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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성범죄 줄지 않는 이유…'1심 봐주고·2심은 깎아주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軍)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1.57%에 불과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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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3일 시민 감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제1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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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 지난 6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단점이 개선된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침투 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 18일 국감서 '백두산 호랑이체계' 소개…네트워크와 AI로 연결된 미래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전투부대 병사들은 첨단 전투복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 같은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을 조력자로 활용하게 된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투원은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부대 이동을 위한 장거리 행군은 사라지는 셈이다. 모든 전투원에게 방탄복 등 33종으로 구성된 미래 전투쳬계인 ‘워리어 플랫폼’ 보급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또 모든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장 정보가 공유되고, 지휘관이 목표 타격 등의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게 된다. 육군은 이런 내용의 백두산 호랑이 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에 전력화 소요를 제기했다.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 전부대 확대에 1조 2500억원 소요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하는데 약 300억원, 2025년까지 시범적용 부대를 4개 여단으로 확대하는데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육군은 추산했다. 2030년까지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전 부대로 확대하는 데는 약 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병력감축 추세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히말라야 프로젝트에 따라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기관과 육군본부 간 기술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참모(CTO)를 두고 과학기술그룹과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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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 김용우 육군총장이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 참가 병사, 생도 및 학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김용우 육군총장, 18일 국회답변서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 중” 지난 3월 군부대 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됐던 개혁조치 재추진 ‘확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시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군부대 주변 상권 상인들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던 지역제한 폐지를 다시 시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병사들의 자유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2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 권고했으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 격렬 반발 송영무 국방장관 3월 12일 최문순 강원도 지사 만난 후 외출·외박 구역제한 ‘유지’ 결정 논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그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바로 그날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이 주도세력이었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해 거들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 조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군사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군 상권마저 빼앗기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3월 7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를 가진 뒤 위수지역 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뒤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실천하려던 송 장관이 군부대 지역주민의 강력한 단결과 정치행동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라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행동통일을 했던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국방부, 18일 김 총장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방침 없다”며 신중 모드 군 관계자, “병사들 발목 잡지 말고 위수지역 상인들 가격 정상화 먼저 해야” 김용우 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상인의 여론을 중시해 병사들의 자유권 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위수지역내 상점, 모텔, PC방 등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위수지역에서 외박을 하려면 모텔비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병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정상화한다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굳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달라는 것은 병사들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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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김용우 육군총장, "미래전장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 추진"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육군의 발전방향과 관련 "병력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인명 중시와 같은 시대 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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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박한기 대장, "NLL 군이 피로 지켜온 선…GP 철수해도 방어태세 불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킬 것이고 존중돼야 할 실질적인 선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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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문대통령, 68년 만에 조국 찾은 6·25 전사자 유해에 거수경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에 참석하여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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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정경두, "종전선언, 北 안심하고 비핵화 추진할 여건 조성"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 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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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6
  • 포항 해병대 복지시설 청룡회관, ‘가성비’ 높은 숙소로 민간개방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포항의 해병대 복지시설 청룡회관이 45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됨에 따라 인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성비 높은 숙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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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135일간 6만㎞ 항해하며 10개국 방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2018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7일 진해 군항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병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135일간의 장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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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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