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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중간조사 결과 “미흡한 상황 다수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또한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당시 군의 상황파악·상황보고 지연 등 다수의 미흡한 상황을 확인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사고 당일 6일 오전 10시 7분께 KF-16 전투기 조종사들로부터 좌표 오입력을 확인해 '전투기 오폭' 상황임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지 3분 만이다. 당시 조종사들은 공작사에 오폭을 한 좌표도 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폭탄이 잘못 떨어진 위치까지 공군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작사는 민간 피해를 일으킨 탄이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니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폭에 대한 보고도 지연됐다. 공작사 상황실은 오전 10시 7분 전투기 오폭 관련 비정상 상황을 인지했지만, 공작사령관에게는 이로부터 14분 뒤인 10시 21분께 보고가 이뤄졌다.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 또한 늦어졌다. 군 작전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는 오전 10시 24분에 이뤄졌는데, 이는 공군이 아닌 육군 6사단이 한 것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 예하 부대가 있는 육군 6사단은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이 보고가 합참의장에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10시43분에 전달됐다. 이들이 받은 첫 보고가 '전투기 오폭 발생'이 아니라 '미상의 폭발 발생'이었던 것이다. 공작사는 10시 43분에서야 '폭탄이 비정상 투하됐고, 탄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에서야 우리 전투기의 비정상 투하를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부터 오폭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장 폭발물처리반(EOD)팀이 피해 현장에 출동해 공군 KF-16 전투기가 사용한 MK-82 폭탄의 파편을 최종 확인한 이후 언론에 공지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팍의 법조인들은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다.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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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병대사령부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보직으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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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병사들 ‘최애의 보급품’은?...방상내피(깔깔이) 제치고 플리스형 스웨터 1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 “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국방부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군 생활 ‘최애템’으로 급부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방일보의 병사 조사를 통해 나왔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1월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병사들은 플리스형 스웨터(전체 응답자 11.2%)를 최고의 보급품으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병사들은 ‘편하고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온성과 경량성을 갖춘 것은 물론 군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병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플리스형 스웨터는 간부들이 기존 근무복 위에 착용하는 ‘니트형 스웨터’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보급 대상이 병사로 확대됐다. 특히 태극기, 계급장, 명찰을 벨크로 방식으로 부착해 전투복 위에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2위는 동계보급품으로 오랜 기간 병사들의 겨울나기를 책임져 온 대표 아이템으로 이른바 ‘깔깔이’로 통하는 방상내피(10.3%)가 차지했다. 이어 군 생활의 필수템 ‘슬리퍼’(8.8%)가 3위를, 반팔 형태의 디지털 무늬 티셔츠인 ‘디지털 러닝’(7.9%)이 4위에 올랐다. 한편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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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발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문자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밖에 없어 그 동안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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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장성들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다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 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 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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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창설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늘 교육사 내 기지강당에서 손석락 교육사령관(중장) 주관으로 거행된 창설식에는 교육사 주요 지휘관·참모들과 김석찬 공군ROTC장교회장을 비롯한 공군ROTC장교회 주요 임원, 공군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200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 학군단은 2024년 기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8개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경운대, 청주대, 백석대, 한경대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군은 학군단 확대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군후보생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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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새해 첫날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탑승해 대비태세 점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의 항공통제기 ‘피스아이’(Peace Eye,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이 탑승한 피스아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 후 약 2시간 20분 동안 서해와 남해, 동해상 영공을 비행했다. 서 장관은 지휘비행 중 합참 지휘통제팀장, 해병대 연평부대 포병지휘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장, 레바논 동명부대장, 피스아이를 엄호 중인 F-15K 조종사, 해군 서애류성룡함장, 육군 21보병사단 GOP대대장 등과 통화했다. 서 장관은 전방에 있는 GOP 대대장과 통화에서 "예전에 이상이 없었으니 오늘도 이상이 없지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무수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새해 첫날에도 작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새해에도 위국헌신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스아이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핵심전력이다.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M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북한 지역 공중과 해상의 1천여 개 표적 동시 탐지는 물론 단거리 및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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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새해 첫날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탑승해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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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 1위 ‘급식 개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올해 병영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급식 개선’이 뽑혔으며, 장병들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휴가’를 꼽았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22일 공개한 ‘12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 119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병영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란 질문에 ‘급식 개선’(183명·15.3%)이 1위를 차지했다.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실질적인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장병들은 “처음엔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우려했지만, 점차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또 “급식개선 이후 병영식당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 중”, “밥맛이 좋아지니 군 생활할 맛도 난다”, “부식이 다양해졌고, 심지어 ‘샤인머스켓’이 나올 때도 있다”, “급식 질이 높아진 것은 물론, 병영식당 환경도 깨끗해졌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급식개선을 1위로 꼽은 이유로 ‘브런치데이’ 운영을 언급하는 장병도 많았다.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주말 등에 반가공형 식품(완제품)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제공하는 '브런치 데이'에 대해 "병사들 눈높이에서 기획한 것이 느껴지는 제도"라고 호평을 남겼다. 1위와 단 1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병영정책은 ‘자기개발 지원’(182명·15.2%)이다. 군은 병사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의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데, 자기개발 욕구가 높은 MZ세대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장병들은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10만 원의 행복”, “만족스러운 군 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비용으로 입대 전에는 안 읽던 책도 사서 읽고, 공부도 하게 됐다”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개발 지원’을 최고의 병영정책이라 답했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170명·13.7%), 휴대전화 사용(140명·11.7%), 봉급 인상(129명·10.8%), 두발규정 완화 소식(91명·7.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질문에는 ‘휴가’를 꼽은 응답자가 199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들은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은 없다”, “크리스마스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가서 여자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2, 3위는 무선 이어폰(83명·6.9%), 스마트폰(76명, 6.3%) 등이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것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전역, 여자친구, 현금, 컴퓨터 등도 순위에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군 소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더캠프’에서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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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 1위 ‘급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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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격전지인 ‘백마고지’서 유해 26점과 유품 5천여 점 발굴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26점의 유해와 철모, 화염병 등 5천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DMZ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지난달 1일부터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해왔다. 