 분야 교수들이 있음에도 총 120명 수상자 중 중령급 실무자 1명만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그쳤다. 국방 연구 분야에 밝은 한 전문가는 “국방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역량이 낮고 연구업적이나 기여도가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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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 포상, 120명 수상자 중 국방 분야 1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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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근홍 교수, 차세대 폭발물질 발견으로 국제적 공인받아
- ▲ 육사 정근홍 교수 <사진 출처: 육군> 육사 물리화학과 정근홍 교수, 기존 폭발물질보다 1.2배 성능 우수한 폭발물질 구조 디자인 성공 정 교수 논문은 양자계산화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의 3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사관학교 정근홍 물리화학과 교수(39·소령·사진)가 차세대 폭발물질 구조를 발견했다고 육군이 15일 발표했다. 정근홍 교수는 기존 폭발물질보다 폭발 성능이 1.2배 우수하고 물리·화학적 외부 충격에도 강한 폭발물질 구조를 디자인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기존 실험 데이터와 양자역학적 가정을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폭발물질 성질을 예측하는 양자계산 기법을 설계함으로써 차세대 폭발물질 구조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담아 ‘RDX와 베타 HMX를 중심으로 예측한 새로운 고에너지 밀도 물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양자계산화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Quantum Chemistry’ 3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은 “이번 연구결과는 군의 미래 무기체계 발전뿐 아니라 터널공사, 노후 건물 철거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용되는 화약류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결과와 더욱 근접한 양자계산 기법을 개발하고, 실제 합성연구와 협업을 통해 군 무기체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성능 폭발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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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정근홍 교수, 차세대 폭발물질 발견으로 국제적 공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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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 정치관여 혐의로 기무사 대령 2명 구속 기소
- ▲ 그래픽=안보팩트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 2011~2013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 분석과장으로 근무한 대령 2명 구속 기소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는 13일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강모 육군 대령과 박모 육군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지난 2011~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 첩보계 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시하여 대북 첩보계 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사이버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지시하여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 관여를 했다는 게 군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강 대령과 박 대령은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 관계자는 “강 대령과 박 대령 외에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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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 정치관여 혐의로 기무사 대령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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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전투기, 칠곡 유학산 일대에 추락
- 짙은 안개로 공군 주력전투기 F-15K 추락 사고 12년 만에 발생 목격자 "추락 당시 폭발음 크게 났다" (강철군 = 안보전문기자)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1대가 5일 오후 2시 38분께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가산골프장 인근 유학산(해발 839m) 자락에 추락했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전투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추락 당시 폭발음이 크게 났다고 전했다. 가산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4번홀 인근 작은 산 넘어 산에 전투기가 떨어졌다"며 "골프를 하던 고객이 추락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개가 많이 끼어 골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골프장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 안쪽에서 몇 초 단위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비행기에 탄 조종사는 최모(29) 대위와 박모(27) 중위다. 군 당국은 현장에 구조대를 보내 조종사를 찾고 있으나 짙은 안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칠곡·구미소방서 대원 50여명이 출동했고 경찰 등도 현장에 차와 인력, 인명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나 산속인 데다 안개까지 많이 끼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투기가 산속에 떨어져 진입로를 찾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 33분께 소방당국은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일대 산 9부 능선에서 구조대가 전투기로 보이는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과 소방당국은 전투기 잔해가 맞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 지점 일대에 구조대를 집중 투입해 사고 비행기 조종사 2명을 찾고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2006년 6월 F-15K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당시 사고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순직했다. F-15K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2005년부터 전력화됐다. 공군은 현재 F-15K를 60여대 운용 중이다. F-15K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했고 최대 속력은 마하 2.35이며 최고 상승 고도는 1.8㎞, 최대 이륙 중량은 36.7t, 전투반경은 1,800km에 달한다. F-35A 등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는 2016년 3월 30일 경북 지역에서 F-16D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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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전투기, 칠곡 유학산 일대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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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대 가상현실(VR) ‘전쟁 훈련체계’ 도입
