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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육·해·공군·간호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해·공군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20일간의 합동 순항훈련에 나선다. 4일 해군은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출항해 오는 23일까지 항해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마린온(MUH-1)과 함께 한다. 이번 훈련에서 생도들은 항해 중 전술 기동, 함포사격, 기동 군수, 헬기 이착함 등 다양한 훈련을 참관한다. 해상 전투 상황을 가정한 전투배치, 손상통제 훈련, 항해 당직 체험을 통해 해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한편 훈련 전단은 일본 요코스카와 미국령 괌을 방문해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미 7함대 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견학하고 군사 교류 활동을 펼치며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안목을 배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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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신세대 맞춤형으로 바뀐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급식이 신세대 맞춤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이 열렸다.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에는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한다. 협의체에는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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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내년 신규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내년 최초로 시행하고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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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경협과 ‘군인의 날 힐링데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화는 ‘군인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한국경제인협회와 ‘군인가족의 날 힐링데이’를 개최했다. 군인가족의 날은 국방부가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 직전 금요일(올해는 9월 27일)로 지정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는 지난 25일 모범용사상을 받은 모병장병과 가족 120여 명을 인천광역시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초청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묵묵히 희생한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문지훈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특히 군인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지원은 한화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로 앞으로도 군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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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11월 교체…브런슨 미 육군 1군단장 신임 내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오는 11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다. 브런슨 중장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한편 현 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은 2020년 12월에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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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정다정 소령(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이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천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시험 비행을 마친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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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군내 성폭력 엄중 처벌 선언
-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개최해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 해군 준장의 여군 대위 성폭행 시도 및 헌병단 영관급 장교의 여군 검사 성희롱 사건 등의 심각성 인식 송 장관,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 없어” 질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4일 최근 발생한 장성과 고위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면서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 군복의 명예, 장교의 고결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해군 준장 A씨가 지난 달 27일 부하 여군 대위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지난 5월 초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하는 등 군내 성범죄가 빈발하는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증가한 장병 자살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병 자살사건은 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건 늘었다. 특히 간부가 자살한 사건이 21건으로 같은 기간 6건이나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장교의 자살이 많았는데 이들이 개인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군내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 명의 인명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송 장관 이외에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보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출장 중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대신해 김판규 참모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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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군내 성폭력 엄중 처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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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관여 문건’ 폭로한 국방부 보도자료에 담긴 장관의 의중?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의 최종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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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관여 문건’ 폭로한 국방부 보도자료에 담긴 장관의 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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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청년장병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은 3일 공군회관에서 인크루트(주), 효성ITX(주), (주)세아베스틸과 청년장병의 취업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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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청년장병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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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싱크탱크인 ‘미래혁신연구센터’ 발족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기존 지상전연구소의 임무·기능·편성과 연구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싱크탱크(Think-Tank)인 ‘미래혁신연구센터’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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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싱크탱크인 ‘미래혁신연구센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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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안보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단체를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한 의혹과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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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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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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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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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역보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헌법불합치’ 판정 국방부, “대체복무제 기간과 업무내용을 ‘현역 군복무’보다 높은 강도로” 국회 발의된 여당의원 개정안,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배로 주장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난 2013년 이래 2699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여야 정치권 간에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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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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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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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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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업 육군 준장, 한국군 최초로 주한 미8군 부사령관 취임
- 한미연합사, 레바논평화유지단 등 근무한 ‘국제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김태업(53) 육군 준장이 주한 미8군 부사령관으로 지난 22일 취임했다. 한국군이 미 8군 부사령관에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신임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피리스 내 미8군사령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사령관은 한국군 내에서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평가된다. 김 부사령관은 레바논평화유지단 동명부대장, 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 연합사 기획참모부 기획참모차장, 한미연합사단 한측 부사단장 등 평화유지군·연합작전부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국(DPKO)의 현장임무단 고위자 과정 교육(SMLC)에 한국군으로 8년만에 선발되기도 했다. SMLC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부대표, 군사령관, 경찰단장, 임무지원국장 등 PKO 임무단 내 중요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풀을 구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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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업 육군 준장, 한국군 최초로 주한 미8군 부사령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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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교육사령부가 주관한 ‘2018 해군 전투체계 교육·발전 세미나’가 26일 사령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 방안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학·연 전투체계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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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