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사 장서해 女생도, 영국 육사 첫 졸업...위탁생도 최우수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사관학교 장서해(22) 생도가 여성 생도 최초로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81기인 장 생도는 2019년 체결된 양국 육사 업무협약(MOU)에 따라 영국 육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정규과정 위탁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영국 육사를 졸업한 육사 생도는 3명이며, 여성 생도 졸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생도는 졸업식에서 외국 위탁생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각국에서 파견된 위탁생도 중에서 군사, 학술, 실무 분야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장 생도는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정신과 인내력을 배웠다”면서 “1년 동안 곁에서 큰 용기와 영감을 줬던 소대장 에드워드 고테스 대위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부하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영국 육사 정규과정은 실전 위주의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번 과정에는 영국을 포함해 총 19개국 163명의 생도가 참가했다.. 외국 위탁생도는 26명이다.

• MZ세대 병사, ‘숏폼 영상’으로 국방정책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국방정책 콘텐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숏폼 영상은 유뷰브(쇼츠), 인스타그램(릴스)에서 제공하는 1분 이내 세로형 영상을 말한다. 국방부가 밝힌 100만 조회수 이상 숏폼 영상은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편(릴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편(쇼츠)이다. 국방부는 이 영상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됐음에도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세대별 관심과 소셜미디어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 [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종합 기사

• 김병기 의원, 기무사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법안 3건 발의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군사법원법·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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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 "상관이 병사 영웅담 조작했다" 주장한 현역 대령, 무고죄로 실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직속상관이 병사의 단순 사고사를 영웅담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온 현역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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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

• 취업난 속 첫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에 경쟁률 8.5대 1 기록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육군은 임관 때부터 장기복무자로 지정되는 부사관을 처음 모집한 결과, 255명 선발에 2천15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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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

• [전문가 분석]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대장 간 서열 논란의 속사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군사령관(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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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 [숫자 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7가지 포인트

  ▲ 국방부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쟁점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위한 ‘쟁점별 검토 자료’ 공개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할 대체복무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⓵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⓶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⓷복무방식=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⓸시행시기=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⓹예비군 복무기간=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⓺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는 총리실, 법무부, 병무청 중 선택=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⓻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도 검토=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하게 되면 현역 복무자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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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 기무사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연루 인원 200~300명 금주 원대복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00~300명이 금주 내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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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 군복무 중 분대장·지역봉사·독서지도 등 교육적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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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1

• 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서 금일부터 시범 운용…음주는 금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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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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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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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