- ▲ 국방부가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훈련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주요 분야에 VR 및 AR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VR 기술 활용해 특수작전 및 대테러 임무 수행 훈련체계,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 구축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 효과 거두고 위험성은 최소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군의 실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군별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훈련 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입을 검토중인 VR훈련 체계는 ‘특수작전 모의 훈련체계’,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 ‘기지작전 훈련체계’ 등 3대 분야이다.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는 특수작전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는 현실감 있는 잠수함 환경을 VR혹은 AR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각종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전투수행을 반복해서 숙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체계를 통해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이라는 부수적 성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 위험성이 높고 최상위급 기술숙련도가 요구되는 군 장비의 정비교육, 군 차량 운전교육, 간호실습 교욱 등과 관련된 VR콘텐츠도 개발해 일선부대에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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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대 가상현실(VR) ‘전쟁 훈련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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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교수, ‘명예 해군소령’ 및 ‘명예 합참인’에 이어 육군보병학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
- ▲ 김만기 육군보병학교장(소장, 왼쪽)이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위촉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귀순 북한병사를 살린 이국종 교수, 외과 의사의 핵심가치를 주제로 강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보병학교는 29일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 겸 외상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했다. 이국종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과 2017년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생명을 구한 외상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 교수는 2015년 7월 해군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명예 해군대위 계급장을 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해군 의무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 해군소령’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외상 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정경두 합참의장으로부터 ‘명예 합참인’으로 위촉돼 명예근무휘장을 수여받는 등 우리 군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육군보병학교는 이 교수의 헌신적인 의료 활동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의 본분과 일치하고 교관과 학생장교들에게 높은 사명감을 일깨우며 훌륭한 교훈이 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했다. 이 교수는 김만기 학교장(소장)으로부터 명예 교관 위촉패를 받은 후, 학교 교관 및 교육생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핵심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강연에서 이 교수는 항공응급의료팀과 구조대의 헌신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전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교관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깊은 동질감과 자긍심을 느꼈다"며,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임무완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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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교수, ‘명예 해군소령’ 및 ‘명예 합참인’에 이어 육군보병학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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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군사법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업자와 현역 대령 구속
- ▲ 사진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174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서 28억원을 챙긴 혐의 차 모씨 구속 기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브로커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4월 음향기기업체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2017년 10월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1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차씨에게는 2016년 5월~2017년 2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T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 국군심리전단장 진모 상사는 불법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던 송모 중령은 입찰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역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지난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8시40분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A 대령의 혐의와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며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B모 중령, 계약담당관 C모 상사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여부,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이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자, 대북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174억원을 들여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도입한 사업이다. 군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부당이득, 확성기 성능 미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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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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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군사법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업자와 현역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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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고성군 산불 최초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적극 동참
- ▲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28일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불현장에서 잔불처리와 방화선구축을 위해 진화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육군 22사단 제공) 육군 22사단 포병연대 제강성진 소령, 28일 오전 산불발견하고 119 신고 22사단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7개소 산불 감시조 운용해 잔불 식별 및 소화 작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했던 산불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 육군 22사단 소속 장교였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육군22사단은 이날 소방서 확인 결과 포병연대 제갈성진 소령이 최초 신고자였다고 밝혔다. 제갈 소령은 28일 오전 6시 10분에 기상한 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불꽃과 연기를 확인하고 6시14분에 119로 신고했다. 또 포병대대 차현석(소령) 작전과장은 출근길에 산불을 식별하고 6시18분 군 지휘계통으로 최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초속 10m의 바람을 만나 커지면서 대형화재로 번졌다. 불은 산림면적 40㏊(상황본부 추산)를 태우고, 산림양묘장, 가진공설묘원, 자연환경사업소 부속건물 등 공공시설과 민가 건물 17채(주택 5·사무실 2·컨테이너 10)를 전소시켰다. 그러나 29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이번 산불의 진화과정에서 22사단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야간에도 7개소에 산불 감시조를 운용하고 적외선 열상장비 3대를 투입해 잔불 식별작업을 진행했다. 잔불 확인 시 즉각 진화 인원을 출동시켜 산불의 재발화와 확산을 막고 조기 진화에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군은 29일에도 완벽한 진화를 위해 육군 CH-47 헬기 2대와 육·해군 소방차 16대, 육군22사단과 102기갑여단 장병 2800여 명 등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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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고성군 산불 최초 신고하고 진화작업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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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개혁]⑥ 병영문화 혁신, ‘24시간 병사 통제’에서 ‘출퇴근제’ 개념 도입
