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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경협과 ‘군인의 날 힐링데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화는 ‘군인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한국경제인협회와 ‘군인가족의 날 힐링데이’를 개최했다. 군인가족의 날은 국방부가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 직전 금요일(올해는 9월 27일)로 지정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는 지난 25일 모범용사상을 받은 모병장병과 가족 120여 명을 인천광역시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초청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묵묵히 희생한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문지훈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특히 군인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지원은 한화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로 앞으로도 군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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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11월 교체…브런슨 미 육군 1군단장 신임 내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오는 11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다. 브런슨 중장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한편 현 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은 2020년 12월에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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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정다정 소령(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이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천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시험 비행을 마친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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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카투사 1천870명 선발…경쟁률 6.8대 1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은 3일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천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올해부터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고 병무청은 4일 밝혔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천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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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사태 발생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요즘 국군정보사령부가 심상치 않다. 얼마전 블랙요원(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정보사 최고위층간 맞고소 사태로 시끄럽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 사령관인 B 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 준장은 B 소장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퇴근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과 함께 B 소장이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준장은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 B 소장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 준장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상관인 B 소장에게 '법대로 하라'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는 이른바 ‘하극상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양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이며, A 준장은 B 소장보다 육사 3년 선배이다. 군 안팎에선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급 역전현상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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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사업무, 이제 생성형 AI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코난테크놀로지가 사이버&네트워크연구원과 협력하여 국방부의 ‘軍 인사업무 분야 대형언어모델(LLM) 적용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22년 12월 국방부의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군 인사분야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군(軍) 인사업무에 생성형 언어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연구가 시작됐으며, 주관기관은 육군 인사사령부이다. 군 인사업무에는 ▲정책수립(인사기획, 인사제도, 근무복지 정책) ▲인재선발(장교·부사관·군무원 모집 및 면접/평가) ▲인재관리(장병 입대 후 최초 병과·특기/보직 부여 및 보직 관리) ▲교육선발(군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과관리) ▲진급관리(인사DB 및 각종 검증자료 활용 디지털 진급 관리) ▲전역지원(전직 교육, 컨설팅 등 취·창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보훈지원(보훈대상자 관리 및 예비역 장병 지원업무 수행) ▲기록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 과업이 수반된다. 이번 연구 목표는 군 인사업무에 생성형 언어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김영섬 대표이사는 “군 인재관리체계 전반에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인사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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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잠수함 승조원 첫 탄생…세계 14번째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9명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했다. 이로써 한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에 이은 14번째 여군 잠수함 승조원 국가가 됐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여군 승조원은 각각 3000t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5명, 안무함에 4명이 배치된다. 여성 승조원들 중 함정 장교 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와 작전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음탐 부사관 3명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Sonar)를 운영하고, 조타 부사관 1명은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탐 부사관 1명은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장비를 운용하며, 전자 부사관 1명은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관리한다. 추진기관 부사관 1명은 잠수함 추진체계를 운용·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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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잠수함 승조원 첫 탄생…세계 1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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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막사에 ‘모포’ 대신 ‘엄마표 집 이불’로 교체…’6·25 수통’도 모두 교체한다
-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부대에 뻣뻣한 모포 대신 뽀송뽀송한 엄마표 집 이불이 공급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올해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해병대도 모포·포단을 상용이불로 교체했다. 그동안 침구로 사용해 왔던 불편한 모포와 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창끝부대 최전방 GOP 이등병을 포함해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엄마가 덮어주던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역자 침구류를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지역 전문업체에서 세탁한 후 신품과 같이 재포장한 제품을 신병 전입 시 보급하는 ‘안심클린 세탁’ 시범사업을 10개 사·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신병들은 전문업체의 관리를 받은 상용이불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군 생활 중에는 주기적으로 군내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침구류를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사용해오던 ’6·25 수통’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소재와 형상 등을 개선한 신형 수통으로 전량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통 또한 이불처럼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25년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재 끼니별 밥, 국, 반찬 등 5개 메뉴로 배식하는 병영식당의 식단 구조를 변경해 다양한 메뉴를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하여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 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부터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뷔페식 급식’이 도입되면 병사들은 치킨,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 메뉴를 취향대로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되어, 급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전면 시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부대 인근 지역업체를 통해 외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끼 1만3000원 수준의 급식을 연 9회 제공하여 장병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내년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연 12회로 확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군에 확산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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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막사에 ‘모포’ 대신 ‘엄마표 집 이불’로 교체…’6·25 수통’도 모두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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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초소 소위 연봉 5천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 받는다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소위 연봉이 5천만원에 달하고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 시대가 온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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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초소 소위 연봉 5천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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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경제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과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군 복무환경과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기재부, 경교협 등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관계기관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 교육기관(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 군 장병에게는 필수적인 경제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병 봉급 인상,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군 장병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교육 주무 부처인 기재부 및 관련 기관이 군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희망찬 미래 여건 마련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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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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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던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이 이틀 뒤인 10월4일로 미뤄졌다. 병무청은 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개 부대 약 3500명의 입영일자가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거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2일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일 조정 대상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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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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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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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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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지난해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 산 하이에르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다.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회에서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정밀강하 단체전 2위, 스타일강하 개인 2ㆍ3위, 개인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둬 여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조용욱 대표단장(중령)은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만 실시해 온 다른 나라의 전문선수단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소 본래 임무를 수행하며 대회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의 기량 강화를 위해 대회 전 2달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라며,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온 선수단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군 대표팀 이현지 중사는 “스페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5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로 인해 어지럼, 탈수 등 온열손상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대회에 더욱 집중했었다”라며 대회 참석 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성과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순위와 수상여부를 떠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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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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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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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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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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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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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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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