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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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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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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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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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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시큐포토] 해병대, ‘2024년 코브라골드’ 한·미·태 연합 상륙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능력 확대를 위한 '2024년 코브라골드(Cobra Gold) 훈련'에 참가중이다. 올해로 15번째 참가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군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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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군(軍)병원,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민간인 응급 진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응급 진료 지원에 나섰다. 응급실 개방 군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해군 산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공군 산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 12곳이다. 다만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일단 민간 개방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상황에 따라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9일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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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안전한 설명절, 군도 함께 한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이 올해 설 명절 연휴동안 안전 지원에 나선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군은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을 투입해 신속 지원태세에 나선다. 전국 13개 군병원 또한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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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병사 등이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진료비 환급 기간은 기존 5~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모든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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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시큐포토] 혹한기 훈련에 나선 해군 UDT/SEAL 정예요원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 특수전전단특전요원(UDT/SEAL)들이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전긴 침투 상황을 가정하여 해안침투 훈련, 설상기동 훈련, 산악기동 훈련으로 구성됐다. 훈련 지휘관 조정민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적을 응징할 수 있는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했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을 섬멸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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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시큐포토] 천안함 피격 당시 박연수 작전관, 천안함장 취임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PCC, 1000톤급) 작전관으로 근무하며 부하들을 구한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FFG-Ⅱ, 2800톤급)의 함장으로 취임했다고 해군은 22일 밝혔다. 박연수 중령은 2010년 3월 26일 천암함 피격사건 이후 5050일 만에 신형 천안함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서해수호 임무를 이어가게 됐다. 신임 박연수 천안함장은 2006년 해군 학사사관 101기로 임관 후 참수리-276호정 부장, 천안함(PCC) 작전관, 고속정 편대장, 진해기지사령부 인사참모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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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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