- ▲ 현역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에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군 병영문화’가 근본적인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SKT 모델이 ‘현역플랜’, ‘전역플랜’ 요금제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병사들, 올 연말이면 평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및 ‘외출’ 허용될 듯 송영무 국방장관, 관련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국방개혁 2.0’에 포함시켜 2014년 이후 실시된 ‘병사들과 부모의 24시간 소통 보장’, ‘자율적인 밴드·카카오톡 사용 허용’등이 병사들의 군 적응 도움 판단 SKT 등 주요 이통사들 40만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출시 시작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일과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애인 혹은 부모님과 자유롭게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포를 푸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처럼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올 연말부터 부대 밖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외에는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출·퇴근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병영문화가 ‘통제를 통한 강한 군인’에서 ‘자율을 통한 전투력 강화’로 그 중심개념이 이동하는 대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한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2.0'의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가한 다음 연말에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병사들은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나 친지,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병영문화의 개혁방안은 지난 수년 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2사단 총기난사 및 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 이후 ‘병사들과 부모의 24시간 소통 보장’, ‘자율적인 SNS(밴드·카카오톡) 사용 허용’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사회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격리된 전방부대는 99%가 SNS를 활용하도록 했다. 면회가 금지됐던 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소속 병사들에 대한 면회도 허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을 돕는 반면에 지휘체계 약화 등과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송영무 장관은 ‘징병제’이지만 실제 병사들의 생활에는 출퇴근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성 속에서 병영생활에 순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현역병사들을 새로운 주요 고객으로 주목,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12월 국내 40만명의 군 병사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와 멤버십 관련 혜택을 늘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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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개혁]⑥ 병영문화 혁신, ‘24시간 병사 통제’에서 ‘출퇴근제’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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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수호의 날’ 행사, 2016년 제정 후 총리 참석은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SNS 통해 희생 기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참배를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 참석, “조국을 지켜주신 분 명예롭게 모시고 합당하게 예우하는데 최선” 다짐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유족들은 문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오지 않았다”고 생각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 북 통해 희생자 추모한 뒤 본인을 대신하여 측근 보내 천안함 묘역 참배 및 헌화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대통령을 대신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서해를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한반도의 변화를 언급하며 “다시는 무력충돌도, 통절한 희생도 없는 평화의 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변함없이 서해를 지켜야 하고, 확실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조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명예롭게 모시고 합당하게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상자들께 남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겠다“고도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6명), 천안함 폭침(47명), 연평도 포격(2명) 등으로 전사한 장병 55명을 합동으로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23일 열렸다. 1회 때는 박 전 대통령이, 2회 때는 탄핵정국으로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참석했다. 금년 행사는 문 대통령이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이유로 이낙연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은 진보단체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문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일부러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이 홀대받는 것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해군 예비역 중장(해사32기) 출신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해군 대책본부장을 맡아 40여 일 동안 사태 수습을 하고 유족들을 보살폈다. 재단 이사장에는 지난 2016년 12월 취임했다. 그는 “당시 살아남은 승조원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생하고 있는데, 사회시선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이들을 보살피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 북을 통해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대신 참배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들은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조화를 헌화했다. 페이스 북의 글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대신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방명록에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적는다”라며 “몸은 같이 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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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수호의 날’ 행사, 2016년 제정 후 총리 참석은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SNS 통해 희생 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