약 60일 동안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26점의 유해와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전사자 유품 5132점이 수습됐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 감식 결과 대다수가 국군 전사자로 추정됐다. 정확한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정밀감식과 DNA(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수습된 26점의 유해는 모두 온전하지 않은 부분유해 형태로 발굴돼 전투 당시 백마고지에 다량의 포탄이 쏟아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말해준다. 강원도 철원의 '무명 395고지'로 불리던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당시 중부전선의 주요 격전지였다. 이곳에서 국군 9사단은 3배가 넘는 중국군에 맞서 열흘 간 총 12차례의 공격과 방어전투를 벌였고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번에 수습된 유품은 탄약류(4,980여점, 97%)가 대부분이지만 음료수병을 활용한 화염병들도 있었다. 당시 치열한 교전 과정 중 화염병을 활용한 진지 공격 등의 전투기술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서는 이 지역 개인호, 교통호 등의 진지들이 화살머리고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깊은 1.5m 깊이로 구축된 것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고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 모두 고지를 사수하고 날아오는 포탄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기존 진지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생존 참전용사 9명을 현장으로 초청해 증언을 청취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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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격전지인 ‘백마고지’서 유해 26점과 유품 5천여 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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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편해졌다'…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휴가 때 만난 친구들이 '요즘 군대 엄청 편하다며?'라고 놀리듯 말할 때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해병대 상병) 장병들이 휴가 중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요즘 군대 편해졌다'라는 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휴가'를 주제로 장병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인 137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고생한다'로, 응답자의 가장 많은 38.7%(330명)가 선호했다. 설문에 응한 한 육군 일병은 "나라 지키느라 정말 고생한다,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군 복무의 보람을 느낀다"고 적었다. 장병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2%는 '휴가 나가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로 '집'을 꼽았으며 바다(11%), 휴양지(8.2%), 제주도(5.9%)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취미 및 여가 생활'이 1위로 집계됐는데, 많은 장병들이 "부대에선 할 수 없는 나만의 취미와 여가 생활을 휴가 때나마 충분히 즐기고 싶다"고 했다고 국방홍보원은 설명했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달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문결과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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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편해졌다'…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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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4명, 유해 발굴 10여년 만에 유족 DNA로 신원 확인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여 년 전 강원 지역 및 경북 칠곡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4명의 신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9∼2011년 강원(인제·화천·양구) 및 경북 칠곡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4구의 신원이 고(故) 송달선 하사와 김시태·정창수·임석호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네 사람의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송 하사는 6·25전쟁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남겨두고 참전해 강원 인제리 북면 용대리 설악산 저항령에서 벌어진 '설악산 부근 전투'(1951.5.7∼5.13) 중 전사했다. 고인의 아들은 2019년 지역 보건소를 찾아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도 동참하는 등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지난해 별세했다. 고인의 며느리인 양금자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버님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버님을 잘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스무 살에 입대한 김 일병은 입대 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부동 전투'(1950.8.3∼8.29)에서, 정 일병은 일본에서 태어나 광복 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가 18세 나이에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1950.10.4∼10.8)에서 각각 전사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임석호 일병은 가장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됐던 백석산 전투(1951.8.18∼10.1)에 참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하고,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이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79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2명은 올해 이름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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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4명, 유해 발굴 10여년 만에 유족 DNA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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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이상철 5사단장 내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 신임 사령관에 학군 28기 출신의 이상철 육군 5사단장(소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14일 안보사령관과 참모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상철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사는 2018년 9월 기무사 해편에 따라 조직·기능 등을 축소해 새로 창설한 군 방첩기관으로서 초대 안보사령관은 학군 출신인 남영신 현 육군참모총장이 역임했다. 이어 안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전제용 현 안보사령관(공사 36기)이 임명됐고, 이번에 3대 사령관으로 학군 출신이 두 번째로 발탁됐다. 육사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국군기무사령관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안보사령관은 학군 출신의 독무대가 되면서 육사 출신은 단 한 차례도 발탁되지 못했다. 이 신임 사령관은 5사단장, 2작전사 작전처장 및 교훈처장, 검열과장, 제53사단 125연대장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 개혁을 완수하고,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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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이상철 5사단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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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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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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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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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조정 가능토록 ‘폭염 관련 대응지침’ 하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방부가 각 군의 작전이나 훈련 등 야외활동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급 부대는 무더위로 인한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낮 시간대의 활동을 피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을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과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작전과 교육훈련, 부대활동은 실시 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기저질환자,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 체력저조자 등 장병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 장병 대상 온열손상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야외 활동 시 더위피해 방지대책과 응급처치 및 후송대책을 사전 강구하도록 했다. 실시간 현장의 온도지수를 고려하여 필요시 과감히 부대활동을 조정하고, 최소 2시간 단위로 장병 상호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병들의 안정적인 부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훈련을 비롯한 각 군의 야외활동이 줄거나 연기될 전망이다. 실제 육군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장병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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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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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조정 가능토록 ‘폭염 관련 대응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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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하고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되고, 미 국방부 조직을 모델로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 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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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하고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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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 대령은 남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그